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의사 3만 명, '문재인 케어' 반대 집회

등록 2017.12.11.
지난 10일 서울 도심에서 의사들이 모여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문재인 케어, 즉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던 3천800여 항목에 대해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늘려 병원비 부담을 낮추겠다는 정부 정책에 제동을 걸기 위해서인데요.

의사들은 정부 정책의 기본 방향에는 동의한다면서도 정부가 재정적 뒷받침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3천8백여 항목에 대해 모두 보험 혜택을 줄 게 아니라,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부터 점진적으로 해나가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의사들이 문재인 케어에 반대하는 또 다른 이유는 진찰료나 입원료의 원가보전율이 낮아 보험 적용이 안 되는 진료로 이익을 남겼는데 보험 적용이 확대되면 이익이 크게 줄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문재인 케어는 63%대에 불과한 보험 보장률은 5년에 걸쳐 70%까지 올리는 게 목표라 환자 입장에서는 문재인 케어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스 Studio@donga.com

지난 10일 서울 도심에서 의사들이 모여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문재인 케어, 즉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던 3천800여 항목에 대해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늘려 병원비 부담을 낮추겠다는 정부 정책에 제동을 걸기 위해서인데요.

의사들은 정부 정책의 기본 방향에는 동의한다면서도 정부가 재정적 뒷받침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3천8백여 항목에 대해 모두 보험 혜택을 줄 게 아니라,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부터 점진적으로 해나가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의사들이 문재인 케어에 반대하는 또 다른 이유는 진찰료나 입원료의 원가보전율이 낮아 보험 적용이 안 되는 진료로 이익을 남겼는데 보험 적용이 확대되면 이익이 크게 줄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문재인 케어는 63%대에 불과한 보험 보장률은 5년에 걸쳐 70%까지 올리는 게 목표라 환자 입장에서는 문재인 케어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스 Studi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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