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5.12]희귀-난치병 환자 진료비 부담 크게 줄어든다
등록 2009.05.12.(박제균 앵커) 건강보험법이 일부 개정됩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의 진료비 부담이 줄어드는 등 건강보험에 변화가 생깁니다.
(김현수 앵커) 보건복지가족부는 7월부터 희귀·난치성 환자들의 진료비 본인부담률을 낮추기로 했는데요, 복지부를 출입하는 교육생활부 남윤서 기자와 함께 건강보험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남 기자, 희귀난치성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굉장히 크다는데요?
(남윤서) 예. 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가장 많은 진료비를 쓴 환자 100명 중 39명이 희귀·난치성 질환인 혈우병 환자였습니다. 또 다른 희귀·난치성 질환인 고셰병 환자도 25명이나 됐습니다. 가장 많은 치료비를 쓴 환자 1위부터 5위까지가 모두 혈우병 환자였는데요. 그 외에도 희귀·난치성 질환자들은 병원에 주기적으로 가야하기 때문에 한달에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진료비를 내야하는 형편입니다.
(박 앵커) 지금 희귀·난치성 질환자들은 건강보험을 어떻게 적용받고 있습니까?
(남) 희귀·난치성 질환자들은 현재 입원과 외래진료 모두 20%의 본인부담률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일반 환자가 입원은 20%, 외래진료는 30~50%까지 본인이 내도록 돼 있는 것과 큰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암 환자의 경우는 입원과 외래진료비 모두 10%만 내면 되는데요. 희귀 난치성 환자들은 암 환자들과 형평성을 맞춰달라는 요구를 계속해왔습니다.
(김 앵커) 그러면 오는 7월부터는 어떻게 바뀌게 됩니까?
(남) 7월부터 희귀·난치성 질환자들은 입원과 외래진료 모두 10%의 본인부담률을 적용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내던 진료비의 절반으로 부담이 줄어든 것이죠. 이에 따라 혈우병, 만성신부전증 등 125종의 희귀·난치성 질환자 63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입니다. 환자들은 이번 조치를 반기면서도 아쉬움을 표시했는데요, 환자의 반응을 들어보시죠.
(인터뷰) 신현민 / 한국 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장
"보험급여가 대부분 있는 한에서만 의료비가 경감됐기 때문에 비급여가 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차지하고 있는 부분까지 같이 해소가 될 때, 보장성과 의료비 경감 이런 게 한꺼번에 모아질 때, 진정한 희귀 난치병 환자들의 복지 향상이 이뤄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남) 이러한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꼭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희귀·난치성질환자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오는 6월1일부터 9월30일까지가 등록 기간인데요. 지금까지는 희귀·난치성질환자 중 차상위계층 이하인 의료비 지원대상자만 등록을 했지만 올해부터는 전면 등록제를 실시하기 때문에 희귀·난치성 질환자라면 누구나 등록을 해야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등록절차는 먼저 의사의 진단과 확인을 받은 후에 환자나 대리인이 공단에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
(박 앵커) 그렇군요. 하지만 앞으로 가벼운 질병으로 대형병원을 찾으면 진료비를 지금보다 더 많이 내야 한다는데요?
(남) 그렇습니다. 앞으로 감기와 같은 가벼운 질환으로 종합병원을 찾는 건 피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7월부터 가벼운 질환으로 대형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이 50%에서 60%로 높아집니다. 우리나라 종합병원 외래환자 중 네 번째로 많은 환자가 감기환자라는데요, 중증환자 치료를 주로 해야 할 종합전문병원이 경증 환자를 치료하는 것은 의료자원의 낭비라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복지부는 경증환자의 본인부담률을 높여서 절약되는 재원을 암 등 고액·중증 환자와 저소득층의 보장성을 높이는데 사용할 방침입니다.
(김 앵커) 산모의 진료비 부담도 줄어들게 된다면서요?
