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선택권 확대 바람직하다
등록 2006.12.08.지금까지는 교육청이 일방적으로 배정하는 방식이었으나 2010년부터는 서울의 모든 고등학교에 지원서를 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종로구에 사는 중학생이 다른 지역의 A라는 고등학교에 가고 싶을 경우 원서를 내고 추첨을 기다리면 됩니다.
해당 학교는 정원의 30%를 서울시 전체에서 뽑고, 40%는 기존 학군 내에서 선발합니다. 물론 시험이 아닌 무작위 추첨 방식입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강남 고교에 강북 학생들이 다닐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지금까지는 강남으로 이사 가지 않는 한 불가능했습니다.
이 제도는 학교선택권을 제한적으로나마 확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부가 알아서 학생들을 배정해주는 현 제도에서는 학교가 무사안일에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열심히 학생들을 가르치지 않아도 이듬해 정부가 또 학생들을 보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이 꺼리는 이른바 ‘기피 학교’들도 학생들을 배정받는데 아무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를 시행하면 지원경쟁률의 높고 낮음에 따라 ‘기피 학교’가 확연히 드러나게 됩니다.
기피 학교들은 자극을 받게 되고 학부모는 개선을 요구할 것입니다. 물론 기피 학교라도 교육청이 강제 배정을 통해 정원을 채워주기는 하지만 이전과는 크게 다른 상황입니다.
경직된 평준화 체제에 변화를 이끌어내는 한 가지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강북 학생들이 강남 학교에 다닐 때 서로 잘 어울리게 하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또 강남 학생들이 추첨에 떨어져 다른 지역에 배정되는 문제, 기피 학교에 배정된 학생들의 반발 등 부작용도 예상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제도가 교육문제 해결의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학부모들은 어느 학교가 성심성의껏 가르치는지, 좋은 대학에 얼마나 많이 보내는지, 정확한 정보를 얻고 싶지만 지금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학교선택권 확대에 앞서 학교정보가 먼저 공개되어야 합니다.
‘기피 학교’에 대해서는 전폭적인 지원으로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합니다.
같은 학군 내에서도 학교마다 진학 실적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정부가 실적 나쁜 학교에 무조건 다니라는 것은 차별이자, 횡포입니다.
교육수준을 전반적으로 끌어올리는 획기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제도는 작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학군 조정 문제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홍찬식논설위원chansik@donga.com
서울시교육청이 고교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중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할 때 ‘선 지원 후 추첨’을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교육청이 일방적으로 배정하는 방식이었으나 2010년부터는 서울의 모든 고등학교에 지원서를 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종로구에 사는 중학생이 다른 지역의 A라는 고등학교에 가고 싶을 경우 원서를 내고 추첨을 기다리면 됩니다.
해당 학교는 정원의 30%를 서울시 전체에서 뽑고, 40%는 기존 학군 내에서 선발합니다. 물론 시험이 아닌 무작위 추첨 방식입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강남 고교에 강북 학생들이 다닐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지금까지는 강남으로 이사 가지 않는 한 불가능했습니다.
이 제도는 학교선택권을 제한적으로나마 확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부가 알아서 학생들을 배정해주는 현 제도에서는 학교가 무사안일에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열심히 학생들을 가르치지 않아도 이듬해 정부가 또 학생들을 보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이 꺼리는 이른바 ‘기피 학교’들도 학생들을 배정받는데 아무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를 시행하면 지원경쟁률의 높고 낮음에 따라 ‘기피 학교’가 확연히 드러나게 됩니다.
기피 학교들은 자극을 받게 되고 학부모는 개선을 요구할 것입니다. 물론 기피 학교라도 교육청이 강제 배정을 통해 정원을 채워주기는 하지만 이전과는 크게 다른 상황입니다.
