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소요죄 적용… 29년만에 처음
등록 2015.12.18.서울경찰청 불법폭력시위 수사본부는 오늘(18일) 오전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소요죄를 적용하고 한 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이번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적용된 소요죄는 지난 1986년 인천사태 이후 29년만에 처음이다.
이로써 한상균 위원장에 적용된 혐의는 집회금지장소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 금지통고된집회주최, 해산명령불응, 일반교통방해, 주최자준수사항위반 등을 포함 9개로 늘어났다.
경찰은 “시민들에 의한 고발이 있었을 뿐 아니라 그간의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범죄사실과 구체적으로 확보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소요죄의 법리에 입각해 충실히 검토한 결과”라고 밝혔다.
또한 “그동안 민주노총 본부와 산하 11개 단체 17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 분석과 수사대상자(891명)들에 대해 수사한 결과를 종합해보면, 지난달 14일에 발생한 극심한 불법폭력시위는 일부 참가자들에 의해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민주노총의 핵심 집행부 및 관련 단체 간부들의 치밀한 사전 기획 하에 준비된 폭력시위였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일 오후 1시30분부터 다음날 오전 0시15분까지 6만8000여명의 시위대가 집결해 도로를 점거하고 교통을 마비시킨 것은 물론, 경찰관을 폭행하고 경찰 버스를 손괴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폭력으로 방해함으로써 서울 광화문과 종로, 남대문과 서대문 지역 일대의 평온을 크게 해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한편 경찰측은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소요죄 적용과 함께 민주노총 핵심 집행부와 관련 단체 간부에 대해서도 폭력시위 개입 정도와 주도 여부 등을 종합해 소요죄를 추가 적용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studio@donga.com
‘소요죄’
서울경찰청 불법폭력시위 수사본부는 오늘(18일) 오전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소요죄를 적용하고 한 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이번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적용된 소요죄는 지난 1986년 인천사태 이후 29년만에 처음이다.
이로써 한상균 위원장에 적용된 혐의는 집회금지장소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 금지통고된집회주최, 해산명령불응, 일반교통방해, 주최자준수사항위반 등을 포함 9개로 늘어났다.
경찰은 “시민들에 의한 고발이 있었을 뿐 아니라 그간의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범죄사실과 구체적으로 확보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소요죄의 법리에 입각해 충실히 검토한 결과”라고 밝혔다.
또한 “그동안 민주노총 본부와 산하 11개 단체 17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 분석과 수사대상자(891명)들에 대해 수사한 결과를 종합해보면, 지난달 14일에 발생한 극심한 불법폭력시위는 일부 참가자들에 의해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민주노총의 핵심 집행부 및 관련 단체 간부들의 치밀한 사전 기획 하에 준비된 폭력시위였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일 오후 1시30분부터 다음날 오전 0시15분까지 6만8000여명의 시위대가 집결해 도로를 점거하고 교통을 마비시킨 것은 물론, 경찰관을 폭행하고 경찰 버스를 손괴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폭력으로 방해함으로써 서울 광화문과 종로, 남대문과 서대문 지역 일대의 평온을 크게 해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한편 경찰측은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소요죄 적용과 함께 민주노총 핵심 집행부와 관련 단체 간부에 대해서도 폭력시위 개입 정도와 주도 여부 등을 종합해 소요죄를 추가 적용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studio@donga.com
7인조 그룹 킹덤, ‘백야’ 쇼케이스 현장
VIVIZ, 신곡 ‘LOVEADE’ 쇼케이스
라잇썸, ‘ALIVE’ 쇼케이스 무대
박찬욱 감독 ‘헤어질 결심’ 칸에 쏟아진 호평
이정재 ‘헌트’, 칸서 쏟아진 7분 기립박수
볼빨간사춘기, 새 앨범 ‘서울’ 공개
그룹 퍼플키스(PURPLE KISS), ‘memeM’ 앨범으로 컴백
그룹 킹덤(KINGDOM), K팝 크로스오버 ‘승천’ 컴백
오마이걸, 정규 2집 ‘Real Love’ 쇼케이스
(여자)아이들, 정규 1집 [I NEVER DIE]로 컴백
위클리, 신곡 ‘Ven para’ 내고 활동 시작
템페스트, 데뷔 앨범 ‘It‘s ME, It’s WE’ 발매
JYP 신인 걸그룹 엔믹스(NMIXX), ‘O.O’ 데뷔
비비지(VIVIZ), ‘BOP BOP!’ 정식 데뷔
그룹 루미너스(LUMINOUS), ‘All eyes down’ Live Stage
VODA 인기 동영상
- 재생13:061고알레15년 우정의 힘으로 매드독에게 도전장을 내밀다
- 재생07:532백두산 박찬의 락앤롤 파워토크(김)태원이형 삐져요!! (신동현 5부)
- 재생08:513왈스TV외부소리에 짖는 강아지ㅣ 간단한 교육방법
- 재생01:194쉼표 한 줄오늘의 격언, 사랑은 상처를 덮는 붕대가 아니다
- 재생10:475조선의 사랑꾼복싱🥊 경기 시작 보승이 보다 더 긴장한 경실과 수아 TV CHOSUN 250714 방송
- 재생06:056탐정들의 영업비밀가해자의 어머니를 분리 조치하기 위해 모든 기관이 모였다?!
- 재생04:207탐정들의 영업비밀다른 지역으로 헬스장을 다니고 학생에게 의문의 쇼핑백을 받는다? 수상한 아내의 비밀
- 재생02:458여왕의 집"행복하게 사는 거 딱 하나였어" 박윤재를 원망하는 함은정 [여왕의 집] | KBS 250714 방송
- 재생03:069견우와 선녀악귀가 된 추영우, 조이현 지키려는 본능과 엎치락뒤치락 | tvN 250714 방송
- 재생05:1210탐정들의 영업비밀주민들뿐만 아니라 경찰들에게 컵을 던진다?! 설득을 위한 남성태 변호사 출동!
- 재생23:331낚시TV핼다람올해 한치낚시 대박나겠는데!?! 왜 벌써나와!!
- 재생01:562여기 ISSUE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시행과 싱크홀 위험도 지역 공개
- 재생01:033시구왕이희진, 돌아온 베이비복스!
- 재생08:024백두산 박찬의 락앤롤 파워토크메이저리그 이상훈과 드럼 신동현과의 만남!! (신동현 4부)
- 재생01:095아이돌 편의점USPEER(유스피어), ‘SPEED ZONE’ 앨범소개
- 재생01:476독수리 5형제를 부탁해![46회 선공개] 왠지... 엄청 가까운 사이가 된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아요 [독수리 5형제를 부탁해!] | KBS 방송
- 재생00:417런닝맨[7월 13일 예고] ‘데뷔 20주년’ 슈퍼주니어와 함께 떠나는 백 투 더 2010 (ft. 몸싸움 대전)
- 재생04:088올댓트로트이불…고맙소 Cover by 김미자(원곡 조항조 / Aerophone player)
- 재생01:119쉼표 한 줄오늘의 격언, 나태함에 대한 징벌
- 재생10:3110지킬박사와 가이드아무리 봐도 모르겠는 피부암 초기 증상?! '이것'을 꼭 확인하세요! | JTBC 250706 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