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신영철 재판개입…경고·주의 권고”
등록 2009.05.08.최송화 위원장(서울대 명예교수)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자 사건의 보석 결정에 신중을 기하라는 취지로 말하거나 회의 발언 및 전자우편을 통해 재판 진행을 독촉하는 취지로 언급한 것은 사법행정권 행사 일환으로 이뤄진 것이기는 하지만 재판 관여로 인식되거나 오해될 수 있는 부적절한 행위"라고 밝혔다.
윤리위는 이러한 결론을 내리기 위해 △발언 내용과 방식 △신 대법관의 의사 △상대 법관들의 인식 △재판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일부 재판부에 해당 사건을 몰아서 배당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부적절한 배당권한의 행사로 볼 측면이 있으나, 직무상 의무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평가했다.
윤리위는 이러한 결론을 바탕으로 대법원장이 신 대법관에게 경고 또는 주의 촉구 등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또 당시 배당을 맡았던 허만 당시 서울중앙지법 수석부장에 대해서는 인사자료에 참고할 것을 권고했다.
또 이 같은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보장할 수 있도록 대법원 예규를 제정하는 등 제도적 장치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리위는 이날 이 대법원장에게 결정 내용을 전달했으며 이 대법원장은 윤리위의 의견을 검토한 뒤 신 대법관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할지, 아니면 경고 수준에서 사건을 마무리할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만약 징계위에 회부된다면 △정직 △감봉 △견책 가운데 1가지 징계 수위가 결정된다. 신 대법관이 이에 불복한다면 징계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낼 수 있다.
앞서 대법원 진상조사단은 3월16일 신 대법관의 행위가 재판에 개입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다는 내용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으며 이 대법원장은 곧바로 신 대법관을 윤리위에 회부하라고 지시했다.
▼대법원윤리위 발표문 전문▼
다음은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 개입 논란에 대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발표 내용 전문이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1. 경과
3월19일 대법원장은 신영철 대법관과 허만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재판의 내용 진위에 관해 배당권한을 남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사건에 대해 공직자윤리위원회 법률 조항에 의해 심의를 요청했다. 그동안 4차례 회의를 해서 의견을 정리했다.
2. 사법행정권의 한계
-사법행정권의 범위와 한계, 재판독립권과의 충돌에 관한 점을 검토. 법관의 재판상 독립은 사법부 외부로부터 독립은 물론 내부로부터의 독립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사법행정권자는 법관의 독립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애서만 직무감독을 할 수 있음.
-따라서 특정 사건 또는 특정 유형 사건의 재판 내용이나 절차 진행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구체적 지시를 하거나, 특정한 방향이나 방법으로 직무를 처리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직무감독권의 범위를 넘어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음.
3. 행위에 대한 평가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재판 관여인지 여부는 객관적 외형적으로 보아 재판에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벌언자의 의도 목적 이를 받아들이는 법관의 인식 등도 함께 고려해야.
-특정 사건의 보석에 신중을 기하라는 취지로 언급하거나 회의에서의 발언 및 전자우편을 통해 재판 진행을 독촉하는 취지로 언급한 일련의 행위는 사법행정권 행사의 일환으로 이뤄진 것이기는 하지만 외관상 재판 관려로 인식되거나 오해될 수 있는 부적절한 행위에 해당함
-한편 모호하고 일관되지 못한 기준에 의한 배당은 부적절한 배당권한의 행사로 볼 측면이 있으나 직무상 의무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4. 위원회 심의 의견
조치. 관련자들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 고려. 발언의 내용, 의사, 상대 법관들의 인식이나 이의제기가 없었다는 점, 재판에 실질적인 영향 미쳤는지, 행정권의 영향 등에 대해 선례 규정 확립 없다는 점. 제도적 장치 미비하다는 점, 이런 점 고려해 신 대법관에 대해서는 대법원장 경고 또는 주의 촉구, 허만 부장에대해서는 인사자료로 참고할 것을 권고.
