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 정기국회 올스톱… 여야 전면전

등록 2015.11.04.
野, 예산심사-인사청문회 등 보이콧… 문재인 4일 국정화 반대 대국민담화

與 “야당, 재보선 지고도 민생 외면”

정부가 3일 역사 교과서 국정화안을 확정 고시하자 여야가 정면충돌하고 있다. ‘강(强) 대 강’ 대치 정국 속에서 국회는 멈춰 섰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의 국회 농성이 이틀째 이어진 3일 국회 본회의가 무산됐고,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공전됐다.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열리지 못했다. 정국이 시계(視界) 제로 상태가 됐다.

새정치연합의 ‘국회 보이콧’ 방침으로 국회 파행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연합은 4일 예정된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와 여야 원내대표·수석부대표의 ‘2+2’ 회동, 예결위 심사에도 응하지 않기로 했다.

야당은 국정 교과서가 배포되는 2017년 3월까지를 투쟁 기간으로 삼고 ‘장기전’에 나설 태세다. 야권 성향 시민단체, 정의당 등과 ‘제정당―시민단체 연석회의’를 추진해 공동 투쟁 기구를 꾸리고 법적 대응도 추진하기로 했다.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압도적 다수의 국민 여론을 무시하고 불법 행정을 강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독재 아니냐. 독재 세력을 심판해 달라”고 호소했다. 특히 확정 고시를 “자유민주주의의 파탄을 알리는 조종(弔鐘)”, “유신독재정권 시절 긴급조치”라고 쐐기를 박았다. 문 대표는 4일 국정화 반대 대국민 담화를 한다.

새누리당은 야당의 국회 보이콧을 비난했다. 김무성 대표는 3일 의원총회에서 “(10·28) 재·보궐선거 24개 선거구 중 단 두 곳만 야당이 당선되는 일을 당하고도 아직까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와 황교안 국무총리 등 당정청 수뇌부는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회의를 열고 교과서 문제는 국사편찬위원회에 일임하고 민생 행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민생 정국으로 국면을 전환하겠다는 뜻이다.

장택동 will71@donga.com ·황형준 기자

野, 예산심사-인사청문회 등 보이콧… 문재인 4일 국정화 반대 대국민담화

與 “야당, 재보선 지고도 민생 외면”

정부가 3일 역사 교과서 국정화안을 확정 고시하자 여야가 정면충돌하고 있다. ‘강(强) 대 강’ 대치 정국 속에서 국회는 멈춰 섰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의 국회 농성이 이틀째 이어진 3일 국회 본회의가 무산됐고,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공전됐다.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열리지 못했다. 정국이 시계(視界) 제로 상태가 됐다.

새정치연합의 ‘국회 보이콧’ 방침으로 국회 파행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연합은 4일 예정된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와 여야 원내대표·수석부대표의 ‘2+2’ 회동, 예결위 심사에도 응하지 않기로 했다.

야당은 국정 교과서가 배포되는 2017년 3월까지를 투쟁 기간으로 삼고 ‘장기전’에 나설 태세다. 야권 성향 시민단체, 정의당 등과 ‘제정당―시민단체 연석회의’를 추진해 공동 투쟁 기구를 꾸리고 법적 대응도 추진하기로 했다.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압도적 다수의 국민 여론을 무시하고 불법 행정을 강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독재 아니냐. 독재 세력을 심판해 달라”고 호소했다. 특히 확정 고시를 “자유민주주의의 파탄을 알리는 조종(弔鐘)”, “유신독재정권 시절 긴급조치”라고 쐐기를 박았다. 문 대표는 4일 국정화 반대 대국민 담화를 한다.

새누리당은 야당의 국회 보이콧을 비난했다. 김무성 대표는 3일 의원총회에서 “(10·28) 재·보궐선거 24개 선거구 중 단 두 곳만 야당이 당선되는 일을 당하고도 아직까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와 황교안 국무총리 등 당정청 수뇌부는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회의를 열고 교과서 문제는 국사편찬위원회에 일임하고 민생 행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민생 정국으로 국면을 전환하겠다는 뜻이다.

장택동 will71@donga.com ·황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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