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수난시대, 바람직한 개혁 방향은

공기업을 흔히 ‘신이 내린 직장’이라고 하지요. 하지만 요즘은 바야흐로 공기업 수난시대입니다.

정부의 공기업 개혁안이 윤곽을 드러내면서 통폐합이나 민영화 대상으로 거론되는 공기업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에너지 공기업 가운데 가스공사와 지역난방공사가 민영화 대상에 포함됐다고 합니다.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는 1대 1 통합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임직원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공기업 비리와의 전면전을 선언하고 근래 보기 드물게 강도 높은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이 14일 자산관리공사와 증권선물거래소 등을 압수 수색했습니다. 어제는 대검 중수부가 한국석유공사를 압수 수색했지요.

대부분 공기업들은 이명박 정부 출범을 전후해 감사원 감사도 받았습니다. 임직원 복지에 흥청망청 돈을 쓰거나, 실속 없는 사업을 벌여 부실을 키운 방만경영 사례가 드러났습니다. 공기업을 보는 국민의 시선이 지금처럼 곱지 않은 때도 없을 겁니다. 공기업의 높은 보수가 도마에 오르자 정부는 공기업 최고경영자의 연봉을 대폭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공기업 연봉의 거품을 빼는 작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입니다.

공기업으로선 ‘왜 우리만 못살게 구느냐’는 볼멘소리가 나올 만도 합니다. 민간 기업과 공기업은 설립 목적이나 업무 성격이 다른데, 모든 것을 민간의 잣대로 비교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반론입니다. 일부 공기업의 잘못을 전체로 확대해 모든 공기업을 비리의 온상처럼 몰아붙이지 말라는 항변은 경청할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기업 개혁은 공기업이 자초한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외환위기 이후 사회 각 분야가 구조조정을 통해 효율성을 높였지만 공기업은 상대적으로 편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물론 공공개혁을 소홀히 한 정부의 책임이 크지요. 공기업들이 노무현 정부 5년간 개혁의 무풍지대에서 몸집을 키우는 동안 방만경영의 부작용이 심해졌습니다. 2002년부터 5년간 101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부채는 38% 늘었고, 인력도 1만명 이상 증가했습니다. 정부가 부실을 메우기 위해 지원한 돈이 48조 원이나 됩니다.

공기업 개혁을 어떻게 할지를 놓고 논란이 많지만 원칙은 분명합니다. ‘공기업의 주인은 바로 국민’이라는 원칙에 입각해 문제를 풀면 해답은 의외로 쉽게 나올 수 있습니다. 공기업은 주인이자 고객인 국민이 만족할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책무가 있습니다. 부실 경영으로 적자를 내고 번번이 국민에게 손을 벌리는 나쁜 버릇도 고쳐야 합니다. 민영화든, 통폐합이든, 자체 구조조정이든 이런 문제의식이 필요합니다.

지난 10년간 미뤘던 숙제를 한꺼번에 하는데 어찌 진통이 없겠습니까. 하지만 이번에도 숙제를 하지 않으면 두고 두고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될 것입니다. 바람직한 공기업 개혁 모델을 만들기 위해 정부와 학계, 공기업 대표가 치열하고도 허심탄회하게 토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 3분 논평입니다.

박원재 논설위원 parkw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