이러한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재판상 독립 침해행위를 시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 배당 예규의 개정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을 모색할 것을 권고함.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영상 = 서중석 동아닷컴 기자 mission@donga.com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8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신영철 대법관의 서울중앙지법원장 시절 재판 개입 논란과 관련해 3차 회의를 열어 "사법행정권 행사의 일환으로 이뤄진 것이지만 외관상 재판에 관여했다고 볼 소지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최송화 위원장(서울대 명예교수)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자 사건의 보석 결정에 신중을 기하라는 취지로 말하거나 회의 발언 및 전자우편을 통해 재판 진행을 독촉하는 취지로 언급한 것은 사법행정권 행사 일환으로 이뤄진 것이기는 하지만 재판 관여로 인식되거나 오해될 수 있는 부적절한 행위"라고 밝혔다.
윤리위는 이러한 결론을 내리기 위해 △발언 내용과 방식 △신 대법관의 의사 △상대 법관들의 인식 △재판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일부 재판부에 해당 사건을 몰아서 배당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부적절한 배당권한의 행사로 볼 측면이 있으나, 직무상 의무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평가했다.
윤리위는 이러한 결론을 바탕으로 대법원장이 신 대법관에게 경고 또는 주의 촉구 등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또 당시 배당을 맡았던 허만 당시 서울중앙지법 수석부장에 대해서는 인사자료에 참고할 것을 권고했다.
또 이 같은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보장할 수 있도록 대법원 예규를 제정하는 등 제도적 장치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리위는 이날 이 대법원장에게 결정 내용을 전달했으며 이 대법원장은 윤리위의 의견을 검토한 뒤 신 대법관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할지, 아니면 경고 수준에서 사건을 마무리할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만약 징계위에 회부된다면 △정직 △감봉 △견책 가운데 1가지 징계 수위가 결정된다. 신 대법관이 이에 불복한다면 징계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낼 수 있다.
앞서 대법원 진상조사단은 3월16일 신 대법관의 행위가 재판에 개입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다는 내용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으며 이 대법원장은 곧바로 신 대법관을 윤리위에 회부하라고 지시했다.
▼대법원윤리위 발표문 전문▼
다음은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 개입 논란에 대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발표 내용 전문이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1. 경과
3월19일 대법원장은 신영철 대법관과 허만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재판의 내용 진위에 관해 배당권한을 남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사건에 대해 공직자윤리위원회 법률 조항에 의해 심의를 요청했다. 그동안 4차례 회의를 해서 의견을 정리했다.
2. 사법행정권의 한계
-사법행정권의 범위와 한계, 재판독립권과의 충돌에 관한 점을 검토. 법관의 재판상 독립은 사법부 외부로부터 독립은 물론 내부로부터의 독립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사법행정권자는 법관의 독립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애서만 직무감독을 할 수 있음.
-따라서 특정 사건 또는 특정 유형 사건의 재판 내용이나 절차 진행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구체적 지시를 하거나, 특정한 방향이나 방법으로 직무를 처리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직무감독권의 범위를 넘어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음.
3. 행위에 대한 평가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재판 관여인지 여부는 객관적 외형적으로 보아 재판에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벌언자의 의도 목적 이를 받아들이는 법관의 인식 등도 함께 고려해야.
-특정 사건의 보석에 신중을 기하라는 취지로 언급하거나 회의에서의 발언 및 전자우편을 통해 재판 진행을 독촉하는 취지로 언급한 일련의 행위는 사법행정권 행사의 일환으로 이뤄진 것이기는 하지만 외관상 재판 관려로 인식되거나 오해될 수 있는 부적절한 행위에 해당함
-한편 모호하고 일관되지 못한 기준에 의한 배당은 부적절한 배당권한의 행사로 볼 측면이 있으나 직무상 의무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4. 위원회 심의 의견
조치. 관련자들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 고려. 발언의 내용, 의사, 상대 법관들의 인식이나 이의제기가 없었다는 점, 재판에 실질적인 영향 미쳤는지, 행정권의 영향 등에 대해 선례 규정 확립 없다는 점. 제도적 장치 미비하다는 점, 이런 점 고려해 신 대법관에 대해서는 대법원장 경고 또는 주의 촉구, 허만 부장에대해서는 인사자료로 참고할 것을 권고.
