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자율권 침해하면서 사회적 책임만 강화”

등록 2006.04.07.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6일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신문법과 언론중재법 관련 헌법소원 사건의 공개변론에서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이날 동아일보와 정부 대리인인 변호사들은 두 법률의 위헌 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6일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신문법과 언론중재법 관련 헌법소원 사건의 공개변론에서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이날 동아일보와 정부 대리인인 변호사들은 두 법률의 위헌 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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