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조윤선, 징역 2년 법정구속

지난해 '문화계 블랙리스트' 지시·강요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아 석방 된 조윤선(52)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3일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처럼 원심이 뒤집히는 데에는 조 전 수석의 전임인 박준우(65) 전 수석이 '업무 인수인계를 한 과정에서 블랙리스트 등을 설명해줬다'는 법정 증언이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정무실 내의 지원 배제 검토나 논의가 피고인의 지시나 승인 없이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며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혐의에 공모 가담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1심에서 징역 3년을 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이날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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