경직된 평준화 체제에 변화를 이끌어내는 한 가지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강북 학생들이 강남 학교에 다닐 때 서로 잘 어울리게 하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또 강남 학생들이 추첨에 떨어져 다른 지역에 배정되는 문제, 기피 학교에 배정된 학생들의 반발 등 부작용도 예상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제도가 교육문제 해결의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학부모들은 어느 학교가 성심성의껏 가르치는지, 좋은 대학에 얼마나 많이 보내는지, 정확한 정보를 얻고 싶지만 지금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학교선택권 확대에 앞서 학교정보가 먼저 공개되어야 합니다.
‘기피 학교’에 대해서는 전폭적인 지원으로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합니다.
같은 학군 내에서도 학교마다 진학 실적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정부가 실적 나쁜 학교에 무조건 다니라는 것은 차별이자, 횡포입니다.
교육수준을 전반적으로 끌어올리는 획기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제도는 작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학군 조정 문제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홍찬식논설위원chansik@donga.com
VODA 인기 동영상
- 재생01:161여기 ISSUE고령자라면 꼭 알아둬야 하는 것!
- 재생00:592오은영의 금쪽 상담소[예고] 과거에는 3대 미녀 개그우먼! 지금은 새내기 무속인이 된 김주연! 모든 아픔을 짊어졌던 그녀의 속사정
- 재생04:123오은영의 금쪽 상담소택시는 NOPE 무조건 대중교통! 물을 너~무 안 써서 수도 사업소도 찾아왔다는데?
- 재생01:074아이돌 편의점영웅시대가 소개하는 스페셜 굿즈 2편 : 마이리틀히어로 MD
- 재생04:185오은영의 금쪽 상담소전원주의 금쩐상담소(?) MZ 세대에게 알려주는 '부자 되는 방법'
- 재생04:136오은영의 금쪽 상담소역경을 건강하게 이겨내는 사람의 유형! '이것'이 높은 사람이다?
- 재생01:307미스쓰리랑한 백 년 함께 살고 싶은 7신(神) ‘님과 함께’ TV CHOSUN 240502 방송
- 재생03:138오은영의 금쪽 상담소"부모는 자식이 효도할 때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전원주의 마음을 짓누른 어머니에 대한 죄책감
- 재생06:019요즘남자라이프 신랑수업석천의 보석함에 들어간 에녹?! 사심 가득한 석천의 눈빛
- 재생03:1810미스쓰리랑프린세스 유진이의 인생에는 패배가 없어 ‘동전인생’ TV CHOSUN 240502 방송
- 재생03:381한일가왕전곡이 시작되면 언니美 뿜뿜! 스미다 아이코 만나고 싶어서 지금 MBN 240423 방송
- 재생02:452라디오스타아이돌 팬덤도 못 이길 정성️ 세븐의 조공 도시락을 직접 만든 이다해, MBC 240424 방송
- 재생01:163여기 ISSUE고령자라면 꼭 알아둬야 하는 것!
- 재생05:244왈스TV새끼강아지 미리 교육을 안하면…큰일 나는 이유
- 재생15:165백두산 박찬의 락앤롤 파워토크저희 어린 시절은 이랬습니다 (몬스터리그 오의환, 지원석 3부)
- 재생00:596오은영의 금쪽 상담소[예고] 과거에는 3대 미녀 개그우먼! 지금은 새내기 무속인이 된 김주연! 모든 아픔을 짊어졌던 그녀의 속사정
- 재생08:527요즘남자라이프 신랑수업[선공개] 소녀시대 수영 친언니와의 데이트?! 에녹수진은 석천의 도움으로 친구에서 연인으로 발전할 수 있을까?
- 재생00:588절친 토큐멘터리 4인용식탁[예고] "집이 한 채가 아니다?!" 재테크의 여왕 오영실이 알려주는 부동산 꿀팁!
- 재생04:289절친 토큐멘터리 4인용식탁청춘을 바쳐 홀로 삼 남매 키운 어머니! 노년을 어머니에게 바치고 싶다는 오영실
- 재생04:2910조선의 사랑꾼미대 오빠 현섭 고뇌 끝에 탄생한 아기자기한 선물 포장 TV CHOSUN 240429 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