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태·정동영·천정배…본색 드러낸 FTA반대 정치인들
등록 2007.03.19.저임금제품은 중국에 밀리고 고부가가치 제품은 일본에 치이는 상태여서, 수출로 먹고 살아온 한국이 살아남으려면 또 한번의 경제개혁이 절실하다는 내용입니다.
그 개혁을 일으켜줄 기폭제로 파이낸셜타임스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들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기술과 표준을 받아들임으로써 도약의 발판을 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열린우리당에서는 대통령 후보감으로 거론되는 인물들이 앞을 다투어 FTA반대를 외치고 나섰습니다.
김근태 전 의장은 장렬한 죽음이라도 결심한 것처럼 “이달 말까지 FTA를 맺으려면 나를 밟고 가라”고 했습니다.
정동영 전 의장도 “현재까지의 협상은 마이너스”라고 말했습니다.
열린우리당을 탈당한 천정배 의원도 협상을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을 냈습니다.
이들은 FTA를 반대하는 것을 노무현 대통령과 차별화하는 절호의 기회로 여기는 것 같습니다.
통합과 민생, 개혁과 진보, 그리고 미래와 평화라는 아름다운 이름아래 모든 반FTA 세력을 한데 모으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FTA를 반대한 다음에는 어떻게 우리경제를 이끌겠다는 건지, 대안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김 씨는 ‘따뜻한 시장경제’를 주장해왔습니다. 정 씨는 ‘중소기업 경제 강국’을 주장합니다.
국내총생산의 70%가 무역인 우리나라에선 무역을 통하지 않고는 따뜻한 시장경제도, 중소기업 강국도 불가능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천 의원이 법무부 장관이던 작년 5월 세계무역기구(WTO)를 반대하는 시위대를 향해서 호소한 데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미 FTA를 통해 새 성장 동력을 찾고 세계 속에 다시 한번 도약하는 계기를 만들자”는 것이 당시 담화문의 골자였습니다.
물론 한미FTA가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국제경쟁력이 없는 분야를 언제까지나 국민이 껴안고 갈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구조조정과 교육 지원, 사회안전망을 통해 보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더구나 한미FTA는 일부 생산자 아닌 다수 소비자, 즉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데도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우선 값싸고 질 좋은 상품과 서비스를 만날 수 있습니다. 생활필수품 가격이 내려가면 저소득층에도 이롭습니다. 외국인직접투자(FDI)가 늘어나면 당연히 일자리도 많아집니다. 오히려 ‘더 높은 수준’의 FTA가 아니어서 우리경제에 미칠 효과가 기대이하가 될지 모른다고 파이낸셜타임스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달 중 한미 FTA를 매듭짓지 못하면 앞으로 5~6년은 협상 자체가 힘들어질 전망입니다. 그런데도 여권 정치인들이 맹목적으로 FTA 반대를 외치는 것은 무책임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들의 FTA 반대야말로 자신들이 민생과 개혁, 진보와 미래에 반대하는 세력임을 한 눈에 드러내는 깃발로 작용할 것입니다.
김순덕 논설위원 yuri@donga.com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가 어제(18일) 샌드위치 신세가 된 한국경제에 대해 자세한 분석 기사를 실었습니다.
저임금제품은 중국에 밀리고 고부가가치 제품은 일본에 치이는 상태여서, 수출로 먹고 살아온 한국이 살아남으려면 또 한번의 경제개혁이 절실하다는 내용입니다.
그 개혁을 일으켜줄 기폭제로 파이낸셜타임스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들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기술과 표준을 받아들임으로써 도약의 발판을 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열린우리당에서는 대통령 후보감으로 거론되는 인물들이 앞을 다투어 FTA반대를 외치고 나섰습니다.
김근태 전 의장은 장렬한 죽음이라도 결심한 것처럼 “이달 말까지 FTA를 맺으려면 나를 밟고 가라”고 했습니다.
정동영 전 의장도 “현재까지의 협상은 마이너스”라고 말했습니다.
열린우리당을 탈당한 천정배 의원도 협상을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을 냈습니다.
이들은 FTA를 반대하는 것을 노무현 대통령과 차별화하는 절호의 기회로 여기는 것 같습니다.
통합과 민생, 개혁과 진보, 그리고 미래와 평화라는 아름다운 이름아래 모든 반FTA 세력을 한데 모으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FTA를 반대한 다음에는 어떻게 우리경제를 이끌겠다는 건지, 대안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김 씨는 ‘따뜻한 시장경제’를 주장해왔습니다. 정 씨는 ‘중소기업 경제 강국’을 주장합니다.
국내총생산의 70%가 무역인 우리나라에선 무역을 통하지 않고는 따뜻한 시장경제도, 중소기업 강국도 불가능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천 의원이 법무부 장관이던 작년 5월 세계무역기구(WTO)를 반대하는 시위대를 향해서 호소한 데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미 FTA를 통해 새 성장 동력을 찾고 세계 속에 다시 한번 도약하는 계기를 만들자”는 것이 당시 담화문의 골자였습니다.
물론 한미FTA가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국제경쟁력이 없는 분야를 언제까지나 국민이 껴안고 갈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구조조정과 교육 지원, 사회안전망을 통해 보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더구나 한미FTA는 일부 생산자 아닌 다수 소비자, 즉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데도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우선 값싸고 질 좋은 상품과 서비스를 만날 수 있습니다. 생활필수품 가격이 내려가면 저소득층에도 이롭습니다. 외국인직접투자(FDI)가 늘어나면 당연히 일자리도 많아집니다. 오히려 ‘더 높은 수준’의 FTA가 아니어서 우리경제에 미칠 효과가 기대이하가 될지 모른다고 파이낸셜타임스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달 중 한미 FTA를 매듭짓지 못하면 앞으로 5~6년은 협상 자체가 힘들어질 전망입니다. 그런데도 여권 정치인들이 맹목적으로 FTA 반대를 외치는 것은 무책임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들의 FTA 반대야말로 자신들이 민생과 개혁, 진보와 미래에 반대하는 세력임을 한 눈에 드러내는 깃발로 작용할 것입니다.
김순덕 논설위원 yu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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