(남) 그렇습니다. 복지부는 현재 모든 임산부에게 출산 예정일 15일전부터 병·의원에서 쓸 수 있는 바우처인 `고운맘 카드`로 2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출산이나 유산 이후에 쓸 수 없게 돼 있어 불편했는데요, 7월부터는 출산 예정일 60일을 전후해서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산모가 출산 이후 건강관리 비용으로도 `고운맘 카드`를 쓸 수 있게 된 것이죠.
(박 앵커) 어떻게 바뀌는지 잘 알아둬야 혜택을 볼 수 있겠군요. 남 기자, 수고했습니다.
◆ 중증환자 본인부담 낮춘다
(박제균 앵커) 건강보험법이 일부 개정됩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의 진료비 부담이 줄어드는 등 건강보험에 변화가 생깁니다.
(김현수 앵커) 보건복지가족부는 7월부터 희귀·난치성 환자들의 진료비 본인부담률을 낮추기로 했는데요, 복지부를 출입하는 교육생활부 남윤서 기자와 함께 건강보험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남 기자, 희귀난치성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굉장히 크다는데요?
(남윤서) 예. 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가장 많은 진료비를 쓴 환자 100명 중 39명이 희귀·난치성 질환인 혈우병 환자였습니다. 또 다른 희귀·난치성 질환인 고셰병 환자도 25명이나 됐습니다. 가장 많은 치료비를 쓴 환자 1위부터 5위까지가 모두 혈우병 환자였는데요. 그 외에도 희귀·난치성 질환자들은 병원에 주기적으로 가야하기 때문에 한달에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진료비를 내야하는 형편입니다.
(박 앵커) 지금 희귀·난치성 질환자들은 건강보험을 어떻게 적용받고 있습니까?
(남) 희귀·난치성 질환자들은 현재 입원과 외래진료 모두 20%의 본인부담률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일반 환자가 입원은 20%, 외래진료는 30~50%까지 본인이 내도록 돼 있는 것과 큰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암 환자의 경우는 입원과 외래진료비 모두 10%만 내면 되는데요. 희귀 난치성 환자들은 암 환자들과 형평성을 맞춰달라는 요구를 계속해왔습니다.
(김 앵커) 그러면 오는 7월부터는 어떻게 바뀌게 됩니까?
(남) 7월부터 희귀·난치성 질환자들은 입원과 외래진료 모두 10%의 본인부담률을 적용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내던 진료비의 절반으로 부담이 줄어든 것이죠. 이에 따라 혈우병, 만성신부전증 등 125종의 희귀·난치성 질환자 63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입니다. 환자들은 이번 조치를 반기면서도 아쉬움을 표시했는데요, 환자의 반응을 들어보시죠.
(인터뷰) 신현민 / 한국 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장
"보험급여가 대부분 있는 한에서만 의료비가 경감됐기 때문에 비급여가 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차지하고 있는 부분까지 같이 해소가 될 때, 보장성과 의료비 경감 이런 게 한꺼번에 모아질 때, 진정한 희귀 난치병 환자들의 복지 향상이 이뤄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남) 이러한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꼭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희귀·난치성질환자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오는 6월1일부터 9월30일까지가 등록 기간인데요. 지금까지는 희귀·난치성질환자 중 차상위계층 이하인 의료비 지원대상자만 등록을 했지만 올해부터는 전면 등록제를 실시하기 때문에 희귀·난치성 질환자라면 누구나 등록을 해야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등록절차는 먼저 의사의 진단과 확인을 받은 후에 환자나 대리인이 공단에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
(박 앵커) 그렇군요. 하지만 앞으로 가벼운 질병으로 대형병원을 찾으면 진료비를 지금보다 더 많이 내야 한다는데요?
(남) 그렇습니다. 앞으로 감기와 같은 가벼운 질환으로 종합병원을 찾는 건 피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7월부터 가벼운 질환으로 대형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이 50%에서 60%로 높아집니다. 우리나라 종합병원 외래환자 중 네 번째로 많은 환자가 감기환자라는데요, 중증환자 치료를 주로 해야 할 종합전문병원이 경증 환자를 치료하는 것은 의료자원의 낭비라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복지부는 경증환자의 본인부담률을 높여서 절약되는 재원을 암 등 고액·중증 환자와 저소득층의 보장성을 높이는데 사용할 방침입니다.
