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과수 폭포 세미나’가 참여정부 혁신의 실상
등록 2007.05.18.머나먼 남미 브라질의 이과수 폭포까지 가서 ‘혁신포럼 세미나’를 하려던 공기업 감사들은 여론이 악화되자 서둘러 귀국했습니다.
처음엔 남의 일처럼 대응하던 청와대도 “엄중히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직속 균형발전위원회는 이달 말 남미에서 ‘지역혁신 해외정책 연수’하는 것을 할 예정이었는데 여론이 무서운지 취소를 했습니다.
국민이 분노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들은 공기업에 들어간 국민 세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감시해야 할 ‘감사’입니다.
그런데 그 감사들이 그 귀한 세금으로 낭비성 외유(外遊)에 나섰습니다.
물론 외유가 아닌 세미나라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남미까지 가서 ‘혁신’ 에 관한 세미나를 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들 공기업 감사들의 상당수는 청와대와 열린우리당에서 ‘줄’을 타고 내려온 비(非)전문가였습니다.
이들에게 ‘청와대 빽’이 없었어도 이처럼 간 큰 외유를 할 수 있었을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는 “공기업 감사란 외부에서 와야 제 역할이 가능하다”고 해왔습니다.
‘낙하산 인사’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게 뭐가 나쁘냐는 논리입니다.
이번 사건의 본질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참여정부의 가장 전형적인 ‘통치’행태가 저지르고 있는 국가적 낭비의 한 토막이 국민의 눈앞에 드러난 것입니다.
단순히 임기 말 누수현상이라고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사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여정부는 집권하자마자 ‘주류세력 교체’를 주장하면서 공직사회 곳곳을 자신들과 한 편인 ‘코드 인사’로 채웠습니다.
또 대통령 직속으로 무수한 위원회를 두어 자기 사람을 앉히고 코드에 맞는 정책을 쏟아냈습니다.
선거에 나갔다가 국민의 외면을 받은 낙선자들한테까지 공직을 주어서 국민 세금으로 먹고 살게 했습니다.
국가를 사유물처럼 여기지 않는다면 공직을 무슨 선심이라도 쓰듯이 자기 패거리한테 나눠주고, 세금을 자기 주머닛돈처럼 봉급으로 퍼줄 수는 없는 일입니다.
이게 바로 참여정부가 주장해온 ‘혁신’이었고, 이번에 공기업 감사들은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혁신 세미나’를 내걸고 남미 관광을 갔다가 언론에 노출된 것 뿐입니다.
정부에서는 “참여정부가 정경유착을 뿌리 뽑았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직자가 공공자원을 잘못 이용하는 정책은 큰 부패’라고 지난해 세계은행은 지적했습니다.
현 정부 같은 코드인사를 외국에서는 패거리인사(cronyism)라고 하는데 이 코드인사와 지나친 규제, 과도한 정부 간섭 역시 부패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기업 감사만 해도 70%가 정치인 출신이고, 수억 원 대의 연봉을 받습니다.
우리 국민이 뼈 빠지게 일해 번 혈세를 바쳐 이들을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
김순덕 논설위원 yuri@donga.com
공기업 감사들의 ‘이과수 폭포 사건’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습니다.
머나먼 남미 브라질의 이과수 폭포까지 가서 ‘혁신포럼 세미나’를 하려던 공기업 감사들은 여론이 악화되자 서둘러 귀국했습니다.
처음엔 남의 일처럼 대응하던 청와대도 “엄중히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직속 균형발전위원회는 이달 말 남미에서 ‘지역혁신 해외정책 연수’하는 것을 할 예정이었는데 여론이 무서운지 취소를 했습니다.
국민이 분노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들은 공기업에 들어간 국민 세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감시해야 할 ‘감사’입니다.
그런데 그 감사들이 그 귀한 세금으로 낭비성 외유(外遊)에 나섰습니다.
물론 외유가 아닌 세미나라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남미까지 가서 ‘혁신’ 에 관한 세미나를 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들 공기업 감사들의 상당수는 청와대와 열린우리당에서 ‘줄’을 타고 내려온 비(非)전문가였습니다.
이들에게 ‘청와대 빽’이 없었어도 이처럼 간 큰 외유를 할 수 있었을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는 “공기업 감사란 외부에서 와야 제 역할이 가능하다”고 해왔습니다.
‘낙하산 인사’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게 뭐가 나쁘냐는 논리입니다.
이번 사건의 본질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참여정부의 가장 전형적인 ‘통치’행태가 저지르고 있는 국가적 낭비의 한 토막이 국민의 눈앞에 드러난 것입니다.
