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심사 위해 법원 출석하는 ‘비선실세’ 최순실
등록 2016.11.03.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최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최씨는 호송차량을 타고 이날 오후 1시50분쯤 법원에 도착했다. 이후 구치감에서 자신의 영장실질심사를 대기하다 법정으로 향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검찰 측에서는 서울중앙지검 한웅재 형사8부 부장검사와 검사 2명이, 최씨 측 변호인으로는 이경재 변호사(67·사법연수원 4기)가 참석했다.
최순실 의혹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전날 최씨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사기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최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던 중 "최씨가 각종 혐의에 대해 일체 부인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긴급체포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7)과 함께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를 압박해 회원사인 대기업들이 미르재단에 486억원, K스포츠재단에 288억원 등을 출연하도록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검찰 수사를 앞둔 롯데에 70억원 추가 출연을 요구했다는 혐의도 있다.
검찰은 최씨의 개인회사 더블루케이(The Blue K)가 문화관광체육부 산하 그랜드코리아레저(GKL)와 에이전트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도 최씨가 안 전 수석과 함께 압력을 가한 것으로 보고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더블루케이가 K스포츠재단에 7억원대 연구용역 2건을 제안, 돈을 타내려고 한 것과 관련해서는 최씨에게 사기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다른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범지로 공무원에게만 적용된다. 공무원이 주체가 되는 범죄에 가담해 공모했을 경우 공동정범으로 처벌이 가능하지만 공모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이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최씨 측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안 전 수석과 공모 사실을 부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씨는 그동안 검찰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면서, 안 전 수석과의 관계도 부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최씨는 변호인을 통해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려도 달게 받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최씨 측 이 변호사는 이날 오전 취재진을 만나 "최씨가 법원의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의사를 미리 밝혔다"며 "영장심사에서 검찰과 변호인이 사건의 성격과 사실문제, 증거, 법리문제, 사회에 던지는 충격을 두고 쌍방간 견해 표명을 하고 이후 재판부의 엄정한 판단을 기다리려고 한다"고 말했다.
최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이나 다음날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뉴스1
현 정부의 '비선실세'로 국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최순실씨(60·최서원으로 개명)가 3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최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최씨는 호송차량을 타고 이날 오후 1시50분쯤 법원에 도착했다. 이후 구치감에서 자신의 영장실질심사를 대기하다 법정으로 향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검찰 측에서는 서울중앙지검 한웅재 형사8부 부장검사와 검사 2명이, 최씨 측 변호인으로는 이경재 변호사(67·사법연수원 4기)가 참석했다.
최순실 의혹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전날 최씨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사기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최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던 중 "최씨가 각종 혐의에 대해 일체 부인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긴급체포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7)과 함께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를 압박해 회원사인 대기업들이 미르재단에 486억원, K스포츠재단에 288억원 등을 출연하도록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검찰 수사를 앞둔 롯데에 70억원 추가 출연을 요구했다는 혐의도 있다.
검찰은 최씨의 개인회사 더블루케이(The Blue K)가 문화관광체육부 산하 그랜드코리아레저(GKL)와 에이전트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도 최씨가 안 전 수석과 함께 압력을 가한 것으로 보고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더블루케이가 K스포츠재단에 7억원대 연구용역 2건을 제안, 돈을 타내려고 한 것과 관련해서는 최씨에게 사기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다른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범지로 공무원에게만 적용된다. 공무원이 주체가 되는 범죄에 가담해 공모했을 경우 공동정범으로 처벌이 가능하지만 공모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이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최씨 측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안 전 수석과 공모 사실을 부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씨는 그동안 검찰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면서, 안 전 수석과의 관계도 부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최씨는 변호인을 통해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려도 달게 받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최씨 측 이 변호사는 이날 오전 취재진을 만나 "최씨가 법원의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의사를 미리 밝혔다"며 "영장심사에서 검찰과 변호인이 사건의 성격과 사실문제, 증거, 법리문제, 사회에 던지는 충격을 두고 쌍방간 견해 표명을 하고 이후 재판부의 엄정한 판단을 기다리려고 한다"고 말했다.