이러한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재판상 독립 침해행위를 시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 배당 예규의 개정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을 모색할 것을 권고함.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영상 = 서중석 동아닷컴 기자 mission@donga.com
VODA 인기 동영상
- 재생01:161여기 ISSUE고령자라면 꼭 알아둬야 하는 것!
- 재생02:522오은영의 금쪽 상담소[선공개] 믿기 힘든 충격적인 상황! 전원주의 운명을 바꾼 그날의 사건
- 재생03:513요즘남자라이프 신랑수업"와 美쳤네.." 형탁&세윤 남성미 가득, 압도적인 허벅지 둘레
- 재생06:014요즘남자라이프 신랑수업석천의 보석함에 들어간 에녹?! 사심 가득한 석천의 눈빛
- 재생08:525요즘남자라이프 신랑수업[선공개] 소녀시대 수영 친언니와의 데이트?! 에녹수진은 석천의 도움으로 친구에서 연인으로 발전할 수 있을까?
- 재생01:426골 때리는 그녀들[5월 8일 예고] 사상 첫 맞대결! FC스트리밍파이터 VS FC액셔니스타, 모두가 탐내는 신입의 등장
- 재생02:297골 때리는 그녀들서기, 페인팅 동작×왼발 슛으로 넣은 완벽한 동점골
- 재생04:138오은영의 금쪽 상담소역경을 건강하게 이겨내는 사람의 유형! '이것'이 높은 사람이다?
- 재생09:559유 퀴즈 온 더 블럭박성훈 자기님이 〈눈물의 여왕〉을 선택하는데 큰 영향을 끼친 배우 김수현 | tvN 240501 방송
- 재생05:1210아빠는 꽃중년[선공개] 드디어 안재욱 가족의 첫 등장! 재욱 아빠의 좌충우돌 육아 DAY
- 재생03:381한일가왕전곡이 시작되면 언니美 뿜뿜! 스미다 아이코 만나고 싶어서 지금 MBN 240423 방송
- 재생02:452라디오스타아이돌 팬덤도 못 이길 정성️ 세븐의 조공 도시락을 직접 만든 이다해, MBC 240424 방송
- 재생05:243왈스TV새끼강아지 미리 교육을 안하면…큰일 나는 이유
- 재생01:164여기 ISSUE고령자라면 꼭 알아둬야 하는 것!
- 재생15:165백두산 박찬의 락앤롤 파워토크저희 어린 시절은 이랬습니다 (몬스터리그 오의환, 지원석 3부)
- 재생08:526요즘남자라이프 신랑수업[선공개] 소녀시대 수영 친언니와의 데이트?! 에녹수진은 석천의 도움으로 친구에서 연인으로 발전할 수 있을까?
- 재생00:587절친 토큐멘터리 4인용식탁[예고] "집이 한 채가 아니다?!" 재테크의 여왕 오영실이 알려주는 부동산 꿀팁!
- 재생04:288절친 토큐멘터리 4인용식탁청춘을 바쳐 홀로 삼 남매 키운 어머니! 노년을 어머니에게 바치고 싶다는 오영실
- 재생04:299조선의 사랑꾼미대 오빠 현섭 고뇌 끝에 탄생한 아기자기한 선물 포장 TV CHOSUN 240429 방송
- 재생05:1810절친 토큐멘터리 4인용식탁오영실의 환갑 태교 파티(?) 파티에 음식이 빠질 수 없지! 요리 금손 오영실의 요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