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 구역서 물건만 쌓아도 과태료 50만원… 29일부터 시행
등록 2015.07.28.오는 29일부터 장애인전용주차 구역에서 주차 방해 행위를 할 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8일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령이 29일 공포·시행된다고 발표했다.
발표된 시행령에 의하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진입로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주차구역선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에 핸드브레이크를 내려놓은 채 평행주차를 하는 경우 등이 적발되면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더불어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았는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에도 벌칙을 주는 규정이 추가됐다. 2회 적발 시 6개월간, 3회 적발 시 1년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를 회수해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벌칙을 받는다.
또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주차가능 표지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대여한 경우, 발급받은 주차가능 표지를 위·변조한 경우에도 적발 횟수에 따라 6개월~2년간 재발급이 불가능하다.
한편, 개정 시행령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 공공건물과 공중이용시설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규정도 새로이 포함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 인증기관으로부터 장애인, 노인, 임산부를 포함해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는 인증을 받아야 한다.
‘과태료 50만원’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과태료 50만원, 좋은 소식이네요”, “과태료 50만원, 잘 지켜야겠다”, “과태료 50만원, 내일부터래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과태료 50만원’
오는 29일부터 장애인전용주차 구역에서 주차 방해 행위를 할 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8일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령이 29일 공포·시행된다고 발표했다.
발표된 시행령에 의하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진입로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주차구역선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에 핸드브레이크를 내려놓은 채 평행주차를 하는 경우 등이 적발되면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더불어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았는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에도 벌칙을 주는 규정이 추가됐다. 2회 적발 시 6개월간, 3회 적발 시 1년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를 회수해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벌칙을 받는다.
또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주차가능 표지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대여한 경우, 발급받은 주차가능 표지를 위·변조한 경우에도 적발 횟수에 따라 6개월~2년간 재발급이 불가능하다.
한편, 개정 시행령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 공공건물과 공중이용시설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규정도 새로이 포함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 인증기관으로부터 장애인, 노인, 임산부를 포함해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는 인증을 받아야 한다.
‘과태료 50만원’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과태료 50만원, 좋은 소식이네요”, “과태료 50만원, 잘 지켜야겠다”, “과태료 50만원, 내일부터래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7인조 그룹 킹덤, ‘백야’ 쇼케이스 현장
VIVIZ, 신곡 ‘LOVEADE’ 쇼케이스
라잇썸, ‘ALIVE’ 쇼케이스 무대
박찬욱 감독 ‘헤어질 결심’ 칸에 쏟아진 호평
이정재 ‘헌트’, 칸서 쏟아진 7분 기립박수
볼빨간사춘기, 새 앨범 ‘서울’ 공개
그룹 퍼플키스(PURPLE KISS), ‘memeM’ 앨범으로 컴백
그룹 킹덤(KINGDOM), K팝 크로스오버 ‘승천’ 컴백
오마이걸, 정규 2집 ‘Real Love’ 쇼케이스
(여자)아이들, 정규 1집 [I NEVER DIE]로 컴백
위클리, 신곡 ‘Ven para’ 내고 활동 시작
템페스트, 데뷔 앨범 ‘It‘s ME, It’s WE’ 발매
JYP 신인 걸그룹 엔믹스(NMIXX), ‘O.O’ 데뷔
비비지(VIVIZ), ‘BOP BOP!’ 정식 데뷔
그룹 루미너스(LUMINOUS), ‘All eyes down’ Live Stage
다음 동영상
자동재생동의VODA 인기 동영상
- 재생07:411백두산 박찬의 락앤롤 파워토크깡통 박찬이 존경하는 드러머 신동현 3부
- 재생04:242왈스TV저희 강아지는 겁이 너무 많아요 개선이 가능 한가요?
- 재생01:013아이돌 편의점Baby DONT Cry(베이비 돈 크라이), ‘F GIRL’ 데뷔 쇼케이스 포토타임
- 재생08:434알토란(궁 셰프 타임) 뜸부기 & 미역으로 만드는 극강의 고소함! 「뜸부기미역국」 비법 공개! MBN 250629 방송
- 재생07:415올댓트로트깡통 박찬이 존경하는 드러머 신동현 3부
- 재생03:496월드 오브 스트릿 우먼 파이터[#WSWF/6회] 탈락의 운명이 걸린 팀워크 정면 승부 '알에이치도쿄' VS '에이지 스쿼드' | 1R 단체 배틀 | Mnet 250701 방송
- 재생09:107여왕의 집[47회 하이라이트] 이상숙, 의심이 확신으로! 강경헌&김현욱 친자 검사를 확인! [여왕의 집] | KBS 250701 방송
- 재생00:208대운을 잡아라[54화 예고] 내가 이미 저녁 준비 다 했으니까..! [대운을 잡아라] | KBS 방송
- 재생01:039쉼표 한 줄오늘의 격언, 혼자라고 문제될 것은 전혀 없다
- 재생00:2110대운을 잡아라[55화 예고] 어떤 손님인데 저렇게 쩔쩔매는 거지? [대운을 잡아라] | KBS 방송
- 재생05:041왈스TV산책을 많이 하면 안좋은 이유
- 재생01:032시구왕레드벨벳 조이, 햇살같은 미소가 눈부신 시구!
- 재생02:493나 혼자 산다바선생 만나고 멘탈 털린 안재현🪳 바선생에게 잡아먹힌 정신, MBC 250620 방송
- 재생05:534하트페어링"오늘 밤 새야겠는데ㅎㅎ" 우재와 지원의 신혼미 넘치는 집데이트
- 재생14:555야구플러스한화 선두 질주는 리베라토 어깨에 달려 있다
- 재생02:106여왕의 집"나 낳아준 생모 말이야" 차민지에게 엄마에 대해 묻는 김현욱 [여왕의 집] | KBS 250620 방송
- 재생02:567미지의 서울"내 자리가 없는거 같아" 박보영(미지), 작아진 마음과 커진 두려움 | tvN 250621 방송
- 재생03:018불후의 명곡2 전설을 노래하다정동원 (JD1) - 흥! | KBS 250621 방송
- 재생04:119사랑의 콜센타 세븐스타즈다 같이 손 위로 들고 임찬&정우와 함께 흔들어 재껴 ‘장윤정 트위스트’ TV CHOSUN 250619 방송
- 재생05:2010요즘 육아 금쪽같은 내새끼폭력으로 분출되던 감정과 마주하는 용기... 아들이 진심으로 엄마에게 하고 싶었던 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