뚱뚱한 사람들때문에 국가 경쟁력 떨어진다?

‘비만도 질병’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화제입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비만클리닉을 운영해온 한 의사가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미용목적의 성형수술과 같은 치료방법이 아니라면 비만 치료는 요양급여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비만이 질병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는 논란이 있습니다.

비만은 흡연이나 음주처럼 선택의 결과이고, 식습관이나 운동여부 등 생활방식은 개인이 책임져야 한다는 점에서 비만 문제를 사회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은 무리라는 의견도 많습니다.

하지만 세계의 추세는 비만을 더 이상 개인책임에만 묶어두지 않고 사회적 질병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비만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해석하면 비만은 그 자체가 질병이라기보다는 체중이 많이 나가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비만은 만병의 근원입니다.

뚱뚱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고혈압 당뇨병 동맥경화 심장병 뇌졸중 관절염 등 각종 질병의 발생 위험이 높아집니다. 많은 질병이 체중을 줄이는 것만으로 치료됩니다.

비만인은 여러 합병증으로 병원 출입이 잦을 수밖에 없고, 이는 곧 건강보험 재정악화로 나타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지난해 비만치료에 들어간 진료비와 병원을 드나드는데 따른 소득손실액을 2조1000억원으로 추산했습니다.

통계에 안 잡힌 항목까지 합치면 그 수치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세계적 기준에서 볼 때 한국은 비만 위험국은 아닙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체질량지수 즉, BMI(Body Mass Index) 30이상인 비만인구 비율이 한국은 3.2%라고 발표했습니다.

1위인 미국의 30.6%에 비해 크게 낮은 수치입니다. 한국은 비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다이어트에 열을 올리는 사람들이 많기로도 유명합니다. 이로 인한 건강악화나 경제적 손실 또한 심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도 비만 안전지대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서구식 식생활이 증가하면서 매년 40만 명 이상의 비만환자가 발생하고 있고, 이중 BMI 30이상의 고도비만은 3만 명이 넘습니다.

BMI 25이상 되는 과체중(비만 전단계) 성인은 1,000만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비만이 사회적으로 어떤 비용을 치르는지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미국입니다.

2000년 미국에서 비만치료에 소요된 직접비용만 110조원이고 간접비용까지 합치면 200조원 가깝습니다.

2001년 미국 정부는 비만을 공공의 적으로 규정해 ‘비만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패스트푸드와 단맛에 길들여진 미국인의 습관은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보듯 비만은 사회적 비용을 늘리고 결과적으로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립니다.

당장 이번 판결로 비만 관련치료가 급여항목에 포함될 경우 연간 2조원의 재정부담이 발생한다는 소식입니다.

더 큰 청구서가 날아오기 전에 국가 차원의 비만관리 프로그램이 시작되어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3분논평이었습니다.

정성희 논설위원 shch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