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게이트’와 지방선거바람에 구멍커지는 행정공백-이동관 논설위원
등록 2006.03.15.이른바 ‘골프게이트’로 이해찬 국무총리가 오늘 사임함에 따라 국무총리 부재상태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인 데다 연초 5개 부처 장관 경질과 이달 초 4개 부처 장관의 ‘지방선거 차출’로 개각후유증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장관청문회 도입으로 한달가까이 ‘한 지붕 두 장관’의 기현상이 계속되면서 주요정책결정이 미뤄지는 사태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 후임총리가 곧바로 지명되더라도 국회 인사청문회와 인준투표까지 한달 가까운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더구나 지방선거까지 한덕수 재경부총리의 대행체제로 간다는 여권 일각의 구상이 현실화될 경우에는 검경수사권 조정, 일자리 만들기, 주한미군 이전대책 등 총리실이 주관해온 주요 국정현안들이 공전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방 쪽도 심각합니다. 5.31 지방선거에 출마할 지방자치단체 간부들의 잇따른 사퇴로 인허가업무가 마비될 정도라고 합니다. 또 최근 산림청 공무원들은 산불걱정에 밤잠을 자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선거가 있는 해의 산불발생건수가 선거가 없는 해의 50% 가까이 늘어나는 데, 그 결정적 원인이 지방자치단체장과 일선 공무원들이 산불을 막기 위한 노력은 제쳐놓은 채 선거에 매달리기 때문입니다. 가히 온나라가 행정공백의 몸살을 앓고있는 형국입니다.
연임을 노리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선심행정에 나서고 있습니다.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고가의 오피스텔을 현장조사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매겨야 하는 데도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를 자극할지 모른다는 이유로 이를 미루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지자체들은 잇따라 재산세를 낮추고 있습니다.
이 같은 국정전체의 혼란을 부추기는 원인은 청와대와 여권이 국정의 중심축 역할을 제대로 못한 채 정치게임에만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청와대는 “시스템 행정이 구축돼 있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큰 소리 치지만 실제 장관 한명이 바뀌면 정책방향이 180도 달라지는 상황에서 이는 공허한 얘기입니다.
무엇보다 노무현 대통령부터 정치게임에서 이기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국정에 전념하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첫 단추는 상처받은 국민들 다독이고 공무원들을 일하게 만드는 역량있는 총리를 하루빨리 지명하는 일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날로 커지는 행정공백우려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동관 논설위원 dklee@donga.com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행정공백사태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른바 ‘골프게이트’로 이해찬 국무총리가 오늘 사임함에 따라 국무총리 부재상태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인 데다 연초 5개 부처 장관 경질과 이달 초 4개 부처 장관의 ‘지방선거 차출’로 개각후유증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장관청문회 도입으로 한달가까이 ‘한 지붕 두 장관’의 기현상이 계속되면서 주요정책결정이 미뤄지는 사태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 후임총리가 곧바로 지명되더라도 국회 인사청문회와 인준투표까지 한달 가까운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더구나 지방선거까지 한덕수 재경부총리의 대행체제로 간다는 여권 일각의 구상이 현실화될 경우에는 검경수사권 조정, 일자리 만들기, 주한미군 이전대책 등 총리실이 주관해온 주요 국정현안들이 공전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방 쪽도 심각합니다. 5.31 지방선거에 출마할 지방자치단체 간부들의 잇따른 사퇴로 인허가업무가 마비될 정도라고 합니다. 또 최근 산림청 공무원들은 산불걱정에 밤잠을 자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선거가 있는 해의 산불발생건수가 선거가 없는 해의 50% 가까이 늘어나는 데, 그 결정적 원인이 지방자치단체장과 일선 공무원들이 산불을 막기 위한 노력은 제쳐놓은 채 선거에 매달리기 때문입니다. 가히 온나라가 행정공백의 몸살을 앓고있는 형국입니다.
