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원근 일병 사건… 대법원 “軍 부실조사, 위자료 3억원 지급”
등록 2015.09.10.대법원이 군 의문사 사건인 ‘허원근 일병 사건’에서 국가가 유족에 3억원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지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0일 허 일병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수사기관의 부실조사로 지난 31년간 고통받은 유족들에게 위자료 3억원을 지급하라”고 원심과 같이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다만 현재 제시된 자료로는 허 일병의 사인이 자살인지 타살인지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허 일병 사망에 대한 배상책임은 기각하고, 사건 당시 부실수사를 한 군 당국의 책임만을 문제삼았다.
대법원은 “허 일병이 다른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사망했다는 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지만, 그가 자살했다고 단정해 타살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허 일병은 복무하던 1984년 4월2일 강원도 화천군 육군 7사단에서 세 발의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다. 군은 자살로 발표했지만 2002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허 일병이 타살됐으며 조직적 은폐가 있었다는 조사결과를 내놔 파문이 일었다.
2010년 1심 재판부는 허 일병이 타살된 것으로 판단, 국가가 유족에게 9억2천만원을 배상할 것을 판결했다. 그러나 2013년 8월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뒤집고 자살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허원근 일병 사건’ 소식에 누리꾼들은 “허원근 일병 사건, 어떤 사건이지?”, “허원근 일병 사건, 안타깝다”, “허원근 일병 사건, 그래도 유족들 배상 받을 수 있어서 다행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허원근 일병 사건’
대법원이 군 의문사 사건인 ‘허원근 일병 사건’에서 국가가 유족에 3억원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지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0일 허 일병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수사기관의 부실조사로 지난 31년간 고통받은 유족들에게 위자료 3억원을 지급하라”고 원심과 같이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다만 현재 제시된 자료로는 허 일병의 사인이 자살인지 타살인지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허 일병 사망에 대한 배상책임은 기각하고, 사건 당시 부실수사를 한 군 당국의 책임만을 문제삼았다.
대법원은 “허 일병이 다른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사망했다는 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지만, 그가 자살했다고 단정해 타살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허 일병은 복무하던 1984년 4월2일 강원도 화천군 육군 7사단에서 세 발의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다. 군은 자살로 발표했지만 2002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허 일병이 타살됐으며 조직적 은폐가 있었다는 조사결과를 내놔 파문이 일었다.
2010년 1심 재판부는 허 일병이 타살된 것으로 판단, 국가가 유족에게 9억2천만원을 배상할 것을 판결했다. 그러나 2013년 8월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뒤집고 자살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허원근 일병 사건’ 소식에 누리꾼들은 “허원근 일병 사건, 어떤 사건이지?”, “허원근 일병 사건, 안타깝다”, “허원근 일병 사건, 그래도 유족들 배상 받을 수 있어서 다행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7인조 그룹 킹덤, ‘백야’ 쇼케이스 현장
VIVIZ, 신곡 ‘LOVEADE’ 쇼케이스
라잇썸, ‘ALIVE’ 쇼케이스 무대
박찬욱 감독 ‘헤어질 결심’ 칸에 쏟아진 호평
이정재 ‘헌트’, 칸서 쏟아진 7분 기립박수
볼빨간사춘기, 새 앨범 ‘서울’ 공개
그룹 퍼플키스(PURPLE KISS), ‘memeM’ 앨범으로 컴백
그룹 킹덤(KINGDOM), K팝 크로스오버 ‘승천’ 컴백
오마이걸, 정규 2집 ‘Real Love’ 쇼케이스
(여자)아이들, 정규 1집 [I NEVER DIE]로 컴백
위클리, 신곡 ‘Ven para’ 내고 활동 시작
템페스트, 데뷔 앨범 ‘It‘s ME, It’s WE’ 발매
JYP 신인 걸그룹 엔믹스(NMIXX), ‘O.O’ 데뷔
비비지(VIVIZ), ‘BOP BOP!’ 정식 데뷔
그룹 루미너스(LUMINOUS), ‘All eyes down’ Live Stage
다음 동영상
자동재생동의VODA 인기 동영상
- 재생07:411백두산 박찬의 락앤롤 파워토크깡통 박찬이 존경하는 드러머 신동현 3부
- 재생04:242왈스TV저희 강아지는 겁이 너무 많아요 개선이 가능 한가요?
- 재생01:013아이돌 편의점Baby DONT Cry(베이비 돈 크라이), ‘F GIRL’ 데뷔 쇼케이스 포토타임
- 재생08:434알토란(궁 셰프 타임) 뜸부기 & 미역으로 만드는 극강의 고소함! 「뜸부기미역국」 비법 공개! MBN 250629 방송
- 재생07:415올댓트로트깡통 박찬이 존경하는 드러머 신동현 3부
- 재생03:496월드 오브 스트릿 우먼 파이터[#WSWF/6회] 탈락의 운명이 걸린 팀워크 정면 승부 '알에이치도쿄' VS '에이지 스쿼드' | 1R 단체 배틀 | Mnet 250701 방송
- 재생09:107여왕의 집[47회 하이라이트] 이상숙, 의심이 확신으로! 강경헌&김현욱 친자 검사를 확인! [여왕의 집] | KBS 250701 방송
- 재생00:208대운을 잡아라[54화 예고] 내가 이미 저녁 준비 다 했으니까..! [대운을 잡아라] | KBS 방송
- 재생01:039쉼표 한 줄오늘의 격언, 혼자라고 문제될 것은 전혀 없다
- 재생00:2110대운을 잡아라[55화 예고] 어떤 손님인데 저렇게 쩔쩔매는 거지? [대운을 잡아라] | KBS 방송
- 재생05:041왈스TV산책을 많이 하면 안좋은 이유
- 재생01:032시구왕레드벨벳 조이, 햇살같은 미소가 눈부신 시구!
- 재생02:493나 혼자 산다바선생 만나고 멘탈 털린 안재현🪳 바선생에게 잡아먹힌 정신, MBC 250620 방송
- 재생05:534하트페어링"오늘 밤 새야겠는데ㅎㅎ" 우재와 지원의 신혼미 넘치는 집데이트
- 재생14:555야구플러스한화 선두 질주는 리베라토 어깨에 달려 있다
- 재생02:106여왕의 집"나 낳아준 생모 말이야" 차민지에게 엄마에 대해 묻는 김현욱 [여왕의 집] | KBS 250620 방송
- 재생02:567미지의 서울"내 자리가 없는거 같아" 박보영(미지), 작아진 마음과 커진 두려움 | tvN 250621 방송
- 재생03:018불후의 명곡2 전설을 노래하다정동원 (JD1) - 흥! | KBS 250621 방송
- 재생04:119사랑의 콜센타 세븐스타즈다 같이 손 위로 들고 임찬&정우와 함께 흔들어 재껴 ‘장윤정 트위스트’ TV CHOSUN 250619 방송
- 재생05:2010요즘 육아 금쪽같은 내새끼폭력으로 분출되던 감정과 마주하는 용기... 아들이 진심으로 엄마에게 하고 싶었던 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