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 문제 정략적 악용 경계해야-이동관 논설위원
등록 2006.01.25.노무현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재원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한 이후 이 문제는 즉각 증세 논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양극화가 2007년 대통령선거에서 여권의 선거 전략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제기되자 대선을 겨냥한 ‘정치적 포석’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노 대통령은 신년사 내용이 증세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도되자 25일 기자회견에서는 세율을 올리거나 세목을 신설하지 않고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반발무마를 위한 ‘말바꾸기’란 비판을 면키 어려울 듯 합니다.
국민부담 증가라는 점에서는 사실상의 증세와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한 예로 정부가 세원확보를 명분으로 추진 중인 비과세 감면대상을 줄일 경우
그 피해는 그동안 혜택을 받아온 봉급생활자와 농어민 중소기업에 고스란히 돌아가도록 돼있습니다.
서민 호주머니를 털어 서민을 지원하는 모순이 빚어지는 셈입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양극화가 있는 사람의 몫을 잘라 없는 사람에게 준다고 해결되는 ‘제로섬’게임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과거 남미의 사례에 비추어
조세위주의 분배정책은 분배구조의 악화와 저성장구조를 고착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본래 양극화라는 개념은 좌파 포퓰리스트들이 설정한 어젠더 입니다.
빈곤의 문제가 부의 편중 때문이며 제도의 탓이라는 접근방법은 문제해결의 본질을 비켜난 정치적 선전입니다.
우리사회의 당면문제는 저성장 때문에 늘어나는 신빈곤층을 구제하는 일이며 해법은 사회 전반의 소득을 함께 늘릴 수 있는 성장동력의 재 확충입니다.
그런 데도 여권이 양극화를 최근 중점적으로 거론하는 데에는 서민층의 불만과 욕구를 자극해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에서 정치적 득표로 연결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남미의 예에서 보듯이 ‘서민의 불만과 증오를 증폭시켜 정치적 승리를 거두겠다’는 전략은 국가사회 전반의 파탄을 불러올 수밖에 없습니다.
양극화 문제는 결코 선거대책이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동관 논설위원dklee@donga.com
양극화 문제가 정치사회적인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재원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한 이후 이 문제는 즉각 증세 논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양극화가 2007년 대통령선거에서 여권의 선거 전략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제기되자 대선을 겨냥한 ‘정치적 포석’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노 대통령은 신년사 내용이 증세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도되자 25일 기자회견에서는 세율을 올리거나 세목을 신설하지 않고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반발무마를 위한 ‘말바꾸기’란 비판을 면키 어려울 듯 합니다.
국민부담 증가라는 점에서는 사실상의 증세와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한 예로 정부가 세원확보를 명분으로 추진 중인 비과세 감면대상을 줄일 경우
그 피해는 그동안 혜택을 받아온 봉급생활자와 농어민 중소기업에 고스란히 돌아가도록 돼있습니다.
서민 호주머니를 털어 서민을 지원하는 모순이 빚어지는 셈입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양극화가 있는 사람의 몫을 잘라 없는 사람에게 준다고 해결되는 ‘제로섬’게임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과거 남미의 사례에 비추어
조세위주의 분배정책은 분배구조의 악화와 저성장구조를 고착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본래 양극화라는 개념은 좌파 포퓰리스트들이 설정한 어젠더 입니다.
빈곤의 문제가 부의 편중 때문이며 제도의 탓이라는 접근방법은 문제해결의 본질을 비켜난 정치적 선전입니다.
우리사회의 당면문제는 저성장 때문에 늘어나는 신빈곤층을 구제하는 일이며 해법은 사회 전반의 소득을 함께 늘릴 수 있는 성장동력의 재 확충입니다.
그런 데도 여권이 양극화를 최근 중점적으로 거론하는 데에는 서민층의 불만과 욕구를 자극해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에서 정치적 득표로 연결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남미의 예에서 보듯이 ‘서민의 불만과 증오를 증폭시켜 정치적 승리를 거두겠다’는 전략은 국가사회 전반의 파탄을 불러올 수밖에 없습니다.
양극화 문제는 결코 선거대책이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동관 논설위원dk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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