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아파트 층간 흡연 막는다'…신고 시 경비원 출동
등록 2017.12.12.내년부터 아파트 발코니나 화장실 등 실내에서 피우는 담배 연기로 인한 간접흡연 피해를 줄일 수 있게 됩니다.
11일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동주택 세대 내 간접흡연 피해를 막는 내용 등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2018년 2월 10일부터 시행되는데요.
개정안은 아파트 층간 흡연으로 인한 주민 간 분쟁에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피해자가 아파트 관리 주체(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층간 흡연을 신고하면, 관리주체가 실내 흡연이 의심되는 가해자 가구에 들어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사를 하고 사실로 확인되면 간접흡연 중단, 금연 조치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현재 아파트 계단이나 복도, 승강기 등 공용 공간은 이미 국민건강증진법에 간접흡연 피해 방지 대책이 마련돼 있습니다. 하지만 발코니, 화장실 등 아파트 세대 안에서 흡연에 따른 간접 피해에 대해서는 사적 영역이라는 이유로 규제가 어려웠는데요.
이 때문에 세대 내 흡연은 층간 소음 문제와 더불어 아파트 주민 간 갈등의 불씨로 작용했습니다.
보스 Studio@donga.com
내년부터 아파트 발코니나 화장실 등 실내에서 피우는 담배 연기로 인한 간접흡연 피해를 줄일 수 있게 됩니다.
11일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동주택 세대 내 간접흡연 피해를 막는 내용 등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2018년 2월 10일부터 시행되는데요.
개정안은 아파트 층간 흡연으로 인한 주민 간 분쟁에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피해자가 아파트 관리 주체(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층간 흡연을 신고하면, 관리주체가 실내 흡연이 의심되는 가해자 가구에 들어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사를 하고 사실로 확인되면 간접흡연 중단, 금연 조치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현재 아파트 계단이나 복도, 승강기 등 공용 공간은 이미 국민건강증진법에 간접흡연 피해 방지 대책이 마련돼 있습니다. 하지만 발코니, 화장실 등 아파트 세대 안에서 흡연에 따른 간접 피해에 대해서는 사적 영역이라는 이유로 규제가 어려웠는데요.
이 때문에 세대 내 흡연은 층간 소음 문제와 더불어 아파트 주민 간 갈등의 불씨로 작용했습니다.
보스 Studio@donga.com
7인조 그룹 킹덤, ‘백야’ 쇼케이스 현장
VIVIZ, 신곡 ‘LOVEADE’ 쇼케이스
라잇썸, ‘ALIVE’ 쇼케이스 무대
박찬욱 감독 ‘헤어질 결심’ 칸에 쏟아진 호평
이정재 ‘헌트’, 칸서 쏟아진 7분 기립박수
볼빨간사춘기, 새 앨범 ‘서울’ 공개
그룹 퍼플키스(PURPLE KISS), ‘memeM’ 앨범으로 컴백
그룹 킹덤(KINGDOM), K팝 크로스오버 ‘승천’ 컴백
오마이걸, 정규 2집 ‘Real Love’ 쇼케이스
(여자)아이들, 정규 1집 [I NEVER DIE]로 컴백
위클리, 신곡 ‘Ven para’ 내고 활동 시작
템페스트, 데뷔 앨범 ‘It‘s ME, It’s WE’ 발매
JYP 신인 걸그룹 엔믹스(NMIXX), ‘O.O’ 데뷔
비비지(VIVIZ), ‘BOP BOP!’ 정식 데뷔
그룹 루미너스(LUMINOUS), ‘All eyes down’ Live Stage
다음 동영상
자동재생동의VODA 인기 동영상
- 재생00:441KNN뉴스군사분계선 넘은 북한 신병 강유정 확인하더니 "저희가..." / KNN
- 재생19:222야구플러스이정후가 깨어났다…다시 날아 오를 수 있을까?
- 재생01:263아이돌 편의점Baby DONT Cry(베이비 돈 크라이), ‘F GIRL’ 타이틀곡 소개
- 재생01:574독수리 5형제를 부탁해![45회 선공개] 옥분아... ㅅㅏ..사랑한다... [독수리 5형제를 부탁해!] | KBS 방송
- 재생04:385요즘 육아 금쪽같은 내새끼점수가 제일 중요한 초1 아들? 주산에서 1문제 틀리자 안한다고 도망...
- 재생02:596살림하는 남자들[선공개] 갑작스러운 아버지의 영정 사진 앞에 오열한 서진 | KBS 방송
- 재생02:257KNN뉴스"참여 안 해놓고 단독이라니?" 김민석 기자 질문에 ′돌직구′ / KNN
- 재생01:218요즘 육아 금쪽같은 내새끼[예고] 아빠 앞에서는 180도 다른 모습의 금쪽이!? 인정받느라 24시간이 모자란 초1 아들
- 재생01:159우리영화“다음 씨 어디 가요?” 남궁민, ‘첫사랑’ 정휘와 귀가하는 전여빈에 심란한 마음
- 재생02:4110신상출시 편스토랑목 들고 버티는 연습 시작한 이정현 둘째 서우! 뭐가 그렇게 좋은지 방글방글 웃는 미소천사 | KBS 250704 방송
- 재생05:011왈스TV반려견 훈련사가 알려주는 찐 산책루틴 TOP 5!! (현직 추천)
- 재생08:152요즘남자라이프 신랑수업[선공개] 실전 여행 회화를 위해 국내 일본 마을을 찾은 이정진! 설레는 마음이 일어(日語)나는 중
- 재생08:483매거진동아“집 주변에 싱크홀이 생긴다면?”…싱크홀 대처법
- 재생01:274여기 ISSUE코레일 KTX 요금 인상 이유와 고속버스 요금 인상 이슈
- 재생19:225야구플러스이정후가 깨어났다…다시 날아 오를 수 있을까?
- 재생02:076ITip2갤럭시 S25 엣지 스펙 총정리와 2025 삼성 갤럭시 언팩
- 재생05:567김진의 돌직구 쇼[돌직구 강력반]100만 원 중고거래…알고 보니 ‘렌털 제품’
- 재생00:448KNN뉴스군사분계선 넘은 북한 신병 강유정 확인하더니 "저희가..." / KNN
- 재생01:269아이돌 편의점Baby DONT Cry(베이비 돈 크라이), ‘F GIRL’ 타이틀곡 소개
- 재생10:0010야구플러스롯데의 깊은 고민, 어떻게 해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