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상한 비례대표

18대 총선에서 당선된 친박연대 비례대표 1번 양정례, 창조한국당 비례대표 2번 이한정, 통합민주당 비례대표 6번 정국교 씨에 관한 문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습니다. 검찰이 본격 수사에 나서 의혹을 캐고 있습니다. 창조한국당은 자체 청문회를 열고 이한정 당선자에게 자진 사퇴를 권고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이들에게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는지 잠깐 살펴볼까요. 양정례 씨는 불분명한 학력과 경력에다 배우자 재산 신고 누락, 그리고 특별당비 납부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별당비를 얼마나 냈는지는 아직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으나 최소한 1억 원은 넘는 것 같습니다.

이한정 씨는 학력 경력 등의 위조와 허위 기재, 전과기록 신고 누락 등입니다. 주로 부도덕성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국교 씨는 주가조작으로 수 백 억 원대의 부당이익을 취한 비리 문제에다 1억 원의 특별당비 납부, 10억 원을 당에 빌려주었다가 되돌려 받은 문제 등입니다.

이렇게 의혹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비례대표 공천을 받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특별당비 납부가 공천과 아무 상관이 없는지 그것이 바로 문제의 핵심입니다. 특별당비는 당원이면 누구나 낼 수 있습니다만, 공천을 받는 대가로 사전이건 사후건 낸다면 그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물론 당사자와 정당들은 특별당비 납부가 공천과는 하등 관련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법적으로는 관련자 진술과 증거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투성이의 사람들이 비례대표 앞 번호를 배정받아 당선됐다면 그것이 정상적인 과정을 거쳤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들 외에 다른 비례대표들은 문제가 없을까요.

검찰이 엄격한 수사를 통해 불법을 가려내고 관련자 모두를 사법처리한다면 일벌백계의 효과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못됩니다. 비례대표제도 자체를 손질하고 각 정당들이 대오각성 해야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각 정당들은 지역구 공천을 끝낸 뒤 허겁지겁 비례대표 공천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자체 검증이 제대로 안됐고, 유권자들도 어느 당에서 누가 공천을 받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정당투표를 했습니다. 따라서 지역구 공천 전에 비례대표 공천을 먼저 하고 어떤 이유로, 어떤 과정을 거쳐 공천을 하게 됐는지 투명하게 밝히도록 고쳐야 합니다.

돈 문제도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례대표 공천을 받은 사람들한테 특별당비를 못 받게 하되 일정 액수 내에서 공개적으로 정당후원금을 받아 선거자금으로 쓸 수 있게 법을 개정하는 것이 한 방법입니다.

돈 안 드는 선거를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현실이 그렇지 못하다면 현실을 반영해 조금씩 문제점을 고쳐나가는 것이 진정한 개혁입니다. 이상 3분 논평이었습니다.

이진녕 논설위원 jinny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