경찰, 그라피티 등 낙서행위 범죄로 판단…재물손괴죄·건조물침입죄 적용
등록 2015.06.04.경찰이 지하철 전동차 및 빌딩의 벽면에 페인트로 그림을 그리는 그라피티 행위에 대해 범죄로 판단하고 강력 단속키로 했다.
경찰청은 4일 “최근 지하철 전동차 등에 낙서를 하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사회무질서 방지를 위해 그라피티 행위가 형법상 재물손괴죄 및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하는 범죄로 판단하고 엄청히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5월 23일 명동의 한 빌딩 벽면에 스프레이 페인트로 하트 그림을 그려 벽면을 훼손한 한국계 외국인 A씨를 검거했으며 같은 달 29일 서울 낙성대역 근처 골목 주택의 벽면과 주차장 출입문 등 70여 개소에 스프레이 페인트를 이용하여 그림을 그린 B씨 등 2명을 검거한 바 있다. 이들에 대해서는 재물손괴죄를 적용하여 처벌할 예정이다.
단속과 병행하여 대표적으로 범행의 대상이 되고 있는 지하철 차량기지의 관리자에게 CCTV 운용실태 점검 및 환기구 등 예상 침입 경로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도록 당부했다.
또 지하철 차량기지를 비롯한 주요 교통시설 차고지, 공장지대, 오래된 빌딩 집중지 등 그라피티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심야시간대 예방 순찰활동도 강화될 예정이다.
특히, 사건 발생 시에는 수사전담팀을 지정하여 행위자를 추적·검거하고, 외국인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국제형사사법공조 등을 통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경찰청은 “그라피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목격한 경우에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studio@donga.com
경찰, 그라피티 등 낙서행위 범죄로 판단…재물손괴죄·건조물침입죄 적용
경찰이 지하철 전동차 및 빌딩의 벽면에 페인트로 그림을 그리는 그라피티 행위에 대해 범죄로 판단하고 강력 단속키로 했다.
경찰청은 4일 “최근 지하철 전동차 등에 낙서를 하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사회무질서 방지를 위해 그라피티 행위가 형법상 재물손괴죄 및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하는 범죄로 판단하고 엄청히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5월 23일 명동의 한 빌딩 벽면에 스프레이 페인트로 하트 그림을 그려 벽면을 훼손한 한국계 외국인 A씨를 검거했으며 같은 달 29일 서울 낙성대역 근처 골목 주택의 벽면과 주차장 출입문 등 70여 개소에 스프레이 페인트를 이용하여 그림을 그린 B씨 등 2명을 검거한 바 있다. 이들에 대해서는 재물손괴죄를 적용하여 처벌할 예정이다.
단속과 병행하여 대표적으로 범행의 대상이 되고 있는 지하철 차량기지의 관리자에게 CCTV 운용실태 점검 및 환기구 등 예상 침입 경로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도록 당부했다.
또 지하철 차량기지를 비롯한 주요 교통시설 차고지, 공장지대, 오래된 빌딩 집중지 등 그라피티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심야시간대 예방 순찰활동도 강화될 예정이다.
특히, 사건 발생 시에는 수사전담팀을 지정하여 행위자를 추적·검거하고, 외국인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국제형사사법공조 등을 통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경찰청은 “그라피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목격한 경우에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studio@donga.com
VODA 인기 동영상
- 재생01:231아이돌 편의점이펙스(EPEX), 3부작으로 나눈 이유
- 재생03:442오은영의 금쪽 상담소[선공개] 대화를 할수록 서로에게 상처뿐인 '가시대화'를 하고 있는 박세진 모녀
- 재생03:463세모집억만장자가 아니어도 누구나 구매할 수 있는 섬?! TV CHOSUN 240423 방송
- 재생02:064선재 업고 튀어김혜윤, 기절한 변우석의 갓벽 비주얼 감상 타임 . | tvN 240423 방송
- 재생03:195틈만나면,유재석×유연석×이광수, 순식간에 종료된 피아노 선생님과 대화에 당황
- 재생02:086선재 업고 튀어김혜윤의 눈물을 오해한 변우석, 실랑이 중 막걸리 세례 맞고 기절?!! | tvN 240423 방송
- 재생20:417강력한 4팀“더러운 성추행 프레임”…유영재 반격 나섰다
- 재생02:158멱살 한번 잡힙시다연우진을 밀어내는 김하늘.. “당분간 연락하지 말자 우리” | KBS 240423 방송
- 재생02:339수지맞은 우리윤다훈의 일을 대신 처리하는 함은정 | KBS 240424 방송
- 재생22:1810최강야구[하이라이트] "유일하게 재욱이 어깨 이길 애예요" 입스로 은퇴했던 나원탁, 몬스터즈에서 부활? | JTBC 240422 방송
- 재생04:061미스터 로또서진이랑 함께 사랑의 열차를 타고 ‘간다고야’ TV CHOSUN 240419 방송
- 재생03:052세자가 사라졌다세자 수호, 대비 명세빈과 어의 김주헌의 사이 알고 극대노!!! MBN 240421 방송
- 재생03:283미스터 로또사랑에 빠지게 만든 진욱이는 유죄 ‘사랑은 무죄다’ TV CHOSUN 240419 방송
- 재생02:454미스터 로또돌고 돌아도 해성이에게로 ‘영시의 이별’ TV CHOSUN 240419 방송
- 재생02:565미스터 로또무대 장인 사랑하는 건 안 미안해 ‘사랑해서 미안해’ TV CHOSUN 240419 방송
- 재생03:556라디오스타"내가 꿈을 꿨는데..." 임신 사실을 밝히지 않은 랄랄의 결혼을 예상한 풍자, MBC 240417 방송
- 재생01:117미스쓰리랑[미스쓰리랑 선공개] 트롯 레전드와 트롯 샛별이 만났다! TV CHOSUN 240425 방송
- 재생01:418조선의 사랑꾼[선공개] 전진이서 스킨십에 놀라는 김지민 TV CHOSUN 240422 방송
- 재생03:489미스터 로또또르르 가슴이 메어온다 성훈 & 혁진의 ‘나만의 슬픔’ TV CHOSUN 240419 방송
- 재생04:1010식객 허영만의 백반기행끝없이 이어지는 반찬들에 정신 혼미 보리굴비정식 TV CHOSUN 240421 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