최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이나 다음날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뉴스1
7인조 그룹 킹덤, ‘백야’ 쇼케이스 현장
VIVIZ, 신곡 ‘LOVEADE’ 쇼케이스
라잇썸, ‘ALIVE’ 쇼케이스 무대
박찬욱 감독 ‘헤어질 결심’ 칸에 쏟아진 호평
이정재 ‘헌트’, 칸서 쏟아진 7분 기립박수
볼빨간사춘기, 새 앨범 ‘서울’ 공개
그룹 퍼플키스(PURPLE KISS), ‘memeM’ 앨범으로 컴백
그룹 킹덤(KINGDOM), K팝 크로스오버 ‘승천’ 컴백
오마이걸, 정규 2집 ‘Real Love’ 쇼케이스
(여자)아이들, 정규 1집 [I NEVER DIE]로 컴백
위클리, 신곡 ‘Ven para’ 내고 활동 시작
템페스트, 데뷔 앨범 ‘It‘s ME, It’s WE’ 발매
JYP 신인 걸그룹 엔믹스(NMIXX), ‘O.O’ 데뷔
비비지(VIVIZ), ‘BOP BOP!’ 정식 데뷔
그룹 루미너스(LUMINOUS), ‘All eyes down’ Live Stage
다음 동영상
자동재생동의VODA 인기 동영상
- 재생15:001매일아침[펫테랑] 반려동물과 사람이 함께 행복한 도시, 수원 MBN 250710 방송
- 재생05:092왈스TV새끼강아지 첫 산책 나가서 해야 할 행동
- 재생01:013아이돌 편의점USPEER(유스피어), 유스피어만의 차별점
- 재생02:004KNN뉴스尹 재구속, 에어컨 없는 독방 수용자복 입고 ′머그샷′ 촬영 / KNN
- 재생05:355요즘남자라이프 신랑수업아빠에게 불가능은 없다! 283kg을 가뿐하게 드는 남매 아빠 세윤 남다른 하체 POWER
- 재생08:026요즘남자라이프 신랑수업[선공개] 육아 고수 세윤&동현과 함께한 김종민 특급 아빠 수업
- 재생03:067여왕의 집서준영, 불안해하는 함은정에 힘이 되어주다! “ 걱정 마요 ” [여왕의 집] | KBS 250709 방송
- 재생01:288골 때리는 그녀들정혜인×태미, 단숨에 찔러 넣은 확신의 마무리 골
- 재생11:589매거진동아김시덕, “한국 망하지 않는 한 강남 일극체제 지속” EP1
- 재생32:4610한블리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하이라이트] 교량 위에서 역주행?! 전치 12주 중상을 입고 폐차하게 된 피해 차량 | JTBC 250708 방송
- 재생23:331낚시TV핼다람올해 한치낚시 대박나겠는데!?! 왜 벌써나와!!
- 재생01:562여기 ISSUE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시행과 싱크홀 위험도 지역 공개
- 재생01:033시구왕이희진, 돌아온 베이비복스!
- 재생08:024백두산 박찬의 락앤롤 파워토크메이저리그 이상훈과 드럼 신동현과의 만남!! (신동현 4부)
- 재생01:095아이돌 편의점USPEER(유스피어), ‘SPEED ZONE’ 앨범소개
- 재생01:476독수리 5형제를 부탁해![46회 선공개] 왠지... 엄청 가까운 사이가 된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아요 [독수리 5형제를 부탁해!] | KBS 방송
- 재생00:417런닝맨[7월 13일 예고] ‘데뷔 20주년’ 슈퍼주니어와 함께 떠나는 백 투 더 2010 (ft. 몸싸움 대전)
- 재생04:088올댓트로트이불…고맙소 Cover by 김미자(원곡 조항조 / Aerophone player)
- 재생01:119쉼표 한 줄오늘의 격언, 나태함에 대한 징벌
- 재생10:3110지킬박사와 가이드아무리 봐도 모르겠는 피부암 초기 증상?! '이것'을 꼭 확인하세요! | JTBC 250706 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