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안관련 연석회의 정부여당 시간끌기 명분쌓기로 이용해서는 안된다
등록 2009.06.26.민주당 박병석정책위의장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상임위간사단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비정규직법안과 관련 정부와 기업들이 아무 준비도 하지 않고 있다가 법안이 통과되지않으면 마치 엄청난 대란이 일어날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면서 민주당은 현재 진행중인 양대노총과 3당 환노위대표들과의 연석회의 결과에 따르겠지만 정부와 기업이 시간끌기와 명분쌓기로 이 연석회의를 이용하려는것은 아닌가라는 상당한 우려를 갖는다고 밝혔다.또한 밀가루와 자전거등서민생활에 밀접한 품목에 부과되는 할당관세를 폐지하려는것은 부자들을 위한 감세로 인한 세수감소분을 서민들과 중산층에 떠넘기려는것 아니냐고 따졌다.
동아일보 편집국 사진부 김동주기자z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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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박병석정책위의장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상임위간사단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비정규직법안과 관련 정부와 기업들이 아무 준비도 하지 않고 있다가 법안이 통과되지않으면 마치 엄청난 대란이 일어날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면서 민주당은 현재 진행중인 양대노총과 3당 환노위대표들과의 연석회의 결과에 따르겠지만 정부와 기업이 시간끌기와 명분쌓기로 이 연석회의를 이용하려는것은 아닌가라는 상당한 우려를 갖는다고 밝혔다.또한 밀가루와 자전거등서민생활에 밀접한 품목에 부과되는 할당관세를 폐지하려는것은 부자들을 위한 감세로 인한 세수감소분을 서민들과 중산층에 떠넘기려는것 아니냐고 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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