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2차 재난지원금 추경 편성”

등록 2020.09.07.

당정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 지원을 위해 이르면 추석 전 7조 원대 중반의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기로 했다. ‘맞춤형 선별 지원’ 성격인 4차 추경은 고용 취약계층과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에 집중적으로 쓰일 것으로 보인다.

당정청은 학습지 교사, 방문판매원, 학원강사 등 특수고용 근로자와 프리랜서, 무급 휴직자, 청년 구직자 등 기존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고용 취약계층에게는 최대 200만 원(4인 가족 기준)을 지원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여기에 2.5단계로 격상된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의 직격탄을 맞은 PC방, 노래연습장 등 자영업자에게는 매출 감소액에 따라 일부 현금성 지원을 하고 정책자금 대출도 더 늘리기로 했다.

7조원 중반의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재원은 나랏빚으로 조달한다. 정부는 다음주(7~11일) 중 4차 추경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달 30일 추석 연휴 시작 전 지원금을 나눠준다는 목표다.

정영준 기자 yjjun@donga.com


당정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 지원을 위해 이르면 추석 전 7조 원대 중반의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기로 했다. ‘맞춤형 선별 지원’ 성격인 4차 추경은 고용 취약계층과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에 집중적으로 쓰일 것으로 보인다.

당정청은 학습지 교사, 방문판매원, 학원강사 등 특수고용 근로자와 프리랜서, 무급 휴직자, 청년 구직자 등 기존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고용 취약계층에게는 최대 200만 원(4인 가족 기준)을 지원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여기에 2.5단계로 격상된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의 직격탄을 맞은 PC방, 노래연습장 등 자영업자에게는 매출 감소액에 따라 일부 현금성 지원을 하고 정책자금 대출도 더 늘리기로 했다.

7조원 중반의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재원은 나랏빚으로 조달한다. 정부는 다음주(7~11일) 중 4차 추경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달 30일 추석 연휴 시작 전 지원금을 나눠준다는 목표다.

정영준 기자 yjj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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