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2.03] 동아논평 ‘미국 보호무역주의 확산을 우려한다’
등록 2009.02.03.동아논평입니다.
제목은 ‘미국 보호무역주의 확산을 우려한다’. 정성희 논설위원입니다.
--------------------------
‘위기 후 세계질서 개편’을 주제로 열린 다보스포럼의 가장 큰 의제가 보호주의에 대한 경고장을 날리는 것이었습니다. 다보스포럼에 참가한 2600여명의 지도자들은 “자기만 살겠다고 보호주의 정책을 선택하는 것은 모두가 망하는 길”이라며 보호주의를 경계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딴판입니다. 자유무역의 전도사역을 자임해온 미국부터가 그렇습니다. 미 하원은 지난달 8190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 법안을 승인하면서 정부자금이 투입된 건설사업에는 미국산 철강제품만 사용해야 한다는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 조항을 부칙에 끼워 넣었습니다. 미 상원은 한술 더 떠 ‘바이 아메리칸’을 철강뿐 아니라 다른 원자재로 확대하는 경기부양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경기침체, 그로인한 국내산업과 일자리에 대한 요구가 보호주의 경향을 불러온 것입니다. 법안을 주도하는 민주당은 납세자의 세금으로 조성된 공적자금을 외국 업체가 받아가는 것은 온당치 않다는 논리를 폅니다.
유럽연합(EU)과 대미(對美) 철강 수출국인 캐나다가 가장 먼저 반발하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미국이 보호무역 조항을 통과시킬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보호주의의 가장 큰 문제점은 한 나라가 보호주의를 취할 경우 다른 나라도 보복무역 조치를 취함으로써 모두가 패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역사가 그걸 증명합니다. 대공황이 시작된 이듬해 미국은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2만 개가 넘는 품목에 평균 48%의 관세를 부과하는 초강력 보호무역법인 스무트-홀리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등 주요 교역국이 보복관세를 시행했고 불황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됐습니다. 1930년 1월 49억 달러였던 세계 무역액은 2년 뒤 21억 달러로 줄어들었습니다. 미국 내 실업률은 줄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업률은 1930년 9%에서 1932년엔 25%로 뛰었습니다.
1930년대도 이랬는데 세계가 그물망으로 연결돼 실시간 움직이는 지금은 어떻겠습니까? 보호무역의 폐해는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미국이 ‘바이 아메리칸’을 한다면 세계의 다른 모든 나라들은 미국산을 사지 않을 것이라는 명백한 사실을 미국은 외면해선 안 될 것입니다. 동아논평이었습니다.
정성희 논설위원 shchung@donga.com
◆동아논평
동아논평입니다.
제목은 ‘미국 보호무역주의 확산을 우려한다’. 정성희 논설위원입니다.
--------------------------
‘위기 후 세계질서 개편’을 주제로 열린 다보스포럼의 가장 큰 의제가 보호주의에 대한 경고장을 날리는 것이었습니다. 다보스포럼에 참가한 2600여명의 지도자들은 “자기만 살겠다고 보호주의 정책을 선택하는 것은 모두가 망하는 길”이라며 보호주의를 경계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딴판입니다. 자유무역의 전도사역을 자임해온 미국부터가 그렇습니다. 미 하원은 지난달 8190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 법안을 승인하면서 정부자금이 투입된 건설사업에는 미국산 철강제품만 사용해야 한다는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 조항을 부칙에 끼워 넣었습니다. 미 상원은 한술 더 떠 ‘바이 아메리칸’을 철강뿐 아니라 다른 원자재로 확대하는 경기부양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경기침체, 그로인한 국내산업과 일자리에 대한 요구가 보호주의 경향을 불러온 것입니다. 법안을 주도하는 민주당은 납세자의 세금으로 조성된 공적자금을 외국 업체가 받아가는 것은 온당치 않다는 논리를 폅니다.
