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장애인 등급제 단계적 폐지 발표

의학적 판정으로 장애인을 1~6급으로 분류하는 장애등급제가 내년 7월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대신 개인의 욕구나 장애의 특성 등을 고려한 종합적욕구조사에 따라 활동지원 등 각종 지원이 맞춤형으로 제공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일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8~2022)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5차 종합계획은 ‘장애인의 자립 생활이 이뤄지는 포용사회’를 목표로 Δ복지·건강 Δ교육·문화·체육 Δ소득·경제활동 Δ권익증진 Δ사회참여 기반 등 5대 분야, 22개 중점과제, 70개 세부과제로 구성됐습니다.

보스 Studi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