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상화폐 사기 피해

다단계 가상화폐 사기 피해가 급증하면서 피해액이 눈덩이처럼 불어 가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관련 사이트에는 다단계 사기 방식으로 피해를 봤다는 호소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가상화폐 투자 사기의 경우 고수익을 미끼로 던져 손해를 본 피해자가 재투자에 나섰다가 피해액이 커지는 상황도 부지기수입니다.

그러나 이와 관해 정부의 대응이나 단속 체계는 불분명한 형편입니다. 가상화폐 투자를 관리·감독할 주무부처도 명확하지 않고 가상화폐의 경우 현재 화폐인지 금융자산인지 성격조차 명확하게 정의돼 있지 않아 법률 적용이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또한 금융감독원에 피해 신고를 해도 금감원은 직접 수사할 권한이 없어 검찰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뿐입니다.

이처럼 정부의 감시망이 뚫린 틈을 타 가상화폐를 빌미로 한 사기 피해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보스 Studi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