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제자리로 돌아갈 때다
등록 2008.06.23.초기의 촛불 집회와 시위에는 미국 쇠고기를 먹으면 광우병에 걸릴 수 있다는 걱정과 불안 때문에 참가한 사람이 많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촛불이 변질된 지도 오래됐습니다. ‘미친 소 반대’라는 구호가 ‘명박 퇴진’으로 바뀐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최근 시위에는 정권교체와 정부의 개혁 정책으로 기득권을 잃거나 불이익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수많은 단체들이 가세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순정’으로 촛불을 들고 있다면 자신도 모르게 누군가에게 정치적으로 이용당하고 있다는 점은 알아야 할 겁니다.
촛불의 효과는 이미 충분히 거두었다고 봅니다. 정부는 지난주 미국과의 쇠고기 추가협상에서 미국 정부의 ‘품질체계평가(QSA)’를 통해 30개월 이상 쇠고기가 수입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이 들어있을 수도 있는 뇌, 눈, 척수, 머리뼈 등 4개 부위는 30개월 이하라도 수입이 제한되고 미국 도축장에 대한 우리의 점검 권한도 확보됐습니다. 전면 재협상을 해도 이보다 더 확보하기 어렵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청와대 수석비서관들이 전면 교체됐고 내각 개편도 곧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일부 단체와 시민들은 지난 주말 전면 재협상과 정권 퇴진을 요구하며 촛불시위를 계속했습니다. 어제 오후에는 청계광장에서 두 달 가까이 계속되는 촛불 시위에 지친 시민들의 ‘촛불 반대’ 집회까지 열렸습니다.
지난 주말 밤샘 시위 때 시위대는 경찰버스를 밧줄로 끌어내고 7대의 버스를 파손시켰으며 버스에 불을 지르려는 시도까지 있었습니다. 광우병국민대책회의가 계속 이런 식의 시위를 부추기면 언제 어떤 불상사가 생길지 알 수 없습니다. 대책회의는 이제 촛불 투쟁을 끝내야 합니다.
정부도 이제는 기업과 민간이 불안감을 느끼지 않고 경제활동과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법질서 수호자로서의 역할을 포기했다는 소리를 더 이상 들어서는 안 됩니다.
정치권, 특히 야당은 이제 국회로 돌아가야 합니다. 통합민주당은 지난 10년 동안 국정을 책임진 정당이고 국무총리와 장차관을 지낸 인사도 수두룩하게 많습니다. 야당이 협상 무효화와 재협상을 외치는 것은 이명박 정권을 흔들 수만 있다면 국정 마비, 경제와 민생 위기, 세계화 대응 및 선진화 포기도 불사하겠다는 무책임한 행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가뜩이나 고유가로 인한 경제 위기가 심각합니다. 특히 서민과 중산층의 살림살이는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정신을 차리고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사람이 서민입니다. 결국 서민이 촛불 시위의 직접 피해자가 되는 겁니다.
이제는 모두 제자리로 돌아가 정부가 제대로 일하는 지 지켜보며 제 역할을 다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3분 논평이었습니다.
권순택 논설위원 maypole@donga.com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시작된 지 오늘로 53일, 평화로운 집회가 가두시위로 바뀐 지도 이제 꼭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수십 만 명이 촛불을 들고 쇠고기 협상과 이명박 정부의 각종 정책에 반대하는 집회와 시위에 참가했습니다.
초기의 촛불 집회와 시위에는 미국 쇠고기를 먹으면 광우병에 걸릴 수 있다는 걱정과 불안 때문에 참가한 사람이 많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촛불이 변질된 지도 오래됐습니다. ‘미친 소 반대’라는 구호가 ‘명박 퇴진’으로 바뀐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최근 시위에는 정권교체와 정부의 개혁 정책으로 기득권을 잃거나 불이익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수많은 단체들이 가세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순정’으로 촛불을 들고 있다면 자신도 모르게 누군가에게 정치적으로 이용당하고 있다는 점은 알아야 할 겁니다.
촛불의 효과는 이미 충분히 거두었다고 봅니다. 정부는 지난주 미국과의 쇠고기 추가협상에서 미국 정부의 ‘품질체계평가(QSA)’를 통해 30개월 이상 쇠고기가 수입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이 들어있을 수도 있는 뇌, 눈, 척수, 머리뼈 등 4개 부위는 30개월 이하라도 수입이 제한되고 미국 도축장에 대한 우리의 점검 권한도 확보됐습니다. 전면 재협상을 해도 이보다 더 확보하기 어렵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청와대 수석비서관들이 전면 교체됐고 내각 개편도 곧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일부 단체와 시민들은 지난 주말 전면 재협상과 정권 퇴진을 요구하며 촛불시위를 계속했습니다. 어제 오후에는 청계광장에서 두 달 가까이 계속되는 촛불 시위에 지친 시민들의 ‘촛불 반대’ 집회까지 열렸습니다.
지난 주말 밤샘 시위 때 시위대는 경찰버스를 밧줄로 끌어내고 7대의 버스를 파손시켰으며 버스에 불을 지르려는 시도까지 있었습니다. 광우병국민대책회의가 계속 이런 식의 시위를 부추기면 언제 어떤 불상사가 생길지 알 수 없습니다. 대책회의는 이제 촛불 투쟁을 끝내야 합니다.
정부도 이제는 기업과 민간이 불안감을 느끼지 않고 경제활동과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법질서 수호자로서의 역할을 포기했다는 소리를 더 이상 들어서는 안 됩니다.
정치권, 특히 야당은 이제 국회로 돌아가야 합니다. 통합민주당은 지난 10년 동안 국정을 책임진 정당이고 국무총리와 장차관을 지낸 인사도 수두룩하게 많습니다. 야당이 협상 무효화와 재협상을 외치는 것은 이명박 정권을 흔들 수만 있다면 국정 마비, 경제와 민생 위기, 세계화 대응 및 선진화 포기도 불사하겠다는 무책임한 행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가뜩이나 고유가로 인한 경제 위기가 심각합니다. 특히 서민과 중산층의 살림살이는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정신을 차리고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사람이 서민입니다. 결국 서민이 촛불 시위의 직접 피해자가 되는 겁니다.
이제는 모두 제자리로 돌아가 정부가 제대로 일하는 지 지켜보며 제 역할을 다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3분 논평이었습니다.
권순택 논설위원 maypo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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