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 피해’ 5조8270억… 국가경쟁력 발목
등록 2009.02.16.집회 시위 사회비용 GDP의 0.69% 차지
체증비용 등 年85억…시민 스트레스 심각
“가족, 연인들이 나들이하러 청계천을 자주 찾았는데… 월 매출이 절반으로 떨어졌어요. 아예 단념하고 장사합니다, 휴….”
15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허모 씨(38)는 “요즘 죽을 맛”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시위로 홍역을 치른 허 씨는 대규모 촛불집회는 없어졌지만 올해 초 용산 참사 이후 주말이면 청계천 주위에 각종 시위가 끊임없이 이어져 한숨이다.
차성민 강신원 교수팀의 ‘법질서 확립이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2007년 불법 집회시위 1회당 사회적 비용은 910억 원, 총 64회의 불법 시위로 발생한 사회적 비용은 5조8270억 원에 달한다.
특히 시위 참가자의 생산(임금) 손실이나 경찰 투입 비용과 같은 ‘직접비용’보다 집회 장소 인근 사업체의 영업 손실, 통행 시간 증가 및 연료비 증가, 정신적 피해 등 ‘간접비용’에 따른 시민들의 피해가 훨씬 크다는 것이 연구진의 분석이다.
○ 불법시위로 공공비용 증가
연구진은 △시위 참가자의 생산 손실 △경찰 투입에 따른 공공비용 △시위 현장 주변 사업체의 영업 손실 △통행시간, 연료비 증가 및 대기오염 △국민의 직간접적 피해 등을 추정한 후 이를 합쳐 사회적 비용을 산출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07년 전체 집회시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약 6조2002억 원. 이 가운데 시위 참가자 1인당 생산 손실액, 경찰 투입에 따른 공공비용 등 직접비용은 약 3731억 원에 달한다.
경찰은 적은 수의 시위대라도 불법 시위를 하면 공공비용은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14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용산 철거민 참사 희생자들을 위한 추모대회가 끝난 후 일부 시위대들은 서대문부터 신촌까지 편도 3차로를 불법 점거하며 가두행진을 벌인 것이 한 예다.
서대문경찰서 관계자는 “불법 시위가 일어날 소지가 있는 곳 모두에 경찰을 배치하다 보니 시위 인원이 20∼30명으로 적어도 훨씬 많은 경찰력이 동원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국회 행정안전위 국감에서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촛불시위로 인해 총 1528억 원의 직접비용이 나왔다는 지적이 나와 논란이 됐다.
○ 국민 간접 피해 더 커
문제는 직접적인 비용보다 간접적으로 겪는 국민의 피해는 훨씬 크다는 것.
이 보고서에 따르면 시위 현장 인근 사업체의 영업 손실, 통행시간 증가 및 연료비 증가, 대기오염 증가, 국민의 직간접적 피해 등 불법시위로 인한 간접 피해 비용은 무려 5조8270억 원에 달한다.
연구진이 집회시위 빈발지역인 종로구, 중구 일대의 소매업, 서비스업소를 분석한 결과, 불법 시위 1회당 영업점의 피해는 2640여만 원, 연간 피해액은 3160여억 원으로 산출됐다.
종로 인근 전자기기 판매점의 한 점원은 “시위 때문에 당장 굶어 죽게 생겼다”며 “도로를 다 막아버리는데 누가 구경을 하고 물건 사러 오겠느냐. 시위 때문에 망해서 문 닫는 집도 많다”고 밝혔다.
지난해엔 촛불시위로 피해를 본 광화문 일대 상인들이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등에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또한 불법 집회 시위로 인한 차량운행비용, 통행시간 비용, 대기오염 비용 등은 1회에 약 71만 원, 연간 약 85억 원으로 추산됐다.
이와 함께 국가 이미지 훼손, 주요 국정과제 수행의 지연 등도 불법 시위로 인한 빼놓을 수 없는 피해로 꼽을 수 있다.
○ 스트레스 피해도 심각
간접비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피해비용’으로, 무려 5조5005억 원이나 됐다. 이는 시위 빈발 장소인 광화문, 서울역, 종로 지역 거주민과 행인 5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 이들이 받은 각종 손실, 스트레스(불쾌감 비용)와 심리적 피해 등을 통해 피해액의 평균값을 산출한 것이다.
일부 국민은 불법시위에 대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상당했다. 광화문 근처의 한 음식점 점원은 불법 시위의 피해를 묻는 기자에게 “가게명이 절대로 나가면 안 된다. 무서우니까”라고 말할 정도였다.
경찰청에 따르면 2000년 이후 불법·폭력 시위는 꾸준히 감소해 2006년 62건에 그쳤지만 2007년 64건, 지난해에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시위의 여파로 89건으로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올해에도 지난해 못지않게 불법 시위가 증가할 수 있다”고 전망한다.
