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저출산 시대 들어서며 '잉여'된 교사들

지난 16년간 국내 초등학생 3명 중 1명이 사라졌지만 같은 기간 초등교원 수는 14만 명에서 18만 3000여 명으로 30% 이상 늘었는데요.

서울대 보건대학원 인구학연구실 조영태 교수는 앞으로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OECD 평균 수준으로 유지하면 2024년에는 초중고교생은 527만 명으로 줄어 교사 7만 5000여 명이 '잉여 교사'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통상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줄면 교육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유길한 진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교육 현장에서 이상적으로 보는 학생 수는 10~15명"이라며 "인구 절벽으로 학급당 학생 수가 10명 대인 상황에서는 1수업 2교사제 같은 건 별로 적합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더욱이 교육 재정이 교사 인건비에 집중되면 학교시설이나 교육 프로그램 개선, 교사 재교육 등에 투자할 예산이 줄어 교육의 질이 오히려 악화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 교수는 "학생 수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교사만 늘려 온 만큼 최근의 임용대란은 수년 전부터 예고됐던 것"이라며 "앞으로 학생 급감이 더 심해질텐데 대량 교사 증원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했습니다.

보스 Studi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