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끼어들기·급정거 등 보복운전 처벌…1년 이상 징역
등록 2015.06.08.도로 주행 중 사소한 시비로 다른 차량 앞으로 끼어들거나 급정거 하는 등의 ‘보복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1년 이상 징역을 받을 수 있다.
경찰청은 보복운전 행위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흉기 등 협박죄’를 적용하고 처벌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이에따라 보복운전에 따른 교통사고가 나지 않더라도 보복운전가는 처벌 받을 수 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사람은 폭행, 협박, 재물손괴 등에 따라 징역 1년 이상, 상해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된다.
경찰은 보복운전의 유형으로 앞서 가다 고의로 급정지하거나 뒤따라오다 추월해 앞에서 급제동하는 행위, 차선을 물고 지그재그로 가다 서다를 반복하며 진로를 방해하는 행위, 진로를 급하게 변경하면서 중앙선이나 갓길 쪽으로 상대 차량을 밀어붙이는 행위 등을 제시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단속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고소, 고발, 사이버 신고 등 다양한 경로로 신고를 접수하고 있다”며 “신고자의 신변보호를 철저히 할 계획이므로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studio@donga.com
경찰, 끼어들기·급정거 등 보복운전 처벌…1년 이상 징역
도로 주행 중 사소한 시비로 다른 차량 앞으로 끼어들거나 급정거 하는 등의 ‘보복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1년 이상 징역을 받을 수 있다.
경찰청은 보복운전 행위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흉기 등 협박죄’를 적용하고 처벌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이에따라 보복운전에 따른 교통사고가 나지 않더라도 보복운전가는 처벌 받을 수 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사람은 폭행, 협박, 재물손괴 등에 따라 징역 1년 이상, 상해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된다.
경찰은 보복운전의 유형으로 앞서 가다 고의로 급정지하거나 뒤따라오다 추월해 앞에서 급제동하는 행위, 차선을 물고 지그재그로 가다 서다를 반복하며 진로를 방해하는 행위, 진로를 급하게 변경하면서 중앙선이나 갓길 쪽으로 상대 차량을 밀어붙이는 행위 등을 제시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단속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고소, 고발, 사이버 신고 등 다양한 경로로 신고를 접수하고 있다”며 “신고자의 신변보호를 철저히 할 계획이므로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studio@donga.com
7인조 그룹 킹덤, ‘백야’ 쇼케이스 현장
VIVIZ, 신곡 ‘LOVEADE’ 쇼케이스
라잇썸, ‘ALIVE’ 쇼케이스 무대
박찬욱 감독 ‘헤어질 결심’ 칸에 쏟아진 호평
이정재 ‘헌트’, 칸서 쏟아진 7분 기립박수
볼빨간사춘기, 새 앨범 ‘서울’ 공개
그룹 퍼플키스(PURPLE KISS), ‘memeM’ 앨범으로 컴백
그룹 킹덤(KINGDOM), K팝 크로스오버 ‘승천’ 컴백
오마이걸, 정규 2집 ‘Real Love’ 쇼케이스
(여자)아이들, 정규 1집 [I NEVER DIE]로 컴백
위클리, 신곡 ‘Ven para’ 내고 활동 시작
템페스트, 데뷔 앨범 ‘It‘s ME, It’s WE’ 발매
JYP 신인 걸그룹 엔믹스(NMIXX), ‘O.O’ 데뷔
비비지(VIVIZ), ‘BOP BOP!’ 정식 데뷔
그룹 루미너스(LUMINOUS), ‘All eyes down’ Live Stage
다음 동영상
자동재생동의VODA 인기 동영상
- 재생04:241왈스TV저희 강아지는 겁이 너무 많아요 개선이 가능 한가요?
- 재생07:412백두산 박찬의 락앤롤 파워토크깡통 박찬이 존경하는 드러머 신동현 3부
- 재생01:013아이돌 편의점Baby DONT Cry(베이비 돈 크라이), ‘F GIRL’ 데뷔 쇼케이스 포토타임
- 재생08:434알토란(궁 셰프 타임) 뜸부기 & 미역으로 만드는 극강의 고소함! 「뜸부기미역국」 비법 공개! MBN 250629 방송
- 재생03:495월드 오브 스트릿 우먼 파이터[#WSWF/6회] 탈락의 운명이 걸린 팀워크 정면 승부 '알에이치도쿄' VS '에이지 스쿼드' | 1R 단체 배틀 | Mnet 250701 방송
- 재생09:106여왕의 집[47회 하이라이트] 이상숙, 의심이 확신으로! 강경헌&김현욱 친자 검사를 확인! [여왕의 집] | KBS 250701 방송
- 재생07:417올댓트로트깡통 박찬이 존경하는 드러머 신동현 3부
- 재생00:208대운을 잡아라[54화 예고] 내가 이미 저녁 준비 다 했으니까..! [대운을 잡아라] | KBS 방송
- 재생00:219대운을 잡아라[55화 예고] 어떤 손님인데 저렇게 쩔쩔매는 거지? [대운을 잡아라] | KBS 방송
- 재생08:5610탐정들의 영업비밀갑자기 사라진 아이를 찾습니다 명문대 합격 후 서울에서 자취를 시작한 딸이 갑자기 잠적했다?!
- 재생05:041왈스TV산책을 많이 하면 안좋은 이유
- 재생01:032시구왕레드벨벳 조이, 햇살같은 미소가 눈부신 시구!
- 재생02:493나 혼자 산다바선생 만나고 멘탈 털린 안재현🪳 바선생에게 잡아먹힌 정신, MBC 250620 방송
- 재생05:534하트페어링"오늘 밤 새야겠는데ㅎㅎ" 우재와 지원의 신혼미 넘치는 집데이트
- 재생14:555야구플러스한화 선두 질주는 리베라토 어깨에 달려 있다
- 재생02:106여왕의 집"나 낳아준 생모 말이야" 차민지에게 엄마에 대해 묻는 김현욱 [여왕의 집] | KBS 250620 방송
- 재생02:567미지의 서울"내 자리가 없는거 같아" 박보영(미지), 작아진 마음과 커진 두려움 | tvN 250621 방송
- 재생03:018불후의 명곡2 전설을 노래하다정동원 (JD1) - 흥! | KBS 250621 방송
- 재생04:119사랑의 콜센타 세븐스타즈다 같이 손 위로 들고 임찬&정우와 함께 흔들어 재껴 ‘장윤정 트위스트’ TV CHOSUN 250619 방송
- 재생05:2010요즘 육아 금쪽같은 내새끼폭력으로 분출되던 감정과 마주하는 용기... 아들이 진심으로 엄마에게 하고 싶었던 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