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수아 올랑드의 노동개혁 ‘右클릭’… 佛 노조 전국시위 맞불

등록 2016.03.10.
‘주35시간 근로’ 폐지… 대선 1년 앞두고 재선 승부수

사회당 출신인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이 좌파의 성역이었던 ‘주(週) 35시간 근로제’를 폐지하고 정규직 노동자의 해고를 쉽게 하는 친(親)기업적 노동개혁을 추진해 집권 사회당과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선을 1년 앞두고 15% 안팎이라는 최악의 지지율로 고전하는 올랑드 대통령이 재선 승리를 위한 승부수로 ‘우(右)클릭’을 선택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프랑스 사회의 ‘성역’과 같은 주 35시간 근로제에 손을 대고 고용을 유연화하는 내용의 이번 노동개혁은 ‘집토끼’인 좌파 지지층을 버리고 ‘산토끼’인 중도층 공략에 집중하겠다는 뜻이라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8일(현지 시간) 분석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같은 날 올랑드의 선택을 과거 중도좌파 성향이면서도 ‘하르츠 개혁’과 같은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추진한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와 비교했다. 개혁의 대가로 재선에 실패한 슈뢰더와 달리 올랑드 대통령은 반대의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주 35시간 근무제’란 2000년 좌우 동거 정부 시절 사회당 리오넬 조스팽 총리가 “조금 덜 일하면 모두가 일할 수 있다”는 구호 아래 ‘일자리 나누기’를 위해 도입한 법안이다. 임금은 그대로인데 노동자들의 근무시간이 줄어들자 기업들은 각종 변형근로제와 자동화 시설을 도입해 인건비 절감을 시도했다. 생산시설을 해외로 이전하는 기업도 늘었다. 오히려 일자리를 줄이는 법이 됐다는 비판이 커졌다. 프랑스의 실업률은 10.8%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이번에 발표된 새 노동개혁 법안에 따르면 기업들은 노사 자율 투표로 주 35시간을 초과해 일할지 결정할 수 있다. 또 초과근무수당도 거대 노조단체에 의한 산별협약이 아니라 개별 기업의 노사 협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정규직에 대한 고용 및 해고도 좀 더 쉬워진다. 기존에는 직원을 해고하면 수년간 이어지는 노동재판 때문에 해고보상금으로 1인당 평균 최소 2500유로에서 31만 유로까지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주들이 아예 정규직 채용을 꺼려 프랑스의 청년실업률이 25%를 넘고 민간 기업의 신규 직원 90%가 ‘단기계약직’ 신세다.



노동법 개정에 반발하는 노조와 학생단체들은 9일부터 올랑드 정권 들어 처음으로 대규모 전국 시위에 돌입했다. 이날 200여 개 도시에서 항의 시위가 벌어졌으며 철도,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노조가 파업에 돌입해 교통대란이 발생했다. 영국 프랑스 벨기에가 공동 운영하는 고속열차 ‘유로스타’의 일부 구간 운영도 중단됐다. 새 법안에 반대하는 인터넷 서명운동에는 사상 최다인 100만 명 이상이 참여했다. 일간지 르파리지앵이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18세 이상 프랑스인의 70%가 올랑드 정부의 노동법 개정안에 반대했다.

정부는 개정안을 9일 내각회의에 제출하려 했으나 각계 반발이 이어지자 24일로 늦췄다. 마뉘엘 발스 총리는 “노동법 개혁으로 가장 많은 이득을 보는 사람은 젊은이들”이라며 “노동법 개정을 철회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마르틴 오브리 전 노동장관은 프랑스 일간 르몽드 기고문에서 “노동개혁 추진은 단순히 5년짜리 올랑드 정권의 실패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프랑스와 좌파 진영을 약화시킬 준비작업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파리=전승훈 특파원 raphy@donga.com

‘주35시간 근로’ 폐지… 대선 1년 앞두고 재선 승부수

사회당 출신인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이 좌파의 성역이었던 ‘주(週) 35시간 근로제’를 폐지하고 정규직 노동자의 해고를 쉽게 하는 친(親)기업적 노동개혁을 추진해 집권 사회당과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선을 1년 앞두고 15% 안팎이라는 최악의 지지율로 고전하는 올랑드 대통령이 재선 승리를 위한 승부수로 ‘우(右)클릭’을 선택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프랑스 사회의 ‘성역’과 같은 주 35시간 근로제에 손을 대고 고용을 유연화하는 내용의 이번 노동개혁은 ‘집토끼’인 좌파 지지층을 버리고 ‘산토끼’인 중도층 공략에 집중하겠다는 뜻이라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8일(현지 시간) 분석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같은 날 올랑드의 선택을 과거 중도좌파 성향이면서도 ‘하르츠 개혁’과 같은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추진한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와 비교했다. 개혁의 대가로 재선에 실패한 슈뢰더와 달리 올랑드 대통령은 반대의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주 35시간 근무제’란 2000년 좌우 동거 정부 시절 사회당 리오넬 조스팽 총리가 “조금 덜 일하면 모두가 일할 수 있다”는 구호 아래 ‘일자리 나누기’를 위해 도입한 법안이다. 임금은 그대로인데 노동자들의 근무시간이 줄어들자 기업들은 각종 변형근로제와 자동화 시설을 도입해 인건비 절감을 시도했다. 생산시설을 해외로 이전하는 기업도 늘었다. 오히려 일자리를 줄이는 법이 됐다는 비판이 커졌다. 프랑스의 실업률은 10.8%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이번에 발표된 새 노동개혁 법안에 따르면 기업들은 노사 자율 투표로 주 35시간을 초과해 일할지 결정할 수 있다. 또 초과근무수당도 거대 노조단체에 의한 산별협약이 아니라 개별 기업의 노사 협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정규직에 대한 고용 및 해고도 좀 더 쉬워진다. 기존에는 직원을 해고하면 수년간 이어지는 노동재판 때문에 해고보상금으로 1인당 평균 최소 2500유로에서 31만 유로까지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주들이 아예 정규직 채용을 꺼려 프랑스의 청년실업률이 25%를 넘고 민간 기업의 신규 직원 90%가 ‘단기계약직’ 신세다.



노동법 개정에 반발하는 노조와 학생단체들은 9일부터 올랑드 정권 들어 처음으로 대규모 전국 시위에 돌입했다. 이날 200여 개 도시에서 항의 시위가 벌어졌으며 철도,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노조가 파업에 돌입해 교통대란이 발생했다. 영국 프랑스 벨기에가 공동 운영하는 고속열차 ‘유로스타’의 일부 구간 운영도 중단됐다. 새 법안에 반대하는 인터넷 서명운동에는 사상 최다인 100만 명 이상이 참여했다. 일간지 르파리지앵이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18세 이상 프랑스인의 70%가 올랑드 정부의 노동법 개정안에 반대했다.

정부는 개정안을 9일 내각회의에 제출하려 했으나 각계 반발이 이어지자 24일로 늦췄다. 마뉘엘 발스 총리는 “노동법 개혁으로 가장 많은 이득을 보는 사람은 젊은이들”이라며 “노동법 개정을 철회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마르틴 오브리 전 노동장관은 프랑스 일간 르몽드 기고문에서 “노동개혁 추진은 단순히 5년짜리 올랑드 정권의 실패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프랑스와 좌파 진영을 약화시킬 준비작업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파리=전승훈 특파원 raphy@donga.com

더보기
공유하기 닫기

다음 동영상

자동재생동의

VODA 인기 동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