연임을 노리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선심행정에 나서고 있습니다.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고가의 오피스텔을 현장조사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매겨야 하는 데도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를 자극할지 모른다는 이유로 이를 미루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지자체들은 잇따라 재산세를 낮추고 있습니다.
이 같은 국정전체의 혼란을 부추기는 원인은 청와대와 여권이 국정의 중심축 역할을 제대로 못한 채 정치게임에만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청와대는 “시스템 행정이 구축돼 있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큰 소리 치지만 실제 장관 한명이 바뀌면 정책방향이 180도 달라지는 상황에서 이는 공허한 얘기입니다.
무엇보다 노무현 대통령부터 정치게임에서 이기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국정에 전념하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첫 단추는 상처받은 국민들 다독이고 공무원들을 일하게 만드는 역량있는 총리를 하루빨리 지명하는 일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날로 커지는 행정공백우려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동관 논설위원 dklee@donga.com
VODA 인기 동영상
- 재생03:311미운 우리 새끼‘병설공주’ 김병오, 파묘 출연하게 된 계기! (ft. 최민식 배우의 장난)
- 재생02:452야구플러스18세 막내 김서진, 짜릿한 역전 적시타(1)
- 재생01:303눈물의 여왕킹갓⭐️사기캐 백현우에게 취향저격 당한 홍해인, 설렘 폭발 ㅎㅅㅎ | tvN 240428 방송
- 재생03:004미운 우리 새끼이상민, ‘준진남’ 김승수와 떠나는 새 출발 여행
- 재생03:375미녀와 순정남이두일이 돈을 날린 것을 알게 된 윤유선... "돈 받은 게 사실이야?" | KBS 240428 방송
- 재생04:416이제 만나러 갑니다심각한 북한의 임금 체불! 5년 동안 270만원 벌었던 北 노동자
- 재생09:037눈물의 여왕16화 하이라이트|윤은성, 홍해인 향한 뒤틀린 사랑의 비극적 최후.zip
- 재생04:148이제 만나러 갑니다감옥 생활과 다름 없는 북한 노동자의 삶! 북한에서 요동치는 노동 운동, MZ 세대가 주도?
- 재생03:219미운 우리 새끼“와 진짜 크다” 이상민×김준호, ‘신장 221cm’ 김병오 바라보며 연이은 감탄↗
- 재생02:0410런닝맨강한나×주종혁, 헐렁하게 선보이는 원곡 훼손 챌린지! (ft. 카피캣)
- 재생03:051세자가 사라졌다세자 수호, 대비 명세빈과 어의 김주헌의 사이 알고 극대노!!! MBN 240421 방송
- 재생14:372낚시TV핼다람서해 쭈꾸미, 요즘 50마리 나온대서 확인해봤습니다!!
- 재생02:453라디오스타아이돌 팬덤도 못 이길 정성️ 세븐의 조공 도시락을 직접 만든 이다해, MBC 240424 방송
- 재생03:554라디오스타"내가 꿈을 꿨는데..." 임신 사실을 밝히지 않은 랄랄의 결혼을 예상한 풍자, MBC 240417 방송
- 재생01:135아이돌 편의점이펙스(EPEX), 정규앨범의 의미
- 재생11:446골린이 박찬의 노골프골프 너무 힘들어요 (뮤직스테이션 연창영 원장 2부)
- 재생04:387요즘 육아 금쪽같은 내새끼※충격※ 아빠를 때리는 금쪽이?! 폭언과 협박에도 훈육하지 못하는 부모
- 재생00:308요즘남자라이프 신랑수업[예고] 오늘은 에녹의 소개팅(?) 계속해서 플러팅 날리는 에녹~
- 재생04:589요즘 육아 금쪽같은 내새끼"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멈추는 법을 배우고 싶은 금쪽이의 속마음
- 재생00:3010나는 SOLO[나는솔로 147회 예고] 사랑에 거침없는 진격의 정숙...?!ㅣ나는솔로 EP.147ㅣSBS PLUS X ENAㅣ수요일 밤 10시 3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