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면탈죄’ 박효신, 벌금 200만원… 변호인 “항소 통해 무죄 입증할 것”
등록 2015.10.22.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기소된 가수 박효신이 재판부로부터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22일 오전 10시 서울서부지법에서 형사 11단독으로 진행된 선고에서 재판부는 박효신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속계약금은 피고인(박효신)의 책임재산에 해당돼 강제집행대상이다. 피고인이 소속사 계좌로 전속계약금을 입금하는 등 재산은닉 의도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 또 공탁금을 기탁하여 채무를 갚기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선고 후 박효신의 법률대리인은 “재산을 은닉해 손해배상금을 빼돌릴 의도가 없었다. 항소를 통해 다시 한 번 법원의 판단 받을 것이다. 박효신의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8월 변론에서 박효신은 “17년 동안 음악 생활하는데 법에 대해서 잘 아는 편도 아니고 알아야 될 것들 잘 모르고 살아왔다.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려고 했던 행동은 아니다”라며 “다만 내가 많은 사람 앞에 서는 공인인 만큼 더 조심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박효신은 지난 2012년 전속계약 파기 등을 이유로 전 소속사에게 15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같은 해 채무 변제를 목적으로 법원에 일반 회생 신청을 했으나 채권자들이 받아들이지 않아 중도 종료됐다.
이후 2014년 부산지방법원에 채무액을 공탁해 채무를 변제했으나,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12월 박효신과 채무변제 소송을 벌이고 있는 전 소속사 측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검찰에 공소제기를 명령했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studio@donga.com
‘강제집행면탈죄 박효신’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기소된 가수 박효신이 재판부로부터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22일 오전 10시 서울서부지법에서 형사 11단독으로 진행된 선고에서 재판부는 박효신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속계약금은 피고인(박효신)의 책임재산에 해당돼 강제집행대상이다. 피고인이 소속사 계좌로 전속계약금을 입금하는 등 재산은닉 의도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 또 공탁금을 기탁하여 채무를 갚기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선고 후 박효신의 법률대리인은 “재산을 은닉해 손해배상금을 빼돌릴 의도가 없었다. 항소를 통해 다시 한 번 법원의 판단 받을 것이다. 박효신의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8월 변론에서 박효신은 “17년 동안 음악 생활하는데 법에 대해서 잘 아는 편도 아니고 알아야 될 것들 잘 모르고 살아왔다.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려고 했던 행동은 아니다”라며 “다만 내가 많은 사람 앞에 서는 공인인 만큼 더 조심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박효신은 지난 2012년 전속계약 파기 등을 이유로 전 소속사에게 15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같은 해 채무 변제를 목적으로 법원에 일반 회생 신청을 했으나 채권자들이 받아들이지 않아 중도 종료됐다.
이후 2014년 부산지방법원에 채무액을 공탁해 채무를 변제했으나,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12월 박효신과 채무변제 소송을 벌이고 있는 전 소속사 측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검찰에 공소제기를 명령했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studio@donga.com
유튜브 채널
VODA 인기 동영상
- 재생21:201골린이 박찬의 노골프신혼 생활이요 남편 없이 혼자 했어요 (안미애 2부)
- 재생04:592생생 정보마당거북목을 예방 하려면? MBN 240328 방송
- 재생04:063생생 정보마당친환경 공기 정화 시스템을 도로에!? MBN 240328 방송
- 재생04:574생생 정보마당윈윈 아너스, 세 번째 희망의 주역들을 만나다! MBN 240328 방송
- 재생04:385생생 정보마당인기 만점, 통갈비 짬뽕 MBN 240328 방송
- 재생01:186구해줘! 홈즈<집을 통해 떠나는 시간 여행 임장 & 핫플 근처 10억 원대 집 찾기 in 서울> 구해줘! 홈즈 247회 예고, MBC 240404 방송
- 재생03:157투파창궁 : 돌아온 소년"네가 속은 거야!" 갈산은 변장술을 사용해 소의선으로 둔갑하고, 소염을 죽이려고 하는데... | 중화TV 240328 방송
- 재생03:088아빠하고 나하고다혈질 형제?! 닮은 듯 다른 일섭과 일용 TV CHOSUN 240327 방송
- 재생02:019구해줘! 홈즈조용하고 활용도 골프 연습도 가능한 타운 하우스 야외 마당, MBC 240328 방송
- 재생04:2910아빠하고 나하고어린 시절에 생이별을 겪으며 더 각별해진 일섭과 일용 TV CHOSUN 240327 방송
- 재생02:571원더풀 월드"조금만 기다려, 이제 곧 끝날거야" 차은우의 숨겨진 과거, MBC 240322 방송
- 재생04:302전현무계획[실제 상황] “뭐 이런 방송이 다 있어” 전현무 방송 중 극대노한 사연은? MBN 240322 방송
- 재생09:123뽀뽀뽀 좋아좋아나랑 같이 놀자- 풍선 옮기기, MBC 240325 방송
- 재생04:344뽀뽀뽀 좋아좋아내가, 내가 할게요!- 문을 밀고 들어갈 때 배려하는 방법을 배워보자, MBC 240325 방송
- 재생06:265뽀뽀뽀 좋아좋아뽀미랑 노래해요- 바다의 별 불가사리, MBC 240325 방송
- 재생10:076생활의 발견전통 따라 떠나는 화순 캠핑! "우리 캠핑 왔어요" | KBS 240325 방송
- 재생13:247생활의 발견"겉바속촉 그 자체!" 30년 전통 누룽지 닭백숙 | KBS 240325 방송
- 재생08:448뽀뽀뽀 좋아좋아뽀미랑 노래해요- 어린이다, MBC 240318 방송
- 재생04:339뽀뽀뽀 좋아좋아내가, 내가 할게요!- 엘리베이터 예절을 배워보자, MBC 240318 방송
- 재생07:5310뽀뽀뽀 좋아좋아나랑 같이 놀자- 풍선 배구, MBC 240318 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