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부·청와대, 직권상정 요청 두고 대립
등록 2015.12.17.박근혜 대통령은 16일 쟁점 법안 처리 지연에 대해 “(국회가) 국민이 간절히 바라는 일을 제쳐 두고 무슨 정치개혁이냐”며 “이 일들을 하는 것이 정치개혁의 출발점”이라고 지적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쟁점 법안들의 직권상정을 우회적으로 요구한 것이다.
그러나 정 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청와대의 쟁점 법안 직권상정 요청에 대해 “국가비상사태에나 가능하다”며 “지금 경제 상황을 그렇게 볼 수 있는지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분명한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어 정 의장은 국회법 85조를 거론하며 “(직권상정을) 안 하는 게 아니고 법적으로 못 하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국회법 85조는 직권상정을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여야 합의가 있을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행정부 수반인 박 대통령과 입법부 수장이 정면으로 대립하는 형국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쟁점 법안 처리를 위해서 ‘긴급재정명령을 검토할 수 있느냐’는 기자들의 물음에 “검토해 보겠다”고 대답했다. 긴급재정명령이란 헌법상 대통령의 직권으로 대통령이 국회 소집을 기다릴 여유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발동하는 조치다.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는 것에 대해 정 의장은 “12월 31일이 지나면 입법 비상사태”라며 “연말연시쯤 심사 기일 지정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법상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인 만큼 직권상정 절차를 밟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studio@donga.com
‘정의화 국회의장’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쟁점 법안 처리 지연에 대해 “(국회가) 국민이 간절히 바라는 일을 제쳐 두고 무슨 정치개혁이냐”며 “이 일들을 하는 것이 정치개혁의 출발점”이라고 지적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쟁점 법안들의 직권상정을 우회적으로 요구한 것이다.
그러나 정 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청와대의 쟁점 법안 직권상정 요청에 대해 “국가비상사태에나 가능하다”며 “지금 경제 상황을 그렇게 볼 수 있는지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분명한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어 정 의장은 국회법 85조를 거론하며 “(직권상정을) 안 하는 게 아니고 법적으로 못 하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국회법 85조는 직권상정을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여야 합의가 있을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행정부 수반인 박 대통령과 입법부 수장이 정면으로 대립하는 형국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쟁점 법안 처리를 위해서 ‘긴급재정명령을 검토할 수 있느냐’는 기자들의 물음에 “검토해 보겠다”고 대답했다. 긴급재정명령이란 헌법상 대통령의 직권으로 대통령이 국회 소집을 기다릴 여유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발동하는 조치다.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는 것에 대해 정 의장은 “12월 31일이 지나면 입법 비상사태”라며 “연말연시쯤 심사 기일 지정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법상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인 만큼 직권상정 절차를 밟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studio@donga.com
7인조 그룹 킹덤, ‘백야’ 쇼케이스 현장
VIVIZ, 신곡 ‘LOVEADE’ 쇼케이스
라잇썸, ‘ALIVE’ 쇼케이스 무대
박찬욱 감독 ‘헤어질 결심’ 칸에 쏟아진 호평
이정재 ‘헌트’, 칸서 쏟아진 7분 기립박수
볼빨간사춘기, 새 앨범 ‘서울’ 공개
그룹 퍼플키스(PURPLE KISS), ‘memeM’ 앨범으로 컴백
그룹 킹덤(KINGDOM), K팝 크로스오버 ‘승천’ 컴백
오마이걸, 정규 2집 ‘Real Love’ 쇼케이스
(여자)아이들, 정규 1집 [I NEVER DIE]로 컴백
위클리, 신곡 ‘Ven para’ 내고 활동 시작
템페스트, 데뷔 앨범 ‘It‘s ME, It’s WE’ 발매
JYP 신인 걸그룹 엔믹스(NMIXX), ‘O.O’ 데뷔
비비지(VIVIZ), ‘BOP BOP!’ 정식 데뷔
그룹 루미너스(LUMINOUS), ‘All eyes down’ Live Stage
다음 동영상
자동재생동의VODA 인기 동영상
- 재생15:001매일아침[펫테랑] 반려동물과 사람이 함께 행복한 도시, 수원 MBN 250710 방송
- 재생05:092왈스TV새끼강아지 첫 산책 나가서 해야 할 행동
- 재생01:013아이돌 편의점USPEER(유스피어), 유스피어만의 차별점
- 재생02:004KNN뉴스尹 재구속, 에어컨 없는 독방 수용자복 입고 ′머그샷′ 촬영 / KNN
- 재생05:355요즘남자라이프 신랑수업아빠에게 불가능은 없다! 283kg을 가뿐하게 드는 남매 아빠 세윤 남다른 하체 POWER
- 재생08:026요즘남자라이프 신랑수업[선공개] 육아 고수 세윤&동현과 함께한 김종민 특급 아빠 수업
- 재생03:067여왕의 집서준영, 불안해하는 함은정에 힘이 되어주다! “ 걱정 마요 ” [여왕의 집] | KBS 250709 방송
- 재생01:288골 때리는 그녀들정혜인×태미, 단숨에 찔러 넣은 확신의 마무리 골
- 재생11:589매거진동아김시덕, “한국 망하지 않는 한 강남 일극체제 지속” EP1
- 재생32:4610한블리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하이라이트] 교량 위에서 역주행?! 전치 12주 중상을 입고 폐차하게 된 피해 차량 | JTBC 250708 방송
- 재생23:331낚시TV핼다람올해 한치낚시 대박나겠는데!?! 왜 벌써나와!!
- 재생01:562여기 ISSUE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시행과 싱크홀 위험도 지역 공개
- 재생01:033시구왕이희진, 돌아온 베이비복스!
- 재생08:024백두산 박찬의 락앤롤 파워토크메이저리그 이상훈과 드럼 신동현과의 만남!! (신동현 4부)
- 재생01:095아이돌 편의점USPEER(유스피어), ‘SPEED ZONE’ 앨범소개
- 재생01:476독수리 5형제를 부탁해![46회 선공개] 왠지... 엄청 가까운 사이가 된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아요 [독수리 5형제를 부탁해!] | KBS 방송
- 재생00:417런닝맨[7월 13일 예고] ‘데뷔 20주년’ 슈퍼주니어와 함께 떠나는 백 투 더 2010 (ft. 몸싸움 대전)
- 재생04:088올댓트로트이불…고맙소 Cover by 김미자(원곡 조항조 / Aerophone player)
- 재생01:119쉼표 한 줄오늘의 격언, 나태함에 대한 징벌
- 재생10:3110지킬박사와 가이드아무리 봐도 모르겠는 피부암 초기 증상?! '이것'을 꼭 확인하세요! | JTBC 250706 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