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박근혜 구속 만기

1심 구속 기간이 오는 16일 끝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 여부가 이르면 오늘 10일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열리는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 구속 연장 여부에 대한 변호인 측과 검찰 측의 의견을 듣는데요. 검찰은 국정농단 사건의 중대성과 재판의 신속한 심리를 위해 구속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박 전 대통령 측은 구속 연장을 할 근거가 없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만약 재판부가 직권으로 영장을 발부하면 구속 기간은 내년 4월 16일까지, 최대 6개월 연장되며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으면 박 전 대통령은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다른 국정 농단 관련자들에게 대부분 추가 영장이 발부된 상황에서 박 전 대통령의 사건 심리가 끝난 뒤 이들의 선고도 내려질 것으로 보여 구속 연장 여부에 관심이 더욱 집중되고 있습니다.

보스 Studi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