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5.19]이젠 교육도 벤치마킹 시대…韓·美·日 공교육 개혁

(박제균 앵커) 교육 문제는 어느 나라에서나 가장 중요한 화두입니다. 교육을 통해 인재를 기르는 것은 만국 공통의 목표이지만 구체적인 방식은 나라마다 차이가 많습니다.

(김현수 앵커) 그런데, 최근에는 다른 나라의 교육 방식을 벤치마킹하려는 시도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교육생활부의 김기용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각국 교육의 변화 동향은 어떻습니까?

(김기용 기자) 네. 교육의 방법론은 국가나 정권의 이념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강도 높은 교육을 통해 뛰어난 인재를 키우는데 주력하는 나라도 있고, 전인교육을 통해 여유로운 사람을 만드는데 초점을 맞추는 나라도 있죠.
그런데 최근 들어 다른 나라의 교육 방식을 조금씩 가미해서 학생들의 실력을 높이려는 시도가 눈에 띕니다. 한 가지 방식만 고집해서는 급변하는 글로벌 시대에 교육 경쟁력을 높이기 어렵다는 위기의식에 따른 걸로 보입니다.

(박 앵커)최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교육 방식을 언급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로 보이는데요.

(김) 그렇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3월 교육 개혁을 선언하면서 한국의 교육열을 언급했습니다. ＂미국 어린이들은 한국 어린이들보다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매년 1개월 씩 적다.＂ ＂새로운 세기에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더 많이 공부해야 한다＂, ＂한국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미국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했죠. 부인인 미셸 오바마도 취임 이후 첫 공식 행사로 교육부를 방문해 공교육을 강조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의 자유로운 초중등 교육을 부러워해왔으니 약간 의외로 받아들여지기도 했습니다.

(김 앵커)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도 공교육 강화에 박차를 기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김) 유토리 교육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유토리는 여유(餘裕)라는 뜻인데요, 2002년에 일본 정부가 `여유로운 교육`을 추구한데 따른 말입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유토리 교육에 따른 학생들의 학력 저하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자 학습지도요령을 개정해서 초등학교의 산수와 중학교의 영어 수업를 주당 한 시간 씩 늘렸습니다. 또 40년 만에 전국 학력테스트를 부활시켰습니다. 처음에는 서열화 논란을 피하려고 광역지자체 별 성적만 공개하도록 했지만 오사카 등 일부 지자체는 기초단체별 공개를 감행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올해 최초로 지역별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공개한 것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박 앵커) 남녀공학에 대한 변화도 눈에 띄는데요.

(김) 네, 그렇습니다. 남녀 분리가 대세인 우리나라나 일본과 달리 미국이나 유럽은 남녀가 함께 공부하는 것이 훨씬 자연스러운 분위기였죠. 그런데 최근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남학생과 여학생을 떨어뜨려 놓는 추세가 눈에 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남녀공학의 성적이 남학교나 여학교의 성적보다 크게 떨어지는데 따른 조치입니다. 미국은 30년 이상 금지해온 남녀 분리수업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영국, 호주,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김 앵커) 각기 다른 나라를 벤치마킹하면서도 공교육 개혁만큼은 공통된 경향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김)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주에 ＂향후 5년 동안 성적이 부진한 학교 5000개를 폐쇄하겠다＂는 파격적인 교육 개혁안을 내놓았습니다. 우리도 고교 선택제와 학교 정보 공개 등 다양한 방안을 동원해 학교의 경쟁력을 높이려고 합니다.
교원 개혁도 세계적인 조류입니다. 미국이 부적절한 교원에 대한 퇴출 방침을 밝힌 데 이어 프랑스도 대대적인 교원 감축을 예고했습니다. 일본은 지난해 교원면허 갱신제를 도입해서 10년마다 교사 면허를 갱신하게 했습니다. 우리 정부도 이들 국가처럼 교원 평가를 강화하고 싶어 하지만 전교조 등 교원 단체의 반발이 심해 좀처럼 진전이 이뤄지고 있지 않습니다.

(박 앵커) `참교육`을 한다는 전교조가 `제 밥그릇 지키기`에만 몰두하는 것을 보면 답답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김 기자, 수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