유럽연합(EU)과 대미(對美) 철강 수출국인 캐나다가 가장 먼저 반발하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미국이 보호무역 조항을 통과시킬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보호주의의 가장 큰 문제점은 한 나라가 보호주의를 취할 경우 다른 나라도 보복무역 조치를 취함으로써 모두가 패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역사가 그걸 증명합니다. 대공황이 시작된 이듬해 미국은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2만 개가 넘는 품목에 평균 48%의 관세를 부과하는 초강력 보호무역법인 스무트-홀리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등 주요 교역국이 보복관세를 시행했고 불황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됐습니다. 1930년 1월 49억 달러였던 세계 무역액은 2년 뒤 21억 달러로 줄어들었습니다. 미국 내 실업률은 줄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업률은 1930년 9%에서 1932년엔 25%로 뛰었습니다.
1930년대도 이랬는데 세계가 그물망으로 연결돼 실시간 움직이는 지금은 어떻겠습니까? 보호무역의 폐해는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미국이 ‘바이 아메리칸’을 한다면 세계의 다른 모든 나라들은 미국산을 사지 않을 것이라는 명백한 사실을 미국은 외면해선 안 될 것입니다. 동아논평이었습니다.
정성희 논설위원 shchung@donga.com
VODA 인기 동영상
- 재생05:241왈스TV새끼강아지 미리 교육을 안하면…큰일 나는 이유
- 재생15:162백두산 박찬의 락앤롤 파워토크저희 어린 시절은 이랬습니다 (몬스터리그 오의환, 지원석 3부)
- 재생02:203선재 업고 튀어"나 오늘 안 들어갈 거야" 김혜윤의 선전포고에 요동치는 변우석의 심장! | tvN 240430 방송
- 재생10:144김진의 돌직구 쇼[핫3]나훈아 “김정은 돼지” 발언에 누리꾼 갑론을박
- 재생16:485디글 끌올드디어 밝혀진 박선우를 죽인 진짜 범인... 비리 경찰 장현성의 만행은 도대체 어디부터 시작인걸까ㄷㄷ | #시그널
- 재생04:296조선의 사랑꾼미대 오빠 현섭 고뇌 끝에 탄생한 아기자기한 선물 포장 TV CHOSUN 240429 방송
- 재생02:257선재 업고 튀어김혜윤, 변우석에게 밝힌 꼭 옆에 있으려고 했던 이유ㅠㅠ | tvN 240430 방송
- 재생03:318신발 벗고 돌싱포맨“연기 잘해야지 생각한 적 없어요” 박영규, ‘국민찌질킹’ 미달이 아빠 연기의 비밀!
- 재생00:419인간적으로[예고] 미신을 좋아했던 정치인은 누구? 우리의 일상 곳곳에 녹아있는 '미신, 혹은 믿음'
- 재생03:3110신발 벗고 돌싱포맨박영규×윤기원, 돌싱포맨 멤버들의 새혼 질문에 성실한 답변↗
- 재생02:451라디오스타아이돌 팬덤도 못 이길 정성️ 세븐의 조공 도시락을 직접 만든 이다해, MBC 240424 방송
- 재생14:372낚시TV핼다람서해 쭈꾸미, 요즘 50마리 나온대서 확인해봤습니다!!
- 재생03:383한일가왕전곡이 시작되면 언니美 뿜뿜! 스미다 아이코 만나고 싶어서 지금 MBN 240423 방송
- 재생03:054세자가 사라졌다세자 수호, 대비 명세빈과 어의 김주헌의 사이 알고 극대노!!! MBN 240421 방송
- 재생02:455야구플러스18세 막내 김서진, 짜릿한 역전 적시타(1)
- 재생15:166백두산 박찬의 락앤롤 파워토크저희 어린 시절은 이랬습니다 (몬스터리그 오의환, 지원석 3부)
- 재생00:307요즘남자라이프 신랑수업[예고] 오늘은 에녹의 소개팅(?) 계속해서 플러팅 날리는 에녹~
- 재생03:318미운 우리 새끼‘병설공주’ 김병오, 파묘 출연하게 된 계기! (ft. 최민식 배우의 장난)
- 재생03:489미녀와 순정남"내 여자를 건드려?" 강성민에게 주먹을 날린 고윤, 오해받는 임수향 | KBS 240428 방송
- 재생00:5810절친 토큐멘터리 4인용식탁[예고] "집이 한 채가 아니다?!" 재테크의 여왕 오영실이 알려주는 부동산 꿀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