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전국 판사 회의
등록 2018.06.05.‘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자를 형사 조치하는 것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등 전국의 소장 판사들이 4일 회의를 갖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반면 서울중앙지법 부장 판사 회의는 의견 대립과 정족수 미달로 파행했다. 지방법원 부장판사급인 서울고법 판사들도 회의를 열었지만 형사 조치 의견은 밝히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단독 판사들은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를 통한 진상 규명을 촉구한다"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어 "대법원장은 향후 수사와 그 결과에 따라 개시될 수는 재판에 관해 엄정한 중립을 유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천지법 단독판사들은 "특별 조사단 조사 결과 드러난 모든 의혹에 대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수사 의뢰 등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한다"며 '수사 의뢰'를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들은 이날 오전 회의를 열었으나 일부 온건파 판사들이 불참하면서 시작부터 파행했다.
강경파는 형사 조치 요구를 결의문에 넣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한 반면, 온건파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은 잘못됐다는 의견은 표명해야 하지만 형사 조치까지 결의문에 담는 것은 지나치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5일 전국의 판사회의가 잇달아 열릴 예정이다.
보스 Studio@donga.com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자를 형사 조치하는 것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등 전국의 소장 판사들이 4일 회의를 갖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반면 서울중앙지법 부장 판사 회의는 의견 대립과 정족수 미달로 파행했다. 지방법원 부장판사급인 서울고법 판사들도 회의를 열었지만 형사 조치 의견은 밝히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단독 판사들은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를 통한 진상 규명을 촉구한다"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어 "대법원장은 향후 수사와 그 결과에 따라 개시될 수는 재판에 관해 엄정한 중립을 유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천지법 단독판사들은 "특별 조사단 조사 결과 드러난 모든 의혹에 대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수사 의뢰 등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한다"며 '수사 의뢰'를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들은 이날 오전 회의를 열었으나 일부 온건파 판사들이 불참하면서 시작부터 파행했다.
강경파는 형사 조치 요구를 결의문에 넣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한 반면, 온건파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은 잘못됐다는 의견은 표명해야 하지만 형사 조치까지 결의문에 담는 것은 지나치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5일 전국의 판사회의가 잇달아 열릴 예정이다.
보스 Studio@donga.com
VODA 인기 동영상
- 재생01:131아이돌 편의점이펙스(EPEX), 정규앨범의 의미
- 재생04:152미스쓰리랑연우 신의 애절한 트롯 '그 강을 건너지마오' TV CHOSUN 240425 방송
- 재생11:443골린이 박찬의 노골프골프 너무 힘들어요 (뮤직스테이션 연창영 원장 2부)
- 재생03:284엠카운트다운'최초 공개' 우기 ((여자)아이들) - FREAK | Mnet 240425 방송
- 재생05:225요즘 육아 금쪽같은 내새끼!!카메라 거부!! 분노, 슬픔, 불안, 폭발?! 온몸으로 저항하는 금쪽이
- 재생03:126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특제 조미료’로 남편과 시어머니를 살해한 노 씨
- 재생02:587피도 눈물도 없이‘애들 아빠랑 멀어진 이유.. 네 이간질 때문’ 김예령에 그간 쌓였던 앙금이 폭발한 윤복인? | KBS 240426 방송
- 재생03:238놀라운 토요일[선공개] 신나니까 일단 흔들어~ 비글 창섭 님 귀여움 점수 100점 드립니다
- 재생03:049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딸과의 면담 후 모든 것을 자백한 노 씨
- 재생08:2010아빠는 꽃중년※원준 긴장※ 카 시트를 거부한다?! 예진이의 첫 카 시트 적응기
- 재생03:051세자가 사라졌다세자 수호, 대비 명세빈과 어의 김주헌의 사이 알고 극대노!!! MBN 240421 방송
- 재생03:552라디오스타"내가 꿈을 꿨는데..." 임신 사실을 밝히지 않은 랄랄의 결혼을 예상한 풍자, MBC 240417 방송
- 재생11:443골린이 박찬의 노골프골프 너무 힘들어요 (뮤직스테이션 연창영 원장 2부)
- 재생01:234아이돌 편의점이펙스(EPEX), 3부작으로 나눈 이유
- 재생03:295선재 업고 튀어김혜윤 붙잡으러 찾아온 송건희, 드디어 깨달은 자신의 마음! | tvN 240423 방송
- 재생01:526ITip2간편하고 쉽게 사용하는 토스 활용하는 방법!
- 재생01:137아이돌 편의점이펙스(EPEX), 정규앨범의 의미
- 재생07:528생활의 발견불길에 휩싸인 차량.. 그곳으로 뛰어들어간 영웅?! | KBS 240423 방송
- 재생03:429생생 정보마당갓 잡은 봄 바다의 맛! 은빛 기장 멸치 MBN 240423 방송
- 재생03:4410오은영의 금쪽 상담소[선공개] 대화를 할수록 서로에게 상처뿐인 '가시대화'를 하고 있는 박세진 모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