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34세, 50세 이상에 통신비 2만원 한차례 지원

정부와 여당이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한 2차 긴급재난지원금으로 만 17∼34세 및 50세 이상 국민에게 통신비 2만 원씩을 지원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6일 열렸던 당정청 회의에서 코로나19로 비대면 활동이 늘어난 만큼 통신비를 지원하기로 했다”며 “다만 정확한 지급 대상은 정부의 최종 추경안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통신비 지원은 각 통신사가 먼저 2만 원이 할인된 요금을 청구하고 정부가 통신사에 이를 보전해주는 방안이 유력하다.

통신비 지원 대상인 17∼34세(2019년 기준 1203만 명) 및 50세 이상(2084만 명)은 3287만 명으로 전 국민의 63%다. 여기에 드는 비용은 6600억 원가량이다. 통신비 지원의 명분은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활동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에 따른 비용을 보전해준다는 것이다. 하지만 경제 활동이 많은 35∼49세를 제외해 당초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때문에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계층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6000억 원 넘는 돈을 잘게 쪼개 살포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있다. 여당이 지급 대상을 더 늘리자고 주장하고 있어 최종안에서는 수급 연령대가 더 확대될 수 있다.

정영준 기자 yjj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