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강력대북제재법, '오토 웜비어'법
등록 2017.10.25.북한을 국제 금융 체제로부터 완전히 배제하기 위한 초강력 대북제재법안인 '오토 웜비어 북핵제재법'이 24일(현지시각) 미국 하원 본회의에서 처리됐습니다.
법안에는 북한과 거래하는 외국 금융기관과 기업은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 금융 체제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이 도입됐으며 제재 법안의 핵심은 북한을 국제 금융 체제로부터 완전히 배제하는 것입니다.
오토 웜비어 법안은 사실상 중국의 기업과 은행을 정조준한 것이어서 상원까지 통과돼 입법 절차가 마무리되면 상당한 파급 효과가 예상됩니다.
보스 Studio@donga.com
북한을 국제 금융 체제로부터 완전히 배제하기 위한 초강력 대북제재법안인 '오토 웜비어 북핵제재법'이 24일(현지시각) 미국 하원 본회의에서 처리됐습니다.
법안에는 북한과 거래하는 외국 금융기관과 기업은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 금융 체제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이 도입됐으며 제재 법안의 핵심은 북한을 국제 금융 체제로부터 완전히 배제하는 것입니다.
오토 웜비어 법안은 사실상 중국의 기업과 은행을 정조준한 것이어서 상원까지 통과돼 입법 절차가 마무리되면 상당한 파급 효과가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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