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공화국의 ‘바다 게이트’

지난주까지만 해도 ‘바다 이야기’가 횟집인 줄 알았다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친조카인 노지원 씨도 그 중 한사람이었습니다. ‘바다이야기’를 본 적도 없는 사람들도 이제는 그게 도박이나 다름없는 사행성 오락기라는 점을 알게 됐습니다. 이제 보니 ‘바다이야기’는 법망을 피해가며 버젓이, 그것도 이 정부 들어 일파만파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의 핵심은 두 가지로 좁혀집니다. 이런 사행성 오락기를 이용한 도박이 왜 최근 1년 사이에 부쩍 늘었는가 하는 점과, 이 과정에서 권력의 개입이 없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거대한 ‘도박공화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경기는 가라앉고 살림살이는 날로 팍팍해지는데도 전국적으로 성인오락실이 1만5000개, 성인PC방은 4000개가 연일 만원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곳을 찾는 사람들은 넉넉한 형편도 아닙니다. 정부는 ‘고루 잘 사는 균형사회’를 만들겠다고 목청을 높였지만 경제성장도, 분배도 실패했습니다. 하루하루가 힘겨운 현실 속에서 희망을 접은 사람들은 도박의 유혹에 쉽게 빠질 가능성이 적지 않은 것입니다.

이 때문에 골목마다 자리 잡은 성인오락실에 무심코 들렀다가 자신도 모르게 중독이 돼서 집을 날리고, 직장을 잃고, 가정이 깨지거나 심지어 자살을 하는 경우도 생겨났습니다. 오죽하면 피해자들이 성인오락실을 없애고, 경품용 상품권을 폐지하라고 기자회견까지 열었겠습니까.

문제의 발단은 2002년 문화관광부가 일반상품권을 오락실에서 경품으로 쓸 수 있도록 허용하고,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사행성 오락기를 허가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 정권 들어 상품권을 바로 현금으로 바꿀 수 있게 하고, 오락기도 단번에 250만원까지 딸 수 있게 도박성이 짙어지면서 도박광풍은 겉잡을 수 없이 번져나갔습니다. 권력의 비호와 로비가 없었다면 이런 엄청난 이권이 걸려있는 사안이 쉽게 풀려나갈 수 없었을 것이라는 게 의혹의 핵심입니다.

실제로 서울동부지검이 작년 12월부터 성인용 오락기 관련 상품권 발행업체를 둘러싼 로비의혹에 대해 수사를 했는데, 당시 정부 관계자들은 “정치권으로부터의 압력 때문에 못 살겠다”고 할 정도로 로비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사행성 짙은 ‘바다이야기’의 인·허가를 둘러싸고 얼마 전 경질된 유진룡 문화관광부 차관은 “영상물등급위원회에 허가하지 말라고 여러 번 요청했지만 묵살당했다”고 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힘이 개입했기에 주무차관의 요청까지 묵살당했는지 밝혀져야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최근 “내 집권기에 발생한 문제는 성인오락실과 상품권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곧 이어서 “내 조카와 ‘바다이야기’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해명도 했습니다. 그러나 정권 말기마다 숱한 ‘게이트’를 목격해온 국민은 이 한마디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넘어갈 수 없습니다.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국민의 의혹을 말끔히 풀어줘야 할 것입니다.

김순덕 논설위원 yu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