단순히 임기 말 누수현상이라고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사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여정부는 집권하자마자 ‘주류세력 교체’를 주장하면서 공직사회 곳곳을 자신들과 한 편인 ‘코드 인사’로 채웠습니다.
또 대통령 직속으로 무수한 위원회를 두어 자기 사람을 앉히고 코드에 맞는 정책을 쏟아냈습니다.
선거에 나갔다가 국민의 외면을 받은 낙선자들한테까지 공직을 주어서 국민 세금으로 먹고 살게 했습니다.
국가를 사유물처럼 여기지 않는다면 공직을 무슨 선심이라도 쓰듯이 자기 패거리한테 나눠주고, 세금을 자기 주머닛돈처럼 봉급으로 퍼줄 수는 없는 일입니다.
이게 바로 참여정부가 주장해온 ‘혁신’이었고, 이번에 공기업 감사들은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혁신 세미나’를 내걸고 남미 관광을 갔다가 언론에 노출된 것 뿐입니다.
정부에서는 “참여정부가 정경유착을 뿌리 뽑았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직자가 공공자원을 잘못 이용하는 정책은 큰 부패’라고 지난해 세계은행은 지적했습니다.
현 정부 같은 코드인사를 외국에서는 패거리인사(cronyism)라고 하는데 이 코드인사와 지나친 규제, 과도한 정부 간섭 역시 부패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기업 감사만 해도 70%가 정치인 출신이고, 수억 원 대의 연봉을 받습니다.
우리 국민이 뼈 빠지게 일해 번 혈세를 바쳐 이들을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
김순덕 논설위원 yuri@donga.com
VODA 인기 동영상
- 재생01:161여기 ISSUE고령자라면 꼭 알아둬야 하는 것!
- 재생08:522요즘남자라이프 신랑수업[선공개] 소녀시대 수영 친언니와의 데이트?! 에녹수진은 석천의 도움으로 친구에서 연인으로 발전할 수 있을까?
- 재생05:243왈스TV새끼강아지 미리 교육을 안하면…큰일 나는 이유
- 재생03:304요즘남자라이프 신랑수업신랑수업 비뇨 자랑(?) 활력 검사 앞두고 자신감 넘치는 멤버들
- 재생03:515요즘남자라이프 신랑수업"와 美쳤네.." 형탁&세윤 남성미 가득, 압도적인 허벅지 둘레
- 재생02:526오은영의 금쪽 상담소[선공개] 믿기 힘든 충격적인 상황! 전원주의 운명을 바꾼 그날의 사건
- 재생14:177선재 업고 튀어8화 하이라이트|(오직 김혜윤️) 변우석, 오래도록 간직한 짝사랑의 결실ㅎㅎ
- 재생05:208요즘남자라이프 신랑수업※충격※ 의외의 결과 발표?! 제2회 남성 호르몬 부문 순위 공개ㅋㅋ
- 재생06:019요즘남자라이프 신랑수업석천의 보석함에 들어간 에녹?! 사심 가득한 석천의 눈빛
- 재생02:3410골 때리는 그녀들‘골 넣는 수비수’ 강보람, 깔끔한 득점포 후 우아한 세리머니
- 재생02:451라디오스타아이돌 팬덤도 못 이길 정성️ 세븐의 조공 도시락을 직접 만든 이다해, MBC 240424 방송
- 재생03:382한일가왕전곡이 시작되면 언니美 뿜뿜! 스미다 아이코 만나고 싶어서 지금 MBN 240423 방송
- 재생05:243왈스TV새끼강아지 미리 교육을 안하면…큰일 나는 이유
- 재생02:454야구플러스18세 막내 김서진, 짜릿한 역전 적시타(1)
- 재생15:165백두산 박찬의 락앤롤 파워토크저희 어린 시절은 이랬습니다 (몬스터리그 오의환, 지원석 3부)
- 재생01:166여기 ISSUE고령자라면 꼭 알아둬야 하는 것!
- 재생08:527요즘남자라이프 신랑수업[선공개] 소녀시대 수영 친언니와의 데이트?! 에녹수진은 석천의 도움으로 친구에서 연인으로 발전할 수 있을까?
- 재생00:588절친 토큐멘터리 4인용식탁[예고] "집이 한 채가 아니다?!" 재테크의 여왕 오영실이 알려주는 부동산 꿀팁!
- 재생03:319미운 우리 새끼‘병설공주’ 김병오, 파묘 출연하게 된 계기! (ft. 최민식 배우의 장난)
- 재생04:2810절친 토큐멘터리 4인용식탁청춘을 바쳐 홀로 삼 남매 키운 어머니! 노년을 어머니에게 바치고 싶다는 오영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