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국회 소집 요구서 제출…여야 격돌 초읽기
등록 2009.06.23.한나라당은 23일 소속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6월국회 소집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26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 한 달간 6월 임시국회를 열겠다는 것.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로 사실상 정국 주도권을 상실한 한나라당은 6월 국회 공전 장기화에 따른 법안처리 지연을 명분으로 동력을 되찾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단독개회 명분으로는 비정규직법 개정 등 민생법안 30개를 들고 있다. 한나라당은 현 비정규직법으로 인해 7월부터 대량 비정규직 해고가 예상된다며 개정 불가피성을 주장하고 있다.
또 미디어법도 3월2일 여야 원내대표 합의를 근거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미디어법을 '미디어발전법'으로 명하고 홍보전을 강화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비정규직 실업대란을 앞두고 수많은 가족의 고통이 예상되는데 한 달째 국회 등원을 거부하면서 꼬박꼬박 세비를 받는 민주당의 의원들의 직무유기에 대해 국민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번 기회에 민생외면하면서 등원자체를 정략적 이용하는 나쁜 관행은 반드시 고칠 것"이라고 민주당을 몰아세웠다.
안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은 29일부터 모든 상임위가 열릴 수 있도록 비정규직법, 미디어산업발전법 등 민생법안에 대해 상임위 개최를 요구할 것"이라며 "산적한 민생현안을 처리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단독개회에 이어 법안처리 강행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는 미디어법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입만 열면 언론장악음모라고 하는데 실제는 민주당이 지난 잃어버린 10년간 누리던 방송에 대한 기득권을 지키려는 몸부림"이라며 "특정 방송의 특정 세력 대변에 급급하는 것은 참으로 표리부동한 처신"이라고 실력저지 의사를 밝힌 야당을 비난했다.
장광근 사무총장도 "국민 앞에 약속한 미디어법 처리를 헌신짝 뒤집는 민주당의 어떤 논리도 정당화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반면에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단독개회는 "의회주의의 파괴이자 민심을 외면한 처사"라며 실력저지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일부 강경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미디어법 등 민주당이 규정한 이른바 'MB악법'을 여당이 강행처리할 경우 의원직을 걸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국회 문방위 소속 의원들도 미디어법 처리 저지를 위한 삭발 및 단식투쟁도 불사하겠다는 각오를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가운데 이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는 한나라당 주도의 단독개회를 집중 성토하는 발언들이 쏟아졌다.
정세균 대표는 "행동하는 양심을 다른 사람에게만 바랄 것이 아니라 스스로 행동하는 양심을 자처해야 한다"며 "죽을 각오로 싸워야 할 것"이라고 참석자들에게 주문했다.
이강래 원내대표도 "국민의 뜻을 받들어 어떤 희생과 대가를 치르더라도 당당히 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며 "단독 국회 소집은 민주주의를 정면 부정하고 야당을 깔아뭉개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본회의장 점거 방안도 나오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내부 분석이 나오자 로텐더홀 점거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여당 단독국회 소집으로 정국이 급랭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각각 법안 강행처리와 실력저지 의사를 밝혀 격돌 초읽기에 들어갔다.
한나라당은 23일 소속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6월국회 소집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26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 한 달간 6월 임시국회를 열겠다는 것.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로 사실상 정국 주도권을 상실한 한나라당은 6월 국회 공전 장기화에 따른 법안처리 지연을 명분으로 동력을 되찾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단독개회 명분으로는 비정규직법 개정 등 민생법안 30개를 들고 있다. 한나라당은 현 비정규직법으로 인해 7월부터 대량 비정규직 해고가 예상된다며 개정 불가피성을 주장하고 있다.
또 미디어법도 3월2일 여야 원내대표 합의를 근거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미디어법을 '미디어발전법'으로 명하고 홍보전을 강화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비정규직 실업대란을 앞두고 수많은 가족의 고통이 예상되는데 한 달째 국회 등원을 거부하면서 꼬박꼬박 세비를 받는 민주당의 의원들의 직무유기에 대해 국민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번 기회에 민생외면하면서 등원자체를 정략적 이용하는 나쁜 관행은 반드시 고칠 것"이라고 민주당을 몰아세웠다.
안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은 29일부터 모든 상임위가 열릴 수 있도록 비정규직법, 미디어산업발전법 등 민생법안에 대해 상임위 개최를 요구할 것"이라며 "산적한 민생현안을 처리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단독개회에 이어 법안처리 강행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는 미디어법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입만 열면 언론장악음모라고 하는데 실제는 민주당이 지난 잃어버린 10년간 누리던 방송에 대한 기득권을 지키려는 몸부림"이라며 "특정 방송의 특정 세력 대변에 급급하는 것은 참으로 표리부동한 처신"이라고 실력저지 의사를 밝힌 야당을 비난했다.
장광근 사무총장도 "국민 앞에 약속한 미디어법 처리를 헌신짝 뒤집는 민주당의 어떤 논리도 정당화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반면에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단독개회는 "의회주의의 파괴이자 민심을 외면한 처사"라며 실력저지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일부 강경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미디어법 등 민주당이 규정한 이른바 'MB악법'을 여당이 강행처리할 경우 의원직을 걸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국회 문방위 소속 의원들도 미디어법 처리 저지를 위한 삭발 및 단식투쟁도 불사하겠다는 각오를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가운데 이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는 한나라당 주도의 단독개회를 집중 성토하는 발언들이 쏟아졌다.
정세균 대표는 "행동하는 양심을 다른 사람에게만 바랄 것이 아니라 스스로 행동하는 양심을 자처해야 한다"며 "죽을 각오로 싸워야 할 것"이라고 참석자들에게 주문했다.
이강래 원내대표도 "국민의 뜻을 받들어 어떤 희생과 대가를 치르더라도 당당히 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며 "단독 국회 소집은 민주주의를 정면 부정하고 야당을 깔아뭉개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본회의장 점거 방안도 나오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내부 분석이 나오자 로텐더홀 점거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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