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시장경제 맞서 ‘서강학파’ 뭉쳤다
등록 2006.06.23.이 연구소가 주목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1970년대와 80년대 우리나라의 고도성장을 주도했던 서강학파의 전통을 이어받는다는 점입니다. 서강학파는 남덕우, 이승윤, 김만제 씨 등 이 대학 교수 출신들이 경제 관료로 대거 진출하면서 나온 이름입니다. 서강학파는 시장 매커니즘을 살려야 경제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한 압축성장으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도 유례없는 짧은 시간에 중진국으로 올라설 수 있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3월초에 아프리카 순방을 하면서 “한국의 경제발전은 수출 지향적인 경제정책과 성장 동력산업을 육성한 데서 비롯됐다”고 말했습니다. 이것도 사실 서강학파의 업적으로 평가받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도 청와대는 ‘양극화 해소’라는 어젠다를 내세우면서 양극화의 뿌리가 서강학파에서 나왔다고 비난했습니다. 아프리카에 가서는 “우리 경제발전의 경험을 공유하자”고 말하더니, 국내에서는 ‘흘러간 물이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다’면서 경제 성장론에 쐐기까지 박았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물레방아를 돌리지 못하는 것은 지금 참여정부가 추진하는 바로 그 경제정책입니다.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시장경제 원칙 대신에 좌파 이데올로기를 개입시켜 오히려 부작용을 키우고 있습니다.
정부가 경제를 틀어쥐고 평등한 세상을 만들겠다는 사회주의 경제는 1980년대 이후 이미 세계무대에서 사라졌습니다. 구 소련이 무너졌고, 중국과 인도에서도 시장경제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처럼 별로 효율적이지 못한 정부가 개인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터무니없는 규제와 간섭을 일삼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일입니다. 1980년대 대학을 다녔던 386 집권세력이 아직도 반(反)시장적, 반미(反美)적 사고에서 정책을 주무르기 때문입니다.
시장경제연구소가 주목받는 두 번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서강학파도 과거에는 관(官)이 앞장서는 시장경제를 추구했지만, 우리 국민의 역량이 성숙한 지금은 민간이 주도하는 자율적인 시장경제가 절실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역할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안 된다” “하지 말라”는 식이어서는 경제가 살아날 수 없습니다. 개인이 자유롭고 공정하게 경쟁하고, 이를 위해 투자와 교육을 많이 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정부가 할 일입니다. 시장경제연구소는 이러한 시장경제 원칙에 따라 현 정부의 정책을 철저하게 평가하고, 올바른 대안을 제시하면서, 국민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장경제연구소가 시장경제를 흔드는 세력의 위협에 굽히지 않고 우리 경제의 바른 길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김순덕 논설위원 yuri@donga.com
‘서강학파’라는 이름으로 유명한 서강대가 27일 ‘시장경제연구소’의 문을 엽니다. 서강대는 정부의 경제정책을 검증하고 바른 대안을 제시하는 싱크탱크(think tank)의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연구소가 주목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1970년대와 80년대 우리나라의 고도성장을 주도했던 서강학파의 전통을 이어받는다는 점입니다. 서강학파는 남덕우, 이승윤, 김만제 씨 등 이 대학 교수 출신들이 경제 관료로 대거 진출하면서 나온 이름입니다. 서강학파는 시장 매커니즘을 살려야 경제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한 압축성장으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도 유례없는 짧은 시간에 중진국으로 올라설 수 있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3월초에 아프리카 순방을 하면서 “한국의 경제발전은 수출 지향적인 경제정책과 성장 동력산업을 육성한 데서 비롯됐다”고 말했습니다. 이것도 사실 서강학파의 업적으로 평가받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도 청와대는 ‘양극화 해소’라는 어젠다를 내세우면서 양극화의 뿌리가 서강학파에서 나왔다고 비난했습니다. 아프리카에 가서는 “우리 경제발전의 경험을 공유하자”고 말하더니, 국내에서는 ‘흘러간 물이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다’면서 경제 성장론에 쐐기까지 박았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물레방아를 돌리지 못하는 것은 지금 참여정부가 추진하는 바로 그 경제정책입니다.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시장경제 원칙 대신에 좌파 이데올로기를 개입시켜 오히려 부작용을 키우고 있습니다.
정부가 경제를 틀어쥐고 평등한 세상을 만들겠다는 사회주의 경제는 1980년대 이후 이미 세계무대에서 사라졌습니다. 구 소련이 무너졌고, 중국과 인도에서도 시장경제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처럼 별로 효율적이지 못한 정부가 개인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터무니없는 규제와 간섭을 일삼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일입니다. 1980년대 대학을 다녔던 386 집권세력이 아직도 반(反)시장적, 반미(反美)적 사고에서 정책을 주무르기 때문입니다.
시장경제연구소가 주목받는 두 번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서강학파도 과거에는 관(官)이 앞장서는 시장경제를 추구했지만, 우리 국민의 역량이 성숙한 지금은 민간이 주도하는 자율적인 시장경제가 절실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역할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안 된다” “하지 말라”는 식이어서는 경제가 살아날 수 없습니다. 개인이 자유롭고 공정하게 경쟁하고, 이를 위해 투자와 교육을 많이 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정부가 할 일입니다. 시장경제연구소는 이러한 시장경제 원칙에 따라 현 정부의 정책을 철저하게 평가하고, 올바른 대안을 제시하면서, 국민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장경제연구소가 시장경제를 흔드는 세력의 위협에 굽히지 않고 우리 경제의 바른 길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김순덕 논설위원 yu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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