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 보약보다 다이어트가 급하다
등록 2006.12.04.건강보험은 매년 수입과 지출을 맞춰 당해연도에 보험금을 사용하는 소진성 보험입니다. 보험재정에 적자가 생기면 보험료를 올리고, 재정에 여유가 있으면 지출을 늘리게 됩니다. 따라서 노인인구 증가와 보험적용 질병이 늘어난데 따른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이번 건강보험료 인상만큼은 선심성 급여확대 정책과 계산착오가 불러온 ‘정책의 실패’라고 봐야할 것 같습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질병이 늘어난 데다 담뱃값을 올려 건보재정에 투입하려던 계획이 틀어졌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댑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따지고 들어가면 이런 사태를 빚은 원인이 복지부에 있음이 명확해 집니다.
정부는 2001년 의약분업 이후 건보재정이 파탄나자 특별법을 만들어 한해 4조원씩의 세금을 재정에 투입해 왔습니다. 그러면서도 보험료는 보험료대로 매년 3~8.5%씩 꼬박꼬박 올려왔습니다. 국고를 지원받고 보험료를 올리자 건보재정은 2003년부터 흑자로 돌아섭니다.
그러자 작년 김근태 복지부장관은 대규모 급여확대 정책을 발표합니다. 암 치료비와 병원 식대, 6세 이하 어린이 입원비에서 본인부담금을 감면해준 것이 그것입니다. 그 바람에 2003년 15조원이던 건보 지출은 올해 22조4000억원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복지부의 주먹구구식 행정은 담뱃값 인상을 잘못 예측한데서도 알 수 있습니다. 복지부는 2004년에 이어 올해에도 담뱃값을 500원 인상해 그 재원을 건보재정에 넣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담뱃값 인상에 따른 금연효과가 예상보다 크지 않고, 소비자물가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실패합니다. 국회에서도 “떡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복지부는 김칫국부터 마신다”고 합니다.
그 결과가 바로 예상을 뛰어넘는 보험료 인상입니다. 유시민 복지부장관은 올해 의료급여제도에 대한 국민보고서를 내고 “세금을 의미 없이 지출한데 대해 사과한다”고 말했습니다. 책임지는 공직자의 자세라는 평가를 받았지요. 하지만 더욱 중요한 건보재정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 결국 국민에게 손을 벌리게 되었습니다.
보험혜택 확대는 당장은 반가운 일입니다. 하지만 가계건, 기업경영이건, 나라살림이건 돈 들어올 구멍을 보고 지출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감기 치료에만 연간 2조원이나 쓰면서도 암 등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이런 구조적 문제점을 고치지 않고는 건보재정을 건강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건보재정도 군살 빼기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상 3분 논평이었습니다.
정성희 논설위원 shchung@donga.com
보건복지부가 내년에 건강보험료를 6.5% 올린다고 합니다. 작년 인상률인 3.9%의 두 배에 가까운 것입니다. 가뜩이나 종합부동산세다, 뭐다 해서 중과세에 시달리는 국민의 가계 부담이 더욱 늘어날 것 같습니다.
건강보험은 매년 수입과 지출을 맞춰 당해연도에 보험금을 사용하는 소진성 보험입니다. 보험재정에 적자가 생기면 보험료를 올리고, 재정에 여유가 있으면 지출을 늘리게 됩니다. 따라서 노인인구 증가와 보험적용 질병이 늘어난데 따른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이번 건강보험료 인상만큼은 선심성 급여확대 정책과 계산착오가 불러온 ‘정책의 실패’라고 봐야할 것 같습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질병이 늘어난 데다 담뱃값을 올려 건보재정에 투입하려던 계획이 틀어졌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댑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따지고 들어가면 이런 사태를 빚은 원인이 복지부에 있음이 명확해 집니다.
정부는 2001년 의약분업 이후 건보재정이 파탄나자 특별법을 만들어 한해 4조원씩의 세금을 재정에 투입해 왔습니다. 그러면서도 보험료는 보험료대로 매년 3~8.5%씩 꼬박꼬박 올려왔습니다. 국고를 지원받고 보험료를 올리자 건보재정은 2003년부터 흑자로 돌아섭니다.
