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새 출발했다

등록 2008.04.21.
정상외교는 한 나라 외교의 종합판입니다. 국가의 능력을 모두 동원해 국익을 최대한 실현하는 것이 정상회담의 목표입니다. 정상외교에서는 특히 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국가를 대표한 정상들이 서로 신뢰하는지 불신하는지에 따라 회담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은 양국에게도, 두 지도자에게도 성공적인 회담이었습니다. 오늘 아침 주요 신문 1면에 이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이 등에 팔을 두른 채 활짝 웃으며 걷는 사진이 실렸습니다. 결과가 흡족하지 않았다면 두 정상이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없습니다.

이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은 19일 캠프 데이비드 별장에서 열린 정상회담과 기자회견에서 한미동맹관계의 복원과 양국 정상의 신뢰구축을 말과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좋은 관계는 공동의 가치를 기반으로 해야만 가능하다”면서 “(이 대통령이 추구하는) 여러 가지 가치를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유익한 얘기를 가슴을 열고 허심탄회하게 나눴다”며 “부시 대통령과 미래를 향해 함께 걸어 나가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국민들은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면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정상회담 결과도 개운치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제 그런 시대는 끝났습니다. 화기애애하게 진행된 한미정상회담이 북한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에 미칠 영향도 클 것입니다. 굳건한 한미동맹과 정상의 돈독한 우의는 우리의 힘이기도 합니다.

이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은 한미 관계를 전통적 우방관계에서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 시장경제의 가치와 신뢰를 바탕으로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21세기 전략적 동맹으로 격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한미 FTA의 연내 비준동의를 위한 노력과 한국인의 연내 무비자 미국 입국 시행을 약속했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또 주한미군 감축을 동결해 현재의 2만8500명 수준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한미관계는 단 한번 정상회담으로 모든 현안이 풀릴 만큼 간단하지 않습니다. 7월 서울 정상회담으로 넘어간 과제들의 무게가 만만치 않습니다. 아프간 추가 파병, PSI 전면 참여, 주한미군 주둔경비 분담 확대 등은 치열한 논쟁이 불가피한 난제들입니다. 자칫하면 국론분열이 초래될 수도 있고, ‘캠프 데이비드 숙박비’가 과도하다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정부의 치밀한 정상회담 후속 대책이 필요합니다. 자화자찬을 절제하고 국민에게 상세한 설명과 설득 노력을 하는 것도 실용 정부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야 캠프 데이비드에서 만들어진 동맹의 격상 약속과 정상의 친분이 국익 실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방형남 논설위원 hnbhang@donga.com

정상외교는 한 나라 외교의 종합판입니다. 국가의 능력을 모두 동원해 국익을 최대한 실현하는 것이 정상회담의 목표입니다. 정상외교에서는 특히 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국가를 대표한 정상들이 서로 신뢰하는지 불신하는지에 따라 회담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은 양국에게도, 두 지도자에게도 성공적인 회담이었습니다. 오늘 아침 주요 신문 1면에 이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이 등에 팔을 두른 채 활짝 웃으며 걷는 사진이 실렸습니다. 결과가 흡족하지 않았다면 두 정상이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없습니다.

이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은 19일 캠프 데이비드 별장에서 열린 정상회담과 기자회견에서 한미동맹관계의 복원과 양국 정상의 신뢰구축을 말과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좋은 관계는 공동의 가치를 기반으로 해야만 가능하다”면서 “(이 대통령이 추구하는) 여러 가지 가치를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유익한 얘기를 가슴을 열고 허심탄회하게 나눴다”며 “부시 대통령과 미래를 향해 함께 걸어 나가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국민들은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면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정상회담 결과도 개운치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제 그런 시대는 끝났습니다. 화기애애하게 진행된 한미정상회담이 북한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에 미칠 영향도 클 것입니다. 굳건한 한미동맹과 정상의 돈독한 우의는 우리의 힘이기도 합니다.

이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은 한미 관계를 전통적 우방관계에서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 시장경제의 가치와 신뢰를 바탕으로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21세기 전략적 동맹으로 격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한미 FTA의 연내 비준동의를 위한 노력과 한국인의 연내 무비자 미국 입국 시행을 약속했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또 주한미군 감축을 동결해 현재의 2만8500명 수준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한미관계는 단 한번 정상회담으로 모든 현안이 풀릴 만큼 간단하지 않습니다. 7월 서울 정상회담으로 넘어간 과제들의 무게가 만만치 않습니다. 아프간 추가 파병, PSI 전면 참여, 주한미군 주둔경비 분담 확대 등은 치열한 논쟁이 불가피한 난제들입니다. 자칫하면 국론분열이 초래될 수도 있고, ‘캠프 데이비드 숙박비’가 과도하다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정부의 치밀한 정상회담 후속 대책이 필요합니다. 자화자찬을 절제하고 국민에게 상세한 설명과 설득 노력을 하는 것도 실용 정부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야 캠프 데이비드에서 만들어진 동맹의 격상 약속과 정상의 친분이 국익 실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방형남 논설위원 hnbh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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