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헌재, “헌정위기상황을 계속해서 방치할 수 없어”
등록 2017.03.10.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10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선고일에서 “8명의 재판관으로 이 사건을 심리하여 결정하는데 헌법과 법률상 아무 문제 없는 이상 헌재로서는 헌정위기상황을 계속해서 방치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 권한대행은 “재판관의 공무상 출장이나 질병, 또는 퇴임 이후 후임 재판관 임명까지 사이의 공백 등 여러 사유로 일부 재판관이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경우는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서 이같이 확정했다.
이어 “9명이 모두 참석할때 까지 기다려야한다는 주장은 결국 심리하지 말라는 주장”이라며 “재판관 6인 이상 찬성이 있어야하고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는 규정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헌재는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공판에서 국회의 청구를 8명 만장일치로 인용해 박근혜 대통령을 대통령직에서 파면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1층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공판에서 “일치된 의견으로 피청구인을 파면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박 대통령은 헌정 사상 ‘첫 파면 대통령’이 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헌법재판소가 ‘8인 체제’에서 탄핵심판 결론을 내리는 것에 대해 “헌법과 법률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10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선고일에서 “8명의 재판관으로 이 사건을 심리하여 결정하는데 헌법과 법률상 아무 문제 없는 이상 헌재로서는 헌정위기상황을 계속해서 방치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 권한대행은 “재판관의 공무상 출장이나 질병, 또는 퇴임 이후 후임 재판관 임명까지 사이의 공백 등 여러 사유로 일부 재판관이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경우는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서 이같이 확정했다.
이어 “9명이 모두 참석할때 까지 기다려야한다는 주장은 결국 심리하지 말라는 주장”이라며 “재판관 6인 이상 찬성이 있어야하고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는 규정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헌재는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공판에서 국회의 청구를 8명 만장일치로 인용해 박근혜 대통령을 대통령직에서 파면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1층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공판에서 “일치된 의견으로 피청구인을 파면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박 대통령은 헌정 사상 ‘첫 파면 대통령’이 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VODA 인기 동영상
- 재생02:401살림하는 남자들결국, 슬리퍼 신고 무대 리허설 선 다현으로 인해 봉곤에 ‘분노’한 혜란?! | KBS 220806 방송
- 재생02:582코미디빅리그역대급 귀욤뽀짝한 관객 등장?! 관객한테 말린 이국주, 결국 여친한테 관객 돌려보냄 ㅠ | tvN 220807 방송
- 재생03:593전지적 참견 시점영자표 새우 호박전 레시피 공개! 영자 셰프가 해주는 한식 오마카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 MBC 220806 방송
- 재생03:564살림하는 남자들바빠진 다현으로 인해 ‘진천 서당’이 아닌 ‘호텔’에서 숙식 중인 봉곤네?! | KBS 220806 방송
- 재생13:095오은영의 금쪽 상담소엄마 장가현의 성교육이 부담스러운 딸 조예은 "엄마가 너무 구체적(?)으로 성교육을 해요"
- 재생01:346환혼서혜원, 정소민이 갖고 있던 안대에 있는 진요원 문장에 의문 | tvN 220807 방송
- 재생04:467나 혼자 산다촬영 후 햄버거 먹부림 시작! 규정속도(?) 준수하는 친구와 달리 폭주하는 이장우, MBC 220805 방송
- 재생01:488돌싱글즈3[심의에 걸려버린...>_<미공개] 동환소라, 속궁합은... 몸을 완전히 소유한다?! MBN 220807 방송
- 재생01:519환혼아린, 잃어버린 언니의 생사에 놓지 않은 희망 "죽지 않았을거야" | tvN 220807 방송
- 재생01:1310환혼집에서 쫓겨난 유인수X아린, 그들을 구원해 줄 한 사람..? | tvN 220807 방송
- 재생00:511요즘 육아 금쪽같은 내새끼[예고] "내가 너희집 식모냐?" 육아로 시작된 금쪽이 엄마와 친정 엄마의 갈등
- 재생02:402살림하는 남자들결국, 슬리퍼 신고 무대 리허설 선 다현으로 인해 봉곤에 ‘분노’한 혜란?! | KBS 220806 방송
- 재생01:553오은영의 금쪽 상담소[선공개] 사랑과 전쟁 간판 배우인 장가현이 보여주는 불륜녀와 조강지처의 극과 극 차이
- 재생02:584코미디빅리그역대급 귀욤뽀짝한 관객 등장?! 관객한테 말린 이국주, 결국 여친한테 관객 돌려보냄 ㅠ | tvN 220807 방송
- 재생03:595전지적 참견 시점영자표 새우 호박전 레시피 공개! 영자 셰프가 해주는 한식 오마카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 MBC 220806 방송
- 재생03:176나는 자연인이다아무도 없는 빈집에서 세수하는 이승윤! 화난 얼굴의 자연인? MBN 220727 방송
- 재생00:307나는 SOLO, 그후 사랑은 계속된다끊임없이 사랑하고 계속해서 사랑을 찾는 이들의 이야기!! 사랑은 계속된다...!?ㅣ사랑은 계속된다ㅣSBSPLUSㅣ8월 11일 목요일 밤 10시 30분 첫 방송!
- 재생02:398차이나는 클라스[선공개] 새롭게 알게 된 금관의 용도)) 생전에 안 쓰고 장례에만 썼을 수도 있다?
- 재생02:579황금가면나영희가 강제로 데려온 정민준으로 인해 집에서 쫓겨나는 연민지?! | KBS 220804 방송
- 재생03:3210돌싱글즈3정민예영, 점점 가까워지는 두 사람 그리고 "자기야?!" MBN 220731 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