그러자 작년 김근태 복지부장관은 대규모 급여확대 정책을 발표합니다. 암 치료비와 병원 식대, 6세 이하 어린이 입원비에서 본인부담금을 감면해준 것이 그것입니다. 그 바람에 2003년 15조원이던 건보 지출은 올해 22조4000억원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복지부의 주먹구구식 행정은 담뱃값 인상을 잘못 예측한데서도 알 수 있습니다. 복지부는 2004년에 이어 올해에도 담뱃값을 500원 인상해 그 재원을 건보재정에 넣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담뱃값 인상에 따른 금연효과가 예상보다 크지 않고, 소비자물가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실패합니다. 국회에서도 “떡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복지부는 김칫국부터 마신다”고 합니다.
그 결과가 바로 예상을 뛰어넘는 보험료 인상입니다. 유시민 복지부장관은 올해 의료급여제도에 대한 국민보고서를 내고 “세금을 의미 없이 지출한데 대해 사과한다”고 말했습니다. 책임지는 공직자의 자세라는 평가를 받았지요. 하지만 더욱 중요한 건보재정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 결국 국민에게 손을 벌리게 되었습니다.
보험혜택 확대는 당장은 반가운 일입니다. 하지만 가계건, 기업경영이건, 나라살림이건 돈 들어올 구멍을 보고 지출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감기 치료에만 연간 2조원이나 쓰면서도 암 등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이런 구조적 문제점을 고치지 않고는 건보재정을 건강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건보재정도 군살 빼기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상 3분 논평이었습니다.
정성희 논설위원 shchung@donga.com
VODA 인기 동영상
- 재생01:161여기 ISSUE고령자라면 꼭 알아둬야 하는 것!
- 재생02:522오은영의 금쪽 상담소[선공개] 믿기 힘든 충격적인 상황! 전원주의 운명을 바꾼 그날의 사건
- 재생03:513요즘남자라이프 신랑수업"와 美쳤네.." 형탁&세윤 남성미 가득, 압도적인 허벅지 둘레
- 재생06:014요즘남자라이프 신랑수업석천의 보석함에 들어간 에녹?! 사심 가득한 석천의 눈빛
- 재생01:425골 때리는 그녀들[5월 8일 예고] 사상 첫 맞대결! FC스트리밍파이터 VS FC액셔니스타, 모두가 탐내는 신입의 등장
- 재생04:136오은영의 금쪽 상담소역경을 건강하게 이겨내는 사람의 유형! '이것'이 높은 사람이다?
- 재생04:187오은영의 금쪽 상담소전원주의 금쩐상담소(?) MZ 세대에게 알려주는 '부자 되는 방법'
- 재생04:128오은영의 금쪽 상담소택시는 NOPE 무조건 대중교통! 물을 너~무 안 써서 수도 사업소도 찾아왔다는데?
- 재생05:129아빠는 꽃중년[선공개] 드디어 안재욱 가족의 첫 등장! 재욱 아빠의 좌충우돌 육아 DAY
- 재생00:1510지금, 이 순간[3MC티저] 갓벽밀려오는감동 #고막남친 #멜로망스#김민석 의 #창밖의여자 #지금이순간 (5/30 [목] 저녁 8:20 첫방송)
- 재생03:381한일가왕전곡이 시작되면 언니美 뿜뿜! 스미다 아이코 만나고 싶어서 지금 MBN 240423 방송
- 재생02:452라디오스타아이돌 팬덤도 못 이길 정성️ 세븐의 조공 도시락을 직접 만든 이다해, MBC 240424 방송
- 재생01:163여기 ISSUE고령자라면 꼭 알아둬야 하는 것!
- 재생05:244왈스TV새끼강아지 미리 교육을 안하면…큰일 나는 이유
- 재생15:165백두산 박찬의 락앤롤 파워토크저희 어린 시절은 이랬습니다 (몬스터리그 오의환, 지원석 3부)
- 재생08:526요즘남자라이프 신랑수업[선공개] 소녀시대 수영 친언니와의 데이트?! 에녹수진은 석천의 도움으로 친구에서 연인으로 발전할 수 있을까?
- 재생00:587절친 토큐멘터리 4인용식탁[예고] "집이 한 채가 아니다?!" 재테크의 여왕 오영실이 알려주는 부동산 꿀팁!
- 재생04:288절친 토큐멘터리 4인용식탁청춘을 바쳐 홀로 삼 남매 키운 어머니! 노년을 어머니에게 바치고 싶다는 오영실
- 재생04:299조선의 사랑꾼미대 오빠 현섭 고뇌 끝에 탄생한 아기자기한 선물 포장 TV CHOSUN 240429 방송
- 재생05:1810절친 토큐멘터리 4인용식탁오영실의 환갑 태교 파티(?) 파티에 음식이 빠질 수 없지! 요리 금손 오영실의 요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