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화·변희재 법정공방, 다시 중앙지법 行 “항소심 문제 있다”

‘변희재’

방송인 김미화 씨와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의 법정공방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3일 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김미화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300만원을 지급하라는 배상 판결이 부당하다며 낸 변희재 대표의 항소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 보냈다.

이날 대법원은 판결 내용이 어떠냐를 떠나 항소심 절차 진행에 문제가 있다며 재차 심리하라는 판단을 내렸다.

앞서 김미화 씨는 지난 2014년 1월 변희재 대표와 미디어워치가 자신을 ‘친노좌파, 친노종북세력’으로 표현한 기사를 싣고, 트위터에 글을 올려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변희재 대표가 김미화 씨의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김미화 씨에게 1300만원을 배상할 것을 판결했다.

2심은 변희재 대표의 항소이유를 살펴보지 않고 각하시켰다. 변희재 대표가 소송 대표로 내세운 미디어워치 편집장 이 모씨가 항소장을 내지 않아 항소할 자격이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변희재 대표 스스로 항소할 수 있다고 보고 재심리 판결을 내린 것.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조만간 재판부를 지정해 파기환송심을 진행한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studi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