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들어서는 ‘비선실세’ 최순실

등록 2016.11.04.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로 국정을 농단했다는 의혹 속에 전날 구속된 최순실씨(60·최서원으로 개명) 측이 “검찰이 진술에만 의존해 사실관계를 특정했다”며 비판했다.

최씨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동북아의 이경재 대표변호사(67·사법연수원 4기)는 4일 취재진과 만나 “수사기관이 자백에 의존해 사실관계를 밝히는 시대는 지났고 과학적 증거에 의해 (사실을) 찾아내고 확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최씨가 검찰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것도 피의자의 권리”라며 “(검찰에서) 진실인지 아닌지 가려져야 하는데 부인한다고 해서 더 나쁘다는 것은 (고을 수령이 제멋대로 결정하는) 원님재판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언론의 조명을 받으면 한편으론 아주 지탄을 받는 사람을 변호한다는 직·간접적 압박이 굉장히 심하다”면서도 “여론의 압박을 받아 변호를 포기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최씨의 구속에 대해서는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고 수사는 불구속이 원칙”이라며 “영장이 발부됐다고 법원의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구속수사에 대해서는 승복하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아닌 것은 아니라고 주장할 것”이라며 “법리적인 부분에 관해 사실대로 밝혀져 합당한 법 적용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7·긴급체포)과의 공범 관계에 대해선 “기본골격에 해당되는 두 기둥을 세웠다”며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앞으로 다툴 뜻을 밝혔다. 이 변호사는 “(최대 구속기간인) 앞으로 20일 검찰수사에 적극적으로 응해 진상규명에 도움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는 전날 최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이 우선 최씨의 신병을 확보함으로써 앞으로는 이번 사건의 핵심인 박근혜 대통령 연설문 사전 유출 등 나머지 의혹들에 대한 수사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날 박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검찰수사 및 특검 수용의 뜻을 밝혀 검찰이 대통령을 향해 칼날을 들이댈 수 있을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뉴스1)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로 국정을 농단했다는 의혹 속에 전날 구속된 최순실씨(60·최서원으로 개명) 측이 “검찰이 진술에만 의존해 사실관계를 특정했다”며 비판했다.

최씨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동북아의 이경재 대표변호사(67·사법연수원 4기)는 4일 취재진과 만나 “수사기관이 자백에 의존해 사실관계를 밝히는 시대는 지났고 과학적 증거에 의해 (사실을) 찾아내고 확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최씨가 검찰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것도 피의자의 권리”라며 “(검찰에서) 진실인지 아닌지 가려져야 하는데 부인한다고 해서 더 나쁘다는 것은 (고을 수령이 제멋대로 결정하는) 원님재판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언론의 조명을 받으면 한편으론 아주 지탄을 받는 사람을 변호한다는 직·간접적 압박이 굉장히 심하다”면서도 “여론의 압박을 받아 변호를 포기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최씨의 구속에 대해서는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고 수사는 불구속이 원칙”이라며 “영장이 발부됐다고 법원의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구속수사에 대해서는 승복하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아닌 것은 아니라고 주장할 것”이라며 “법리적인 부분에 관해 사실대로 밝혀져 합당한 법 적용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7·긴급체포)과의 공범 관계에 대해선 “기본골격에 해당되는 두 기둥을 세웠다”며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앞으로 다툴 뜻을 밝혔다. 이 변호사는 “(최대 구속기간인) 앞으로 20일 검찰수사에 적극적으로 응해 진상규명에 도움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는 전날 최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이 우선 최씨의 신병을 확보함으로써 앞으로는 이번 사건의 핵심인 박근혜 대통령 연설문 사전 유출 등 나머지 의혹들에 대한 수사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날 박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검찰수사 및 특검 수용의 뜻을 밝혀 검찰이 대통령을 향해 칼날을 들이댈 수 있을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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