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2.10]동아논평 ‘ 현인택 청문회 유감’
등록 2009.02.10.장관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 도덕성을 검증하는 것은 국회의 의무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의원들이 현 후보자의 재산, 논문, 자녀 위장전입 등에 대한 여러 의혹을 추궁하는 것은 당연한 과정입니다. 현 후보자도 일부 의혹에 대해서는 "죄송하다" "송구하다"며 책임을 인정했고, "세금 탈루는 없었다"는 등의 말로 분명하게 부인한 의혹도 있습니다. 제기된 의혹과 해명을 놓고 결정적 흠결 여부를 판단하는 게 대통령의 할 일입니다.
현 후보자의 대북관과 대북정책을 따지는 것도 국회의 몫입니다. 그가 주도적으로 참여한 `비핵개방 3000`의 문제점을 따진 것도 당연한 권리행사입니다. 그러나 그런 점을 모두 고려해도 어제 청문회에서 드러난 야당의 대(對)정부, 대북(對北) 시각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야당의원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경색된 남북관계를 우리 정부 탓으로 돌렸습니다. 남북관계를 냉각시킨 북한 측의 책임, 즉 우리 정부와 대통령 비난, 금강산 관광객 사살 등은 아무도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정부와 현 후보자를 향해 6·15 공동선언과 10·4 정상합의 이행만 촉구했지, 북한이 어긴 약속을 지적하는 목소리는 없었습니다.
야당은 자신들이 고수했던 햇볕정책과 다른 대북정책이 추진되는 현 상황에 대해 불만이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그렇다 해도 정부를 공격하기 위한 방편으로 북한을 옹호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중대한 잘못입니다.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지난 달 30일 현 후보자를 `(남북) 대결각본을 고안해낸 악질분자`로 매도했습니다. 사흘 전에는 민주조선을 내세워 그가 장관직에 오를 경우 "남북관계는 지금보다 더 악화돼 아예 결딴나고 말 것"이라고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어제 청문회를 보면서 북한 권력자들이 남한 국회에 든든한 우군이 있다며 기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동아논평이었습니다.
현인택 통일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여야의 평가는 마치 낮과 밤처럼 확연히 다릅니다. 어제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며 가닥이 잡히길 기대했지만 여야의 시각차는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현 후보자의 장관 기용은 이제 전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판단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장관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 도덕성을 검증하는 것은 국회의 의무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의원들이 현 후보자의 재산, 논문, 자녀 위장전입 등에 대한 여러 의혹을 추궁하는 것은 당연한 과정입니다. 현 후보자도 일부 의혹에 대해서는 "죄송하다" "송구하다"며 책임을 인정했고, "세금 탈루는 없었다"는 등의 말로 분명하게 부인한 의혹도 있습니다. 제기된 의혹과 해명을 놓고 결정적 흠결 여부를 판단하는 게 대통령의 할 일입니다.
현 후보자의 대북관과 대북정책을 따지는 것도 국회의 몫입니다. 그가 주도적으로 참여한 `비핵개방 3000`의 문제점을 따진 것도 당연한 권리행사입니다. 그러나 그런 점을 모두 고려해도 어제 청문회에서 드러난 야당의 대(對)정부, 대북(對北) 시각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야당의원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경색된 남북관계를 우리 정부 탓으로 돌렸습니다. 남북관계를 냉각시킨 북한 측의 책임, 즉 우리 정부와 대통령 비난, 금강산 관광객 사살 등은 아무도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정부와 현 후보자를 향해 6·15 공동선언과 10·4 정상합의 이행만 촉구했지, 북한이 어긴 약속을 지적하는 목소리는 없었습니다.
야당은 자신들이 고수했던 햇볕정책과 다른 대북정책이 추진되는 현 상황에 대해 불만이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그렇다 해도 정부를 공격하기 위한 방편으로 북한을 옹호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중대한 잘못입니다.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지난 달 30일 현 후보자를 `(남북) 대결각본을 고안해낸 악질분자`로 매도했습니다. 사흘 전에는 민주조선을 내세워 그가 장관직에 오를 경우 "남북관계는 지금보다 더 악화돼 아예 결딴나고 말 것"이라고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어제 청문회를 보면서 북한 권력자들이 남한 국회에 든든한 우군이 있다며 기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동아논평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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