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3.04] 기회균등 위해 물갈이? 강남署에 뭐가 있기에…

(박제균 앵커) 최근 경찰이 서울 강남에 오래 근무한 경찰관들을 최대 600명까지 비 강남지역으로 보내는 대대적인 물갈이 작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남지역 경찰관들이 안마시술소 업주로부터 정기적으로 돈을 상납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이에 대한 검찰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나온 대책인데요.

(김현수 앵커) 전보조치 대상은 서울의 강남, 서초, 수서경찰서에서 8년 이상 근무한 경위급 이하 직원들입니다. 스튜디오에 사회부 사건팀 신광영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신 기자, 경찰이 이런 대책을 내놓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요?

(신광영) 네, 이번 인사방침을 주관한 서울지방경찰청은 강남 지역 경찰관의 대대적 전보조치에 대해 “인적 교류를 통해 근무 기강을 확립하고 균등한 근무 기회를 부여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목적은 “경찰과 유흥업소간 ‘부적절한’ 관계의 싹을 애초에 차단하고, 최근의 경찰 조직에 대한 사회적 불신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합니다.
최근 검찰조사 결과 강남경찰서 논현지구대 소속 이모 경사가 안마시술소 단속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210만원을 받았고, 유흥업소 여주인이 경찰관과 내연관계를 맺고 ‘내연남’이 단속부서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브로커에게 2000만원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고인 물은 썩기 마련인 만큼 장기 근무자들을 비강남지역으로 보내 민원인과의 유착이 생길 수 있는 고리를 끊겠다는 게 경찰의 생각입니다.

(박 앵커)인적쇄신으로 부패의 고리를 끊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이지만, 실효성이 있을까요?

(신) 네. 경찰은 강남경찰서에서 근무년수에 따른 인원비율을 파악해볼 결과 8년 이상 근무자가 전체의 25∼30% 정도를 차지해, 인적쇄신 효과와 업무 연속성을 두루 충족시키기에 적정한 수치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재 강남의 3개 경찰서에 8년 이상 근무한 경찰관은 경찰서마다 150~200여 명씩 최대 600여명에 달해 사실상 8년 이상 근무자 전원을 바꾸겠다는 건데요. 그러나 경찰은 그동안 내부 비리가 터질 때마다 물갈이 전보인사라는 카드를 써 왔지만 실질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했습니다. 지난 1998년 강남지역 경찰서 장기근무자 1008명을 4대문 안으로 전출시켰지만 몇 년 뒤 비리경찰관들이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2003년에도 강남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납치강도사건에 연루돼 물의를 빚으면서 강남권 경찰관 230여 명이 전보 조치된 이후에도 법조 브로커 김 모 씨가 강남 지역 경찰들과 뒷거래를 한 사실이 밝혀져 물갈이 인사의 실효성 논란이 일었습니다.

(김 앵커) 전보 대상자에 형사, 수사과 경찰관까지 포함되면서 치안 역량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신) 네 그렇습니다. 원활한 수사를 위해 지역 사정에 밝은 정보원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려면 오랜 시간이 필요한데요. 베테랑 경찰들이 한꺼번에 자리를 옮길 경우 당분간 수사공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남지역 경찰관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인터뷰)강남지역 경찰관
“옛날에 한번 교체를 했는데, 형사계에 일이 있어서 싹 교체를 했는데, 112 신고 강도(신고)가 떨어졌는데, (경찰이) 길을 못 찾았어. 우리가 예를 들어 서대문 쪽으로 가면 지리 아는데 한 몇 개월 걸리지.”


(박 앵커) 경찰이 ‘강남권 물갈이’ 방침을 전달한 지 5일째로 접어들었습니다. 인사작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신) 네. 경찰이 분위기 전환을 위해 내놓은 고육책이었지만 현재 난관에 부딪힌 상황입니다. 상당수 전보대상자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고, 강남으로 전입을 희망하는 경찰관이 크게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강남에서 다른 경찰서로 옮길 인원은 최대 600명에 달하지만 강남권 전입 희망자는 2일 현재 150여명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근 경찰관들은 업무강도가 낮고 출퇴근이 편한 은평이나 서부, 도봉경찰서는 선호하는 추세입니다. 또 교육환경이 좋은 양천, 노원경찰서도 인기 근무지로 분류됩니다. 게다가 경찰과 유흥업소 업주의 유착의혹이 불거진 이번 일을 계기로 강남권 경찰서에 대한 감찰이 강화된 것도 강남지역의 매력을 떨어뜨리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김 앵커) 나갈 사람은 많고 들어올 사람이 부족한 상황인데 경찰이 얘기하는 강남 강북간 ‘인적 교류’가 실현되기 어려운 거 아닌가요?

(신) 네. 시간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경찰은 빠른 시일 내에 인사작업을 마무리할 방침이었으나 내부 반발과 인력수급 문제에 부딪히면서 현재 강남권 물갈이 작업을 사실상 유보한 상태입니다. 강희락 경찰청장 내정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5일로 예정되어 있는데요. 청문회 이후 강 내정자가 임명장을 받은 뒤 후속 인사에서 강남 지역 경찰관들을 자연스럽게 바꿀 것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박 앵커) 강남에 뭐가 있길래 그러는지…. 아무튼 비리가 생긴다고 사람을 한꺼번에 물갈이 한다는 발상 자체가 1차원적인 느낌입니다. 신 기자 수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