강 교수는 “집회시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국내총생산(GDP)의 0.69%에 해당하고, 대부분이 불법 폭력 집회시위로 발생한다”며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매우 커 국가 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소가 된다”고 지적했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신민기 기자 minki@donga.com
영상취재=정영준 동아닷컴 기자 yjjun@donga.com
■ 2007년 불법시위 경제영향 분석해 보니
집회 시위 사회비용 GDP의 0.69% 차지
체증비용 등 年85억…시민 스트레스 심각
“가족, 연인들이 나들이하러 청계천을 자주 찾았는데… 월 매출이 절반으로 떨어졌어요. 아예 단념하고 장사합니다, 휴….”
15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허모 씨(38)는 “요즘 죽을 맛”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시위로 홍역을 치른 허 씨는 대규모 촛불집회는 없어졌지만 올해 초 용산 참사 이후 주말이면 청계천 주위에 각종 시위가 끊임없이 이어져 한숨이다.
차성민 강신원 교수팀의 ‘법질서 확립이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2007년 불법 집회시위 1회당 사회적 비용은 910억 원, 총 64회의 불법 시위로 발생한 사회적 비용은 5조8270억 원에 달한다.
특히 시위 참가자의 생산(임금) 손실이나 경찰 투입 비용과 같은 ‘직접비용’보다 집회 장소 인근 사업체의 영업 손실, 통행 시간 증가 및 연료비 증가, 정신적 피해 등 ‘간접비용’에 따른 시민들의 피해가 훨씬 크다는 것이 연구진의 분석이다.
○ 불법시위로 공공비용 증가
연구진은 △시위 참가자의 생산 손실 △경찰 투입에 따른 공공비용 △시위 현장 주변 사업체의 영업 손실 △통행시간, 연료비 증가 및 대기오염 △국민의 직간접적 피해 등을 추정한 후 이를 합쳐 사회적 비용을 산출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07년 전체 집회시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약 6조2002억 원. 이 가운데 시위 참가자 1인당 생산 손실액, 경찰 투입에 따른 공공비용 등 직접비용은 약 3731억 원에 달한다.
경찰은 적은 수의 시위대라도 불법 시위를 하면 공공비용은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14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용산 철거민 참사 희생자들을 위한 추모대회가 끝난 후 일부 시위대들은 서대문부터 신촌까지 편도 3차로를 불법 점거하며 가두행진을 벌인 것이 한 예다.
서대문경찰서 관계자는 “불법 시위가 일어날 소지가 있는 곳 모두에 경찰을 배치하다 보니 시위 인원이 20∼30명으로 적어도 훨씬 많은 경찰력이 동원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국회 행정안전위 국감에서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촛불시위로 인해 총 1528억 원의 직접비용이 나왔다는 지적이 나와 논란이 됐다.
○ 국민 간접 피해 더 커
문제는 직접적인 비용보다 간접적으로 겪는 국민의 피해는 훨씬 크다는 것.
이 보고서에 따르면 시위 현장 인근 사업체의 영업 손실, 통행시간 증가 및 연료비 증가, 대기오염 증가, 국민의 직간접적 피해 등 불법시위로 인한 간접 피해 비용은 무려 5조8270억 원에 달한다.
연구진이 집회시위 빈발지역인 종로구, 중구 일대의 소매업, 서비스업소를 분석한 결과, 불법 시위 1회당 영업점의 피해는 2640여만 원, 연간 피해액은 3160여억 원으로 산출됐다.
종로 인근 전자기기 판매점의 한 점원은 “시위 때문에 당장 굶어 죽게 생겼다”며 “도로를 다 막아버리는데 누가 구경을 하고 물건 사러 오겠느냐. 시위 때문에 망해서 문 닫는 집도 많다”고 밝혔다.
지난해엔 촛불시위로 피해를 본 광화문 일대 상인들이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등에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또한 불법 집회 시위로 인한 차량운행비용, 통행시간 비용, 대기오염 비용 등은 1회에 약 71만 원, 연간 약 85억 원으로 추산됐다.
이와 함께 국가 이미지 훼손, 주요 국정과제 수행의 지연 등도 불법 시위로 인한 빼놓을 수 없는 피해로 꼽을 수 있다.
○ 스트레스 피해도 심각
간접비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피해비용’으로, 무려 5조5005억 원이나 됐다. 이는 시위 빈발 장소인 광화문, 서울역, 종로 지역 거주민과 행인 5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 이들이 받은 각종 손실, 스트레스(불쾌감 비용)와 심리적 피해 등을 통해 피해액의 평균값을 산출한 것이다.
일부 국민은 불법시위에 대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상당했다. 광화문 근처의 한 음식점 점원은 불법 시위의 피해를 묻는 기자에게 “가게명이 절대로 나가면 안 된다. 무서우니까”라고 말할 정도였다.
경찰청에 따르면 2000년 이후 불법·폭력 시위는 꾸준히 감소해 2006년 62건에 그쳤지만 2007년 64건, 지난해에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시위의 여파로 89건으로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올해에도 지난해 못지않게 불법 시위가 증가할 수 있다”고 전망한다.
강 교수는 “집회시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국내총생산(GDP)의 0.69%에 해당하고, 대부분이 불법 폭력 집회시위로 발생한다”며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매우 커 국가 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소가 된다”고 지적했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신민기 기자 minki@donga.com
영상취재=정영준 동아닷컴 기자 yjj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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