(김 앵커) 산모의 진료비 부담도 줄어들게 된다면서요?
(남) 그렇습니다. 복지부는 현재 모든 임산부에게 출산 예정일 15일전부터 병·의원에서 쓸 수 있는 바우처인 `고운맘 카드`로 2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출산이나 유산 이후에 쓸 수 없게 돼 있어 불편했는데요, 7월부터는 출산 예정일 60일을 전후해서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산모가 출산 이후 건강관리 비용으로도 `고운맘 카드`를 쓸 수 있게 된 것이죠.
(박 앵커) 어떻게 바뀌는지 잘 알아둬야 혜택을 볼 수 있겠군요. 남 기자, 수고했습니다.
VODA 인기 동영상
- 재생14:371낚시TV핼다람서해 쭈꾸미, 요즘 50마리 나온대서 확인해봤습니다!!
- 재생02:082눈물의 여왕홍해인, 출소한 백현우 일거수 일투족 밀착 스토킹 중?! (TMI 메모메모...) | tvN 240427 방송
- 재생00:303요즘남자라이프 신랑수업[예고] 오늘은 에녹의 소개팅(?) 계속해서 플러팅 날리는 에녹~
- 재생01:584눈물의 여왕"회사 그만둬 주세요" 백현우 차갑게 밀어내는 도도퀸 홍해인 (feat. 근데 좀 귀여운) | tvN 240427 방송
- 재생01:485미녀와 순정남“날 어머니로 생각하겠다고?” 정재순에게 충성을 다하겠다 선언하는 김혜선?! | KBS 240427 방송
- 재생09:506배우반상회무기 들고 부부싸움?! '소림사 유학파 출신' 허지나와 급 액션 한 판 | JTBC 240427 방송
- 재생09:387배우반상회미용 경력 프로 곽진석, 아들 산이 첫 이발은 땜빵으로 마무리...?! | JTBC 240427 방송
- 재생03:008미녀와 순정남이일화가 과거에 만났던 남자가 있다? 이일화의 뒤를 캐고 다니는 김혜선! | KBS 240427 방송
- 재생03:229눈물의 여왕윤은성, 홍해인을 가족들로부터 고립시키기 위한 치밀한 밑작업 ㄷㄷ | tvN 240427 방송
- 재생04:5810요즘 육아 금쪽같은 내새끼"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멈추는 법을 배우고 싶은 금쪽이의 속마음
- 재생03:051세자가 사라졌다세자 수호, 대비 명세빈과 어의 김주헌의 사이 알고 극대노!!! MBN 240421 방송
- 재생03:552라디오스타"내가 꿈을 꿨는데..." 임신 사실을 밝히지 않은 랄랄의 결혼을 예상한 풍자, MBC 240417 방송
- 재생14:373낚시TV핼다람서해 쭈꾸미, 요즘 50마리 나온대서 확인해봤습니다!!
- 재생11:444골린이 박찬의 노골프골프 너무 힘들어요 (뮤직스테이션 연창영 원장 2부)
- 재생02:455라디오스타아이돌 팬덤도 못 이길 정성️ 세븐의 조공 도시락을 직접 만든 이다해, MBC 240424 방송
- 재생01:136아이돌 편의점이펙스(EPEX), 정규앨범의 의미
- 재생01:527ITip2간편하고 쉽게 사용하는 토스 활용하는 방법!
- 재생00:308나는 SOLO[나는솔로 147회 예고] 사랑에 거침없는 진격의 정숙...?!ㅣ나는솔로 EP.147ㅣSBS PLUS X ENAㅣ수요일 밤 10시 30분
- 재생04:389요즘 육아 금쪽같은 내새끼※충격※ 아빠를 때리는 금쪽이?! 폭언과 협박에도 훈육하지 못하는 부모
- 재생05:4710요즘남자라이프 신랑수업뮤지컬 캣츠의 추억 인순이&에녹 인연의 시작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