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20대 국회 개원 연설…“국정운영 동반자로 국회 존중”

朴대통령 20대 국회 개원 연설
“국정운영 동반자로 국회 존중… 구조조정 따른 실업대책 위해
노동개혁 필수” 법안통과 당부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우리는 경제와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조정이라는 절체절명의 과제에 직면해 있다”며 “6월 중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20대 국회 개원 연설에서 청년 취업난 등 민생이 어려운 것에 대해 “안타깝고 송구한 마음”이라고 사과의 뜻을 밝힌 뒤 조선·해운업 등의 구조조정을 경제 재도약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의 국회 연설은 취임 이후 다섯 번째이고, 4·13총선으로 여소야대 체제가 된 후 처음이다.

박 대통령은 “구조조정은 시장원리에 따라 기업과 채권단이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기업과 채권단은 사즉생(死則生)의 각오로 뼈를 깎는 자구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정부의 역할에 대해선 “일관된 원칙 아래서 투명하게 각종 비정상과 부실을 반드시 바로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조조정의 주체는 기업과 채권단이고, 정부는 지원 및 문제점 시정 역할을 맡는다는 원칙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어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대책을 언급한 뒤 “근본적으로 실업자들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재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노동개혁이 조속히 마무리돼야 한다”고 국회에 주문했다. 규제개혁을 위한 ‘규제개혁특별법’과 ‘규제프리존 특별법안’의 국회 통과도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국정 운영의 동반자로 국회를 존중하겠다”며 협치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어 “국민이 20대 국회에 바라는 것은 화합과 협치”라며 “정부도 국회와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는 국정 운영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박 대통령은 “앞으로 3당 대표와의 회담을 정례화하겠다”며 “국민의 민의를 대변하고 국민을 위한 국회를 만들어 줄 것이라 기대한다”고도 했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선 강경한 태도를 재확인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은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응에 직면해 대화 제안 등 국면 전환을 위한 시도를 하고 있다”며 “하지만 비핵화 없는 대화 제의는 국면 전환을 위한 기만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