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 1억달러 北돈줄 끊기

北도발에 초강수 독자 제재… “핵-미사일 개발에 악용 차단”

체류 184명 11일부터 철수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해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카드를 꺼내 들었다. 북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폭주를 막기 위해선 ‘강(强) 대 강’ 대결도 불사한다는 박 대통령의 승부사 기질이 나타난 것이다.

개성공단은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이나 연평도 포격 도발 때도 명맥이 유지됐던 남북 교류의 상징적 보루로 여겨져 왔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10일 긴급 기자회견에서 “지금까지 개성공단을 통해 모두 5억6000만 달러(약 6160억 원), 지난해에만 1억2000만 달러의 현금이 북한에 유입됐고 정부와 민간에서 1조190억 원이 투자됐지만 핵과 미사일 고도화에 악용됐다”며 “정부는 이를 막고 우리 기업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한다”고 말했다.

홍 장관은 “우리가 국제사회와 제재를 강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개성공단 가동이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이용되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며 “핵심 당사국인 우리가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공조 체제 구축을 위한 선제적 조치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정부는 개성공단에 단전 단수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재가동 조건으로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해소할 것”을 제시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낮은 만큼 사실상 공단 폐쇄 조치로 해석된다.



홍 장관의 발표에 앞서 당정청은 이날 낮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황교안 국무총리, 이병기 대통령비서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 당정청회의를 열고 개성공단 전면 중단에 따른 남북 관계 영향과 개성공단 체류 인력의 신변 안전 조치 등을 논의했다.



통일부는 개성공단 사무처와 관리위원회를 통해 북측에 개성공단 가동 중단 조치를 통보했다. 10일 현재 개성공단에는 우리 국민 184명이 체류하고 있고 11일부터 철수가 시작된다.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장이 주관하는 정부 합동대책반을 구성했다.

입주 기업들은 반발했다.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은 이날 홍 장관과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의 결정에 대해 재고를 요청한다”며 “2013년 폐쇄 사태(3차 핵실험 후 북한의 정전협정 백지화 선언에 따른 개성공단 인력 전원 철수 조치) 이후 남북이 어떠한 경우에도 개성공단 운영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는데 정부가 합의를 깬 것 아니냐”며 불만을 터뜨렸다.

윤완준 zeitung@donga.com ·장택동·정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