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1.12]막장 국회, 특단의 대책 필요하다
등록 2009.01.12.‘막장 국회, 특단의 대책 필요하다’는 제목으로 권순택 논설위원의 논평이 있겠습니다.
--------------------------------------------------------------------
폭력과 드잡이로 새해를 시작한 국회의원들의 후안무치한 행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는 듯이 TV 쇼 프로그램에 출연해 어깨동무까지 하고 목로주점이란 노래를 합창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임시국회 회기 중에 태국의 한 리조트에서 부부동반으로 ‘나이스 샷’을 외치며 지난 주말을 따뜻하게 보냈다고 합니다. ‘막장 국회’라는 말이 나오지 않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음을 확실히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국회의 무법 난동과 폭력은 반드시 끝을 내야 합니다. 더 이상 국회 자율에 맡겨두기에는 고질병이 너무 깊어졌습니다. 고소 고발이 없으면 국회 내에서의 폭력과 불법 행위를 검찰이 수사도 하지 않고, 사태가 진정되면 고소 고발을 취소하는 관행도 사라져야 합니다. 국회가 더는 치외법권 지대가 돼선 안 된다는 것이 국민적 요구라고 봅니다.
국회 내 폭력에 대해 기존 형법의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의사진행 방해 행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마침 한나라당이 국회 내 폭력 행위로 기소되면 신속하고 빠른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의 특별법을 만든다니 지켜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야당의 손발을 묶으려는 속 보이는 정치공세’라고 주장하지만 설득력이 없습니다.
불법적인 국회 의사진행 방해 행위는 여야 모두 네 탓을 할 형편이 못됩니다. 한나라당도 과거 야당 시절 비슷한 전력이 있습니다. 여야는 국제사회에서까지 한국의 민주주의 수준을 의심하게 만든 책임을 통감하고 국회 폭력을 근절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협조해야 합니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이번 국회 폭력 사태에 대해 “정치적으로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법에 따라 시비를 가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처리뿐만 아니라 재발 방지를 위한 확실한 대책까지 마련하기 바랍니다.
유권자들도 국회 폭력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문제 의원들에게 전화로 항의하고 항의 편지를 쓰는 것은 물론 다음 총선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압박을 가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동아논평이었습니다.
동아논평입니다.
‘막장 국회, 특단의 대책 필요하다’는 제목으로 권순택 논설위원의 논평이 있겠습니다.
--------------------------------------------------------------------
폭력과 드잡이로 새해를 시작한 국회의원들의 후안무치한 행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는 듯이 TV 쇼 프로그램에 출연해 어깨동무까지 하고 목로주점이란 노래를 합창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임시국회 회기 중에 태국의 한 리조트에서 부부동반으로 ‘나이스 샷’을 외치며 지난 주말을 따뜻하게 보냈다고 합니다. ‘막장 국회’라는 말이 나오지 않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음을 확실히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국회의 무법 난동과 폭력은 반드시 끝을 내야 합니다. 더 이상 국회 자율에 맡겨두기에는 고질병이 너무 깊어졌습니다. 고소 고발이 없으면 국회 내에서의 폭력과 불법 행위를 검찰이 수사도 하지 않고, 사태가 진정되면 고소 고발을 취소하는 관행도 사라져야 합니다. 국회가 더는 치외법권 지대가 돼선 안 된다는 것이 국민적 요구라고 봅니다.
국회 내 폭력에 대해 기존 형법의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의사진행 방해 행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마침 한나라당이 국회 내 폭력 행위로 기소되면 신속하고 빠른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의 특별법을 만든다니 지켜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야당의 손발을 묶으려는 속 보이는 정치공세’라고 주장하지만 설득력이 없습니다.
불법적인 국회 의사진행 방해 행위는 여야 모두 네 탓을 할 형편이 못됩니다. 한나라당도 과거 야당 시절 비슷한 전력이 있습니다. 여야는 국제사회에서까지 한국의 민주주의 수준을 의심하게 만든 책임을 통감하고 국회 폭력을 근절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협조해야 합니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이번 국회 폭력 사태에 대해 “정치적으로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법에 따라 시비를 가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처리뿐만 아니라 재발 방지를 위한 확실한 대책까지 마련하기 바랍니다.
유권자들도 국회 폭력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문제 의원들에게 전화로 항의하고 항의 편지를 쓰는 것은 물론 다음 총선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압박을 가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동아논평이었습니다.
유튜브 채널
VODA 인기 동영상
- 재생01:341졸업서정연, 라이벌 강사 정려원을 제치기 위한 파격적인 결정...! | tvN 240518 방송
- 재생11:502미녀와 순정남[17회 하이라이트]"이 은혜 잊지 않을게유"임수향을 위험한 상황에서 구해주는 지현우 | KBS 240518 방송
- 재생08:203아는 형님당돌한 MZ 엄지윤의 플러팅에 참지 못한 이진호(?) ㅋㅋ | JTBC 240518 방송
- 재생03:304TV 동물농장임시보호로 만난 안락사 위기의 30여 마리 견공들과 특별한 인연
- 재생02:565살림하는 남자들"아..." 요요미 앞에서 어색함을 감추지 못하는 박서진 | KBS 240518 방송
- 재생04:126미녀와 순정남이영은과 약속을 잡는 양대혁️"다른 카드 없으세요...? 승인거절인데" | KBS 240519 방송
- 재생01:277조선의 사랑꾼[선공개] 현철,슬기 신혼집에 방문한 장인어른 파혼설에 분노하다! TV CHOSUN 240520 방송
- 재생11:318아는 형님"실퐤!!!" 자신감 UP된 박슬기 무너지게 만든 이수근의 한 방🤣 | JTBC 240518 방송
- 재생00:469엄마, 단둘이 여행 갈래?[2차 티저] 이효리, 태어나 처음으로 엄마와 떠나는 모녀 여행 | 〈엄마, 단둘이 여행 갈래?〉 5/26(일) 밤 9시 10분 첫 방송!
- 재생04:5210요즘 육아 금쪽같은 내새끼"왜 천하태평하죠?" 가정 교육의 문제를 할머니 탓으로 돌리는 금쪽이 엄마
- 재생02:581아이돌 편의점WHIB(휘브), ‘KICK IT’ 쇼케이스 무대
- 재생03:282한일가왕전흥이 차오르는구나~ 이게 한일 단합이지! 한일 TOP7 노래하며 춤추며 MBN 240507 방송
- 재생02:503라디오스타팔불출 예비 신부 송지은️ 남자친구 박위가 해준 조언은?, MBC 240508 방송
- 재생02:274라디오스타세상천지 느껴야 할 것투성이 F성향 김도현, 상반된 T성향 김남희 (ft. T의 신 김구라), MBC 240515 방송
- 재생01:225소나무아내가 병에 걸렸을때를 떠올리는 남편 MBN 240518 방송
- 재생01:556선재 업고 튀어"좋아해" 이별 앞둔 변우석X김혜윤, 서로를 향한 뜨거운 사랑 고백! | tvN 240514 방송
- 재생04:117요즘 육아 금쪽같은 내새끼억지로 화해하려는 할머니와 무서움에 자리를 피하는 금쪽이
- 재생03:3187인의 부활[부활 엔딩] 윤종훈, 진실을 밝히기 위해 발표회장에 등장!
- 재생01:049미스쓰리랑미스쓰리랑 5회 예고 TV CHOSUN 240523 방송
- 재생05:4010뽀뽀뽀 좋아좋아내가, 내가 할게요!- 아침과 밤에 인사를 해봐요